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7,351
연간 포탈세액이 2억원 이상이면 어떻게 처벌되나? 포탈한 세액이 연간 2억원 이상이면 특정범죄 가중처벌 규정에 해당됨
기타 조세범 처벌법 1999.04.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포탈세액 구분에 따라 어떤 처벌 규정이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조세를 포탈하면 처벌되며 연간 포탈세액이 2억원 이상이면 가중처벌된다. 일반 처벌은 조세범처벌법 규정에 따르고 2억원 이상이면 특정범죄 가중처벌 규정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77,352
특소세 비과세 승용차 매입세액은 공제되는가? 사업자가 특별소비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일반형의 승용자동차(배기량이 800씨씨이하의 것으로서 길이가 3.5미터이하이고 폭이 1.5미터이하인 것)를 구입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당해 차량의 구입
부가가치세 - 1999.04.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별소비세가 과세되지 않는 소형 승용자동차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차량을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에 사용하면 구입 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한다. 실제로 과세사업에 사용하는지는 관련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한다.
77,353
미등록 증권투자자문 용역은 면세인가? 투자자문업 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가 제공하는 증권투자자문 용역과 벤처기업의 발굴ㆍ등록ㆍ상장에 관한 업무지원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금융보험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9.04.06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투자자문업 미등록자가 제공하는 증권투자자문과 벤처기업 업무지원 용역의 면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금융보험용역에 해당하지 않는다. 질의 내용이 불분명하지만 투자자문업 등록을 하지 않은 자가 제공한다는 조건의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77,354
농업용 태양열온수기 공급에 영세율이 적용되나? 태양열집열기, 축열저장탱크, 방열호스 및 보조보일러 등으로 구성된 태양열온수기를, 농민에게 농업용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1999.04.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태양열온수기를 농민에게 농업용으로 공급할 때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집열기·저장탱크·방열호스·보조보일러 등으로 구성된 온수기를 농업용으로 공급하면 영세율이 적용된다. 특례규정상 농민에게 공급하고 조세특례제한법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관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77,355
분뇨펌프와 부대설비 공급 모두 영세율인가? 사업자가 농민에게 축산용분뇨펌프를 부대설비와 함께 공급ㆍ시공함에 있어 축산용분뇨펌프의 공급가액이 별도로 구분되는 경우 당해 축산용분뇨펌프의 공급가액에 대하여만 영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9.04.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축산용분뇨펌프를 부대설비와 함께 공급·시공할 때 영세율 범위를 물었다. 펌프 공급가액이 별도로 구분되면 그 공급가액에 대해서만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농민에게 공급·시공하고 펌프 공급가액이 구분되는 경우에 한정된 결론이다.
77,356
도시철도 설계ㆍ감리용역도 영세율인가? 도시철도건설에 따른 기술용역(설계 및 감리용역)은 영세율이 적용되는 도시철도건설용역에 해당하지 않음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1999.04.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시철도건설에 따른 설계 및 감리용역에 영세율이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해당 기술용역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설계 및 감리용역은 영세율 대상인 도시철도건설용역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77,357
중고차 대출 중개수수료는 과세되나? 사업자가 할부금융회사와 대리점계약을 체결하고 중고자동차 매매상사로부터 융자알선을 의뢰받아 중고자동차 구매자에게 중고자동차 구입대금의 대부를 중개하여 주고 그 대가(수수료)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9.04.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고자동차 구매자의 구입대금 대부를 중개하고 받은 수수료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중개수수료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할부금융회사와 대리점계약을 맺고 매매상사의 의뢰로 구매자에게 대부를 중개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77,358
분양권 양도 후 계약해지 시 계산서는 누가 발급하나? 갑이 1차중도금 납부 후 양도, 을은 2차 중도금 납부 후 계약해지시 갑은 을에 대한 양도대가, 분양업체는 지급대가 전액 수정세금계산서 교부함
부가가치세 - 1999.04.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가 분양계약을 양도한 뒤 계약이 해지된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 방법을 물었다. 갑은 양도대가에 대해 을에게, 분양업체는 지급대가 전액에 대해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갑이 1차중도금 후 양도하고 을이 2차중도금 후 분양계약을 해지한 경우이다.
