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기구 파견자의 급여는 면세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3-1283회신일 1999.04.07세목 국제조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국제기구 파견자의 급여는 면세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9.04.0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9.04.07

해당 내국인이 은행에서 지급받는 급여와 수당은 한국의 조세에서 면제된다.

○○은행에 파견된 내국인의 급여와 수당이 면세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내국인이 은행에서 지급받는 급여와 수당은 한국의 조세에서 면제된다. 면제 근거는 “전문기구의 특권과 면제에 관한 협약” 제19절 (b)항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내국인이 ○○은행(○○은행)에 파견되어 해당 은행으로부터 급여와 수당을 지급받는다.

질의요지

○○은행(○○은행)에 파견된 내국인이 동 은행으로부터 지급받는 급여 및 수당은 “전문기구의 특권과 면제에 관한 협약” 제19절 (b)항의 규정에 의하여 한국의 조세로부터 면제되는 것임.

본문(원문)

○○은행(○○은행)에 파견된 내국인이 동 은행으로부터 지급받는 급여 및 수당은 “전문기구의 특권과 면제에 관한 협약” 제19절 (b)항의 규정에 의하여 한국의 조세로부터 면제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은행에 파견된 내국인이 해당 은행에서 지급받는 급여와 수당이 면세대상인지.

회답

○○은행(○○은행)에 파견된 내국인이 동 은행으로부터 지급받는 급여 및 수당은 “전문기구의 특권과 면제에 관한 협약” 제19절 (b)항에 따라 한국의 조세로부터 면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3-1283 (<time datetime="1999-04-07">1999.04.07</time> 회신), "국제기구 파견자의 급여는 면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384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3843)
원 제목: 국제협약에 의해 면세대상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