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7,401
연차계약 감리용역은 언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 감리용역을 제공함에 있어 장기계속용역에 대한 총차계약을 체결하고 이에 따른 별도의 연차별 계약을 체결하여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로서 연차계약에 의하여 용역제공기간이나 대가관계, 당해기간의 용역의 내용 등이 실질적으로
부가가치세 - 1999.04.06 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총차계약과 별도 연차계약을 맺은 장기 감리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시기를 물었다. 연차계약상 용역이 99.1.1 이후 개시되면 각각 별도 용역으로 보아 과세한다. 연차계약으로 제공기간·대가관계·해당 기간의 용역 내용이 실질적으로 확정돼야 한다.
77,402
간이과세 적용 여부는 어느 기간을 기준으로 판단하나? 간이과세자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거나 적용되지 아니하게 되는 기간은 1역년의 공급대가가 4800만원에 미달되거나 그 이상이 되는 해의 다음 해의 제2과세기간으로부터 그 다음 해의 제1과세기간까지로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9.04.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간이과세 규정이 적용되거나 배제되는 기간의 판단기준을 물었다. 1역년 공급대가 기준을 충족하거나 넘은 해의 다음 해 제2기부터 이듬해 제1기까지 적용한다. 신규사업자는 최초 확정신고 후 시작하는 과세기간부터 기산하며 포기신고 기한도 지켜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77,403
1998년 말 이전 개시한 설계용역은 과세되나? ’98.12.31이전에 계약이 체결되고 용역의 제공이 개시된 설계용역에 대하여 ’99.1.1이후에 당해 용역의 제공이 완료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도 당해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9.04.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8년 12월 31일 이전 계약하고 개시한 설계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1999년 이후 용역을 완료하고 대가를 받더라도 해당 용역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특정업무 완료를 목적으로 대가가 업무 완료와 관련해 결정되는 단일 건의 용역이어야 한다.
77,404
1998년 말 전에 시작한 감리용역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가? 감리용역이 특정업무의 완료를 목적으로 하고 그 대가가 주로 당해 업무의 완료와 관련하여 결정되는 단일 건의 용역인 경우 ’98.12.31 이전에 용역의 제공이 개시되었다면 그 대가를 ’99.1.1 이후 지급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 1999.04.06 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8년 12월 31일 이전 시작한 감리용역과 이후 계약 변경분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단일 건의 감리용역은 대가를 1999년 이후 받아도 과세되지 않으며 단순 단가·기간 변경도 면제된다. 계약 변경이 추가 용역 등 실질적 변경이면 변경으로 증액된 대가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77,405
영업 전 지출한 개업비는 언제 손금산입하는가? 법인이 회사설립 후 영업개시일까지 개업준비를 위하여 지출한 개업비는 영업개시일이 속하는 사업연도개시일부터 3년 이내에 종료하는 매 사업연도에 균등액을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법인세 - 1999.04.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회사설립 후 영업개시일까지 지출한 개업비의 손금산입 방법을 물었다. 영업개시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3년 이내에 끝나는 각 사업연도에 균등액을 손금산입한다. 질의에서 제시한 견해 중 ‘을설’이 타당하다.
77,406
해외건설 관련 특별법인은 사단법인에 해당하는가? 귀 협회가 사단법인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설립목적, 주무관청의 설립허가사항, 정관, 설립등기사항 등에 의해 판단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99.04.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건설촉진법에 따른 협회의 사단법인 해당 여부와 확인업무 수수료의 수익사업 여부를 물었다. 사단법인 여부는 설립목적과 허가·정관·등기사항으로 판단하며 확인업무 수수료는 수익사업에 해당한다. 수수료는 기자재반출입 및 검사면제 확인업무를 수행한 대가로 납부받는 것이다.