77,359
조기납부 할인액은 부가세 과세표준이 되나? 사업자가 중간지급조건부로 재화를 공급함에 있어서 계약당사자간의 사전약정에 의하여 대금의 각 부분을 계약서상의 지급일 이전에 납부하는 때에는 일정금액을 차감하여 준다는 내용을 계약서상에 명시하고 지급일 이전에 납부받음
부가가치세 - 1999.04.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간지급조건부 재화의 대금을 일찍 받아 할인한 경우 과세표준을 물었다. 사전약정에 따라 차감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계약서에 조기납부 시 일정액을 차감한다는 내용이 명시되고 실제로 일찍 납부받아야 한다.
77,360
주된 재화에 딸린 포장재화도 함께 과세하나? 주된 재화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포장재화는 주된 거래인 재화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9.04.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된 재화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포장재화를 어떻게 처리하는지 묻는 사안이다. 포장재화는 주된 거래인 재화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의료기관이 입원환자에게 제공하는 음식용역도 통상 부수 공급으로 인정되면 면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77,361
정리계획인가 전 6개월 지난 부도어음은 대손공제되나? 사업자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로 받은 어음이 부도발생되고 그 공급받는 자에 대한 정리계획인가 결정일 이전에 부도발생일로부터 6월이 경과한 경우에는 대손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9.04.06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리계획인가 전에 부도 후 6개월이 지난 어음의 대손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정리계획인가 결정 전에 부도발생일부터 6개월이 지났다면 대손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확정신고와 함께 대손금액 발생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77,362
불량재화 교환·환불은 재화 공급인가요? 사업자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과 당해 외국법인이 국내사업자에게 공급한 재화에 대한 사후서비스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당해 재화를 공급받은 자에게 사후서비스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량재화를 동종의 새로운 재화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9.04.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의 사후서비스를 대행하며 불량재화를 교환·환불하는 행위가 재화의 공급인지 묻는다. 해당 불량재화의 교환 및 환불행위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는다. 외국법인에게서 새 재화를 받아 교환하거나 환불을 대행한 뒤 불량재화를 반출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77,363
유상 용역을 공급하면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하나? 사업자가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9.04.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가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 과세 및 증빙 교부의무를 묻는 사안이다.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원칙적으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사업자가 시행령상 대상에 해당하면 세금계산서 대신 영수증을 교부한다.
근거 법령·조문
77,364
일괄취득한 부동산을 나눠 팔면 취득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법인이 토지상의 오피스텔 및 상가 겸용건물을 층별ㆍ용도별 가액 구분없이 일괄경매에 의하여 취득한 후 당해 토지 및 건물을 층ㆍ호수별로 분할하여 양도하는 경우, 당해 부동산의 취득가액은 토지 및
법인세 - 1999.04.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괄경매로 취득한 토지와 건물을 분할 양도할 때 취득가액 계산 방법을 물었다. 토지와 건물별 총 취득가액을 양도면적 비율에 따라 안분계산한다. 총 취득면적에서 실제 양도면적이 차지하는 비율을 적용한다.
77,365
연수생 사후관리 대가에 영세율이 적용되나? 외국인 산업기술연수생 사후관리업체가 외국인산업기술연수생 사후관리업무를 수행하고 그 대가를 당해 연수생으로부터 직접 원화로 받는 경우에는 영의 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9.04.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인산업기술연수생의 사후관리업무 대가에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연수생에게 직접 원화로 받은 사후관리 대가에는 영의 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사후관리업체가 연수생을 상대로 업무를 수행하고 그 대가를 직접 받는 경우이다.
77,366
외국법인에 국적선박을 나용선하면 영세율이 적용되는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우리나라 국적의 선박만을 대여(나용선)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 영의 세율이 적용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9.04.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 등에 국적선박만 대여한 거래의 영세율 여부를 묻는다. 우리나라 국적 선박만을 나용선하고 대가를 받으면 영의 세율이 적용된다. 첨부서류는 외화입금증명서 또는 국외 제공 용역에 관한 계약서이다.
