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탈세액별 공소시효는 몇 년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조일46600-463회신일 1999.04.07세목 기타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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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포탈세액별 공소시효는 몇 년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9.04.0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9.04.07

연간 포탈세액이 2억원 이상 5억원 미만이면 7년, 5억원 이상이면 10년이다.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중처벌할 때 공소시효를 물었다. 연간 포탈세액이 2억원 이상 5억원 미만이면 7년, 5억원 이상이면 10년이다. 각 기간이 지나면 공소시효가 완성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가중처벌한 경우 포탈세액이 연간 2억원 이상 5억원 미만일 때에는 7년, 연간 5억원 이상일 때에는 10년이 경과되면 공소시효가 완성됨

본문(원문)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가중처벌할 경우 포탈세액이 연간 2억원 이상 5억원 미만일 때에는 7년, 포탈세액이 연간 5억원 이상일 때에는 10년이 경과되면 공소시효가 완성된다.

정제 정리

질의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중처벌하는 경우 포탈세액별 공소시효.

회답

포탈세액이 연간 2억원 이상 5억원 미만이면 7년, 연간 5억원 이상이면 10년이 경과할 때 공소시효가 완성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조일46600-463 (<time datetime="1999-04-07">1999.04.07</time> 회신), "포탈세액별 공소시효는 몇 년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1202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12029)
원 제목: 범칙행위의 공소시효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