건설 중인 공동건물의 상속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삼46014-686회신일 1999.04.07세목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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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9.04.07

피상속인의 건물소유지분 상당액은 상속재산에 포함하고 공사비 미지급금은 채무로 공제한다.

공동으로 신축하던 중 사망한 경우 건설 중인 건물의 상속가액과 미지급 공사비 처리를 물었다. 피상속인의 건물소유지분 상당액은 상속재산에 포함하고 공사비 미지급금은 채무로 공제한다. 건물가액은 상속개시일까지 든 비용 합계액에 차입금 이자 등을 더하여 평가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피상속인은 타인과 공동으로 건축허가를 받아 건물을 신축하다가 사망하였다. 상속개시일 현재 건물은 건설 중이며 공사비 미지급금이 있다.

질의요지

귀 질의와 같이 타인과 공동으로 건축허가를 받아 신축하다가 사망한 경우 그 건설중인 건물의 가액 중에서 피상속인의 건물소유지분에 상당하는 가액은 상속재산에 포함되는 것이며, 공사비 미지급금은 채무로 공제하는 것임.

본문(원문)

상속개시일 현재 건설중인 건물의 가액은 상속개시일까지 건설에 소요된 비용의 합계액에 차입금에 대한 이자 등을 가산한 금액으로 평가하는 것이며, 상속재산에서 차감할 채무는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 부담하여야 할 확정된 채무를 말하는 것으로서, 귀 질의와 같이 타인과 공동으로 건축허가를 받아 신축하다가 사망한 경우 그 건설중인 건물의 가액중에서 피상속인의 건물소유지분에 상당하는 가액은 상속재산에 포함되는 것이며, 공사비 미지급금은 채무로 공제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타인과 공동으로 신축하던 중 사망한 경우 건설 중인 건물의 상속재산 가액과 공사비 미지급금을 어떻게 처리하는지 여부.

회답

상속개시일 현재 건설 중인 건물은 상속개시일까지 건설에 든 비용의 합계액에 차입금 이자 등을 더한 금액으로 평가한다. 상속재산에서 차감할 채무는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 부담해야 할 확정된 채무를 말한다. 피상속인의 건물소유지분 상당액은 상속재산에 포함하며 공사비 미지급금은 채무로 공제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조심 2020중1849 심판결정
2021.11.10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삼46014-686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46014-686 (1999.04.07 회신), "건설 중인 공동건물의 상속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725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7250)
원 제목: 상속개시일 현재 건설중인 건물의 상속재산가액 평가방법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