근거 법령·조문
77,367
아웃소싱회사가 세무조정계산서를 작성할 수 있나? 세무사법 제2조에 규정된 세무사의 직무에 해당하는 세무조정계산서 작성 등의 업무는 세무사, 세무사합동사무소 또는 세무사로 구성된 세무법인만이 할 수 있는 것이므로 세무사 또는 세무사법 제13조의2에 규정된 세무법인
기타 세무사법 1999.04.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아웃소싱회사가 회계업무를 대행하며 세무조정계산서 등을 작성·교부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세무사나 세무사합동사무소 또는 세무법인이 아니면 세무사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 세무조정계산서 작성 등은 세무사법상 세무사의 직무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77,368
공통매입세액의 실지귀속을 모르면 어떻게 안분하나? 사업자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에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의 계산은 실지귀속에 따라 하되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어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 제1항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9.04.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면세 겸영사업자의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 방법을 물었다. 면세사업 관련 매입세액은 실지귀속에 따르고 구분할 수 없는 공통매입세액은 시행령에 따라 계산한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 제1항 및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77,369
실제 공급자와 다른 세금계산서도 공제되나? 실제 공급자와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가 다른 경우에는 그 세금계산서는 그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것으로서 공급받은 자가 세금계산서의 명의위장사실을 몰랐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매입세액은 공제 내지 환급받을 수 없고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9.04.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실제 공급자와 세금계산서상 공급자가 다를 때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을사업자로부터 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해 공제하지 않는다. 갑사업자와 도급계약을 맺었으나 하도급자인 을사업자가 건설용역을 제공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77,370
수표별 부도확인일부터 언제 대손공제가 가능한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3조의2 제1항 제6호 규정의 “수표 또는 어음의 부도발생일”이라 함은 수표 또는 어음을 금융기관에 제시하여 당해 금융기관이 부도확인을 한 날을 말하는 것으로, 수표 또는 어음별로 금융기관에서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9.04.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표나 어음의 부도발생일과 대손세액공제 가능 시점을 물었다. 금융기관이 각 수표나 어음에 부도확인한 날부터 6월이 지나면 공제할 수 있다. 부도발생일은 수표 또는 어음을 금융기관에 제시해 부도확인을 받은 날이다.
근거 법령·조문
77,371
수출대행 재화에 영세율이 적용되나요? 수출품생산업자가 직접 수출신용장을 받아 수출업자에게 양도하고 수출대행계약을 체결한 경우 또는 수출업자가 수출신용장을 받고 수출품생산업자와 수출대행계약을 체결하여 수출업자의 명의로 수출하는 경우에 수출품 생산업자가 외
부가가치세 - 1999.04.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출품생산업자가 수출대행계약으로 수출한 재화의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질의 내용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이 어렵다고 회신했다.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의 수출품생산업자 영세율 적용 내용을 참고하도록 했다.
77,372
여러 지점의 거래를 한 지점에서 세금계산서로 발급할 수 있나? (가)지점에서 A유통의 각 지점에 공급한 재화에 대하여는 (가)지점을 공급자로 하고 A유통 본점을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것이나, (가)지점외의 지점에서 A유통의 각 지점에 공급한 재화에 대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9.04.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러 지점이 공급한 청량음료의 세금계산서를 특정 지점 명의로 발급할 수 있는지를 묻는다. (가)지점 공급분은 A유통 본점을 공급받는 자로 발급할 수 있지만 다른 지점 공급분은 그렇게 할 수 없다. 세금계산서는 실제 재화를 인도한 사업장과 공급받은 거래상대방의 사업장을 기준으로 발급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77,373
설계용역의 추가역무는 언제부터 과세되는가? ’98.12.31일 이전 당초계약에 의거 설계용역수행 중 당초계약의 업무범위에서 발주처의 요구로 당초계약의 내용을 실질적으로 변경하여 추가적으로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추가역무의 제공이 ’98.12.31일 이전에 개시
부가가치세 - 1999.04.06 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존 설계계약을 실질적으로 변경해 추가역무를 제공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추가역무가 1998년 12월 31일 이전 개시되면 비과세이고 1999년 1월 1일 이후 개시되면 증액분이 과세된다. 계약일과 실제 개시일이 다르면 실제로 추가역무 제공을 개시한 날을 기준으로 한다.
77,374
상속인 고유재산을 기부해도 상속세가 면제되나? 상속인 고유재산을 기부하는 경우에는 출연재산에 대한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규정을 적용 안함
상속증여세 - 1999.04.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인이 국가나 학교법인에 재산을 기부할 때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여부를 물었다. 신고기한 내 기부한 상속재산에는 상속세가 부과되지 않지만 고유재산 기부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기부 대상은 국가 및 학교법인이며 상속재산 자체를 출연해야 한다.
77,375
이전용 상가를 임대해도 매입세액 공제가 유지되나? 사업자가 사업장을 이전할 목적으로 상가를 분양받으면서 동 분양상가와 관련된 세금계산서를 기존사업장 명의로 교부받아 매입세액을 공제받았으나, 사업환경의 변화로 사업장을 이전하지 아니하고 분양받은 상가를 임대하기 위해
부가가치세 - 1999.04.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전 목적으로 분양받은 상가를 임대할 때 기존 매입세액 공제에 미치는 영향을 물었다. 부동산 임대업 등록 후에도 과세유형이 일반과세자로 같으면 당초 공제에 영향이 없다. 상가 세금계산서를 기존 사업장 명의로 받아 매입세액을 공제한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77,376
축산폐수정화시설 시공은 과세되는가? 사업자가 축산기자재 등을 사용하여 축산폐수정화시설을 시공하여 주고 그 대가를 일괄하여 받는 경우에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9.04.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축산기자재를 사용해 축산폐수정화시설을 시공하고 대가를 일괄 수령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시공은 용역의 공급으로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고 영의 세율은 적용되지 않는다. 부가가치세법 제1조제4항 및 제7조제1항과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77,377
경비용역 대가의 과세표준 범위는 무엇인가? 사업자가 경비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받는 대금ㆍ요금ㆍ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있는 것을 포함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9.04.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경비용역을 공급하고 받은 대가 중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범위를 묻는 사안이다. 명목과 관계없이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가 과세표준에 포함된다. 부가가치세법 제13조 및 동법시행령 제48조의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77,378
사업용 건물 물납가액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나? 사업용건물을 상속세로 물납하는 때에 공급가액과 세액이 별도 표시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지 불분명한 경우 그 물납가액에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9.04.06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용 건물을 상속세로 물납할 때 공급가액과 세액이 불분명한 경우를 물었다. 별도 표시가 없거나 포함 여부가 불분명하면 물납가액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것으로 본다. 과세 재화의 상속세 물납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77,379
주거용으로 임대한 오피스텔도 부가세 대상인가? 분양받은 오피스텔을 임대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임차자가 당해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때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9.04.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양받은 오피스텔을 임대하고 대가를 받으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오피스텔 임대 대가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임차자가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77,380
부모 부동산을 시가로 사도 증여세가 붙나? 부모의 부동산을 자녀가 시가대로 취득하는 경우, 그 자녀가 이미 과세받았거나 신고한 소득금액으로 그 대가를 지급한 사실이 입증되는 때에는 증여로 보지 않고, 부모가 그 부동산을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상속증여세 - 1999.04.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녀가 부모의 부동산을 시가대로 취득한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신고하거나 과세받은 소득으로 대가를 지급한 사실이 입증되면 증여로 보지 않는다. 부모가 부동산을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된다.
77,381
1999년 간주임대료 이자율은 얼마인가? 사업자가 부동산임대용역을 공급하고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을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9조의2 제1항에 규정된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9.04.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세금이나 임대보증금을 받은 경우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과 적용 이자율을 물었다. 시행령의 산식으로 계산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며 1999년 제1기 예정신고부터 이자율은 7.5%이다. 이자율은 서울 소재 은행의 1년 정기예금이자율 평균을 감안해 국세청장이 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77,382
임차 학교법인에 건물을 팔면 과세되나?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당해 사업에 사용하던 부동산을 임차인인 학교법인에 양도하여 학교법인이 부동산을 직접 사용하는 경우 당해 건물의 양도에 대하여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9.04.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차인인 학교법인에 임대부동산을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학교법인이 직접 사용하는 건물의 양도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과세된다. 과세표준은 해당 건물의 실지거래가액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77,383
공동사업체가 이용하는 부동산의 납세의무자는 누구인가? 부동산을 “A″가 취득하여 A외3인의 공동사업체인 ”갑병원“에 임대하는 것인지 또는 당해 부동산을 사실상 ”갑병원“이 취득한 것인지 여부는 관련 증빙 등을 종합하여 사실 판단할 사항인 것임.
부가가치세 - 1999.04.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A가 취득해 공동사업체가 이용하는 부동산의 납세의무자 판단을 물었다. A의 공동사업체에 대한 임대인지 공동사업체의 사실상 취득인지 판단해야 한다. 관련 증빙 등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77,384
용역의 개시시점은 어느 날로 판단하나? 부가가치세법 부칙 제2조 단서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용역의 개시시점은 계약체결일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나 다만, 실제로 용역의 제공을 개시한 날이 계약체결일과 다른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실제로 용역의 제공을 개시
부가가치세 - 1999.04.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가가치세법 부칙을 적용할 때 용역의 개시시점을 어떻게 정하는지 물었다. 원칙적으로 계약체결일을 용역의 개시시점으로 본다. 실제 용역 제공 개시일이 계약체결일과 다른 것으로 확인되면 실제 개시일을 기준으로 한다.
77,385
도매·소매 겸영 시 납부세액을 경감받나? 사업자가 하나의 사업장에서 도매업과 소매업을 겸영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의 규정에 의한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경감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1999.04.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 사업장에서 도매업과 소매업을 겸영할 때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경감 적용 여부를 물었다. 해당 사업자에게는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경감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24조의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77,386
보세구역으로 공급한 재화에 영세율이 적용되나? 사업자가 보세구역 이외의 장소에서 보세구역으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 것이며, 동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영의 세율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9.04.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세구역 밖에서 보세구역으로 재화를 공급할 때 부가가치세와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해당 거래는 재화의 공급이지만 영의 세율은 적용되지 않는다. 보세구역으로 재화를 공급했다는 사실만으로 영세율 적용 대상이 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77,387
법인 명의 차량을 개인이 운영하면 사업장은 어디인가? 법인의 명의로 등록된 차량을 개인이 운영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상의 사업장은 그 법인의 등기부상 소재지가 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9.04.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 명의로 등록된 차량을 개인이 운영할 때 부가가치세상 사업장을 묻는다. 사업장은 그 법인의 등기부상 소재지가 된다. 법인 명의로 등록된 차량을 개인이 운영하는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77,388
백화점 판매관리 수수료의 표준소득률은? ’98년 귀속 표준소득률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사업자가 계약에 의하여 백화점 매장ㆍ주유소ㆍ편의점 등의 판매관리, 재고관리 등의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수수료)를 받는 경우 사업서비스업 중 대리업(코드번호 : 7499
소득세 - 1999.04.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백화점 매장 등의 판매·재고관리 용역 대가에 적용할 ’98년 귀속 표준소득률을 물었다. 사업서비스업 중 대리업의 표준소득률을 적용한다. 계약에 따라 판매관리와 재고관리 등의 용역을 제공하고 수수료를 받는 경우이다.
77,389
분기 성과급은 어느 사업연도 손금으로 보나? 법인이 사용인에게 매 분기별 영업실적에 따라 일정액의 성과급을 지급하되 그 지급조건은 분기 익월 기준일 현재의 재직중인 사용인에 한하여 지급하기로 약정한 경우, 동 성과급의 귀속연도는 약정된 기준일 현재 지급해야 할
법인세 - 1999.04.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기별 영업실적에 따른 성과급의 손금 귀속시기를 물었다. 약정된 기준일에 지급할 금액이 확정된 날이 속한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한다. 분기 다음 달 기준일 현재 재직 중인 사용자에게만 지급한다는 조건이 붙은 경우다.
77,390
사업자등록 전 매입세액은 언제 공제되는가? 사업개시후 등록한 사업자의 등록전 매입세액으로서 등록신청일부터 역산하여 20일 이내의 것은 ’99.1.1일 이후 공급받는 분부터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9.04.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 개시 후 등록한 사업자의 등록 전 매입세액 공제 범위를 물었다. 등록신청일부터 역산해 20일 이내인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있다. 이 기준은 ’99.1.1일 이후 공급받는 분부터 적용된다.
77,391
농산물을 공급한 도·소매업자도 의제매입세액을 공제받나? 도ㆍ소매업자가 음식업자에게 음식용역의 공급에 필요한 농ㆍ축ㆍ수ㆍ임산물 등 원ㆍ부재료를 공급하는 경우 당해 도ㆍ소매업자는 의제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9.04.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소매업자가 음식업자에게 농산물 등 원·부재료를 공급할 때 의제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한지 물었다. 해당 도·소매업자는 의제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다. 질의내용이 불분명하나 음식용역에 필요한 농·축·수·임산물 등을 공급한 경우를 전제로 한 회답이다.
근거 법령·조문
77,392
어음 매출채권의 소멸시효는 언제 시작하나?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로 어음을 받은 경우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3조의2 제1항 제5호의 사유로 인한 대손세액 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당해 매출채권에 대한 소멸시효는 그 대가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9.04.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어음으로 받은 매출채권의 소멸시효 기산일과 대손공제 시기를 물었다. 소멸시효는 어음 지급기일의 다음 날부터 계산한다. 1996년 7월 1일 전 공급분은 정해진 확정신고기한까지 상법상 소멸시효가 완성돼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77,393
공제받은 대손금을 회수하면 세액을 어떻게 처리하는가? 대손세액공제를 받은 사업자가 대손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한 경우에는 회수한 대손금액에 관련된 대손세액을 회수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 가산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9.04.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회사정리로 대손된 채권의 세액공제와 이후 회수 시 처리 방법을 물었다. 정리계획인가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은 결정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공제받을 수 있다. 나중에 회수한 금액 관련 대손세액은 회수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 가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77,394
단독사업을 공동사업으로 바꾸면 소득은 어떻게 계산하나? 단독 사업에서 공동 사업으로 변경한 경우에 단독사업장은 변경한 날의 전날에 폐업한 것으로 보고 소득금액을 계산함
소득세 - 1999.04.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단독사업을 공동사업으로 변경한 경우 소득금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단독사업장은 변경 전날 폐업 또는 승계한 것으로 보고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변경 후 공동사업 소득은 지분 또는 손익분배 비율에 따라 거주자별로 계산한다.
77,395
무인방제기 노즐과 설치용역에 영세율이 적용되나? 사업자가 농업용 병충해방제기의 부분품인 노즐과, 이에 부수하여 설치용역을 농민에게 공급하고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에는, 영의 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조세특례제한법 1999.04.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인방제기의 노즐과 이에 부수된 설치용역을 농민에게 공급할 때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노즐과 설치용역의 대가를 일괄 지급받는 경우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질의 내용이 불분명하다는 전제에서 노즐을 농업용 병충해방제기의 부분품으로 보았다.
근거 법령·조문
77,396
구내식당 단체급식은 어디에 사업자등록하나? 사업자가 계약에 의하여 기업체 등의 종업원에게 단체급식을 제공하기로 하고 당해 기업체등의 구내식당을 자기의 책임과 계산하에 직접 운영하는 경우에는 당해 구내식당을 사업장으로 하여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9.04.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업체 종업원에게 단체급식을 제공할 때 사업자등록 장소를 물었다. 구내식당을 직접 운영하면 그 식당을, 운영용역만 공급하면 상시 거래 장소를 사업장으로 등록한다. 직접 운영은 자기 책임과 계산 여부, 용역 공급은 사업자나 사용인의 상시 주재 여부가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77,397
겸영사업의 공통매입세액은 어떻게 안분하나? 사업자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에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의 계산은 실지귀속에 따라 하되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어 실지귀속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1조의 규정에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9.04.06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할 때 공통매입세액의 계산방법을 물었다. 면세사업 관련 매입세액은 실지귀속에 따르고 귀속 불명분은 안분계산한다. 설계·감리용역 등 질의 1·2·3은 제시된 기존 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했다.
근거 법령·조문
77,398
공무원연금매점의 복권업체 거래는 과세되나? 귀 질의의 경우에는 귀 공단의 “을설”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9.04.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단의 공무원연금매점과 복권 발행업체 간 거래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질의에서 제시한 을설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원문에는 을설의 구체적인 내용이나 별도의 판단 이유가 제시되지 않았다.
77,399
잔금 전에 등기한 건물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에 사용하던 건물을 양도함에 있어 잔금청산일 이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준 경우 당해 건물의 공급시기는 당해 건물이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인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9.04.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물 양도 시 잔금청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한 경우 공급시기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건물을 이용 가능하게 되는 때인 소유권이전등기일이 공급시기다. 실제 명도일이 입증되면 그날로 보며, 폐업 후 명도되면 폐업일을 공급시기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77,400
다른 사업장 명의 어음도 대손공제되나? 공급받은자의 다른사업장 명의로 배서한 어음도 당해 사업장에 공급한 재화에 대한 대가임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대손세액공제를 할 수 있음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9.04.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급받는 자의 다른 사업장 명의로 배서된 부도어음에 대손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어음이 실제 공급한 재화의 대가임이 확인되면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어음의 부도발생일부터 6월이 경과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