근거 법령·조문
77,407
파산법인도 파산기간 소득에 법인세를 내나? 파산법에 의한 파산선고를 받은 법인은 파산기간 중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법인세법 제14조의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납세의무가 있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99.04.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파산선고를 받은 법인의 파산기간 중 소득에 대한 법인세 납세의무를 물었다. 파산기간 중 소득에는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다. 다만 파산선고에 따른 처분으로 생긴 토지 등의 양도차익에는 특별부가세를 과세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77,408
취득시기가 다른 토지·건물의 양도차익은? 취득시기가 다른 자산을 일괄 양도하는 경우 취득시기별로 과세기준을 달리할 수 있으며, 그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 기준시가에 의해 안분계산함
양도소득세 - 1999.04.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시기가 다른 토지와 건물을 일괄 양도할 때 양도차익 산정방법을 물었다. 취득시기별로 산정방법을 달리할 수 있지만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같은 가액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 토지와 건물의 가액 구분이 불분명하면 당시 기준시가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다.
77,409
현물출자로 취득한 중고자산도 세액공제되나? 현물출자를 받거나 사업을 양수하여 중고자산을 취득하는 경우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함
조세특례 - 1999.04.03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현물출자나 사업 양수로 취득한 중고자산에 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새로 설립되는 법인이 취득한 해당 중고자산에는 세액공제를 적용하지 않는다. 조세감면규제법 제27조에 따른 세액공제의 적용 대상이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2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77,410
회수 못 한 수출대금은 언제 손비처리하나? 법인이 건당 미화 5만불 이하인 수출대금의 일부를 거래상대방의 행방불명 등으로 회수하지 못하는 경우로서 현지의 거래은행, 공증기관 또는 공공기관의 확인에 의하여 동 수출대금을 회수할 수 없음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
법인세 - 1999.04.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래상대방의 행방불명 등으로 회수하지 못한 수출대금의 대손처리 요건을 물었다. 객관적으로 회수할 수 없음이 인정되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비처리할 수 있다. 건당 미화 5만불 이하이고 현지 거래은행·공증기관·공공기관의 확인이 있어야 한다.
77,411
제2차 납세의무 대상 국세와 승계 요건은? 사업양수인이 제2차납세의무를 지는 국세 등의 범위는 사업양도일 이전에 납세의무가 확정된 국세 등을 말함
국세기본 - 1999.04.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양수인이 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 국세의 범위와 사업 승계 요건을 물었다. 사업양도일 전에 확정된 해당 사업의 국세 등이 대상이며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 승계해야 한다. 양도인과 동일시될 정도의 법률상 지위를 승계했는지는 관할세무서장이 사실판단한다.
77,412
비영리법인 예금이자는 어떻게 납부하나? 예금이자에 대하여는 비영리법인의 납세편의를 위하여 당해 법인의 선택에 따라 이자소득 수령시 원천징수방법으로 납부한 세액으로 법인세의 납세의무를 종결하게 하거나, 다른 과세소득에 합산하여 법인세를 신고ㆍ납부하도록 하고
법인세 법인세법 1999.04.03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의 예금이자에 대한 법인세 납부 방법을 물었다. 법인의 선택에 따라 원천징수로 납세의무를 종결하거나 다른 과세소득과 합산해 신고·납부할 수 있다. 예금이자는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에서 생기는 과세대상 소득에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77,413
단기매매 부동산의 양도소득세는 어떤 가액으로 계산하나요? 단기매매차익을 목적으로 부동산을 취득하여 그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산정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9.04.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단기매매차익 목적으로 취득한 부동산을 1년 이내 양도할 때 세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산정한다. 세무서장이 단기매매 목적이 아니라고 인정하면 자문을 거쳐 기준시가로 결정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77,414
농공단지 기존공장 승계도 감면받을 수 있나? 농공단지 안의 기존공장을 매입하여 사업을 승계받아 동종의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 감면을 배제함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1999.04.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공단지의 기존공장을 매입해 같은 사업을 계속하는 법인의 감면 여부를 물었다. 법인을 설립해 사업을 승계하고 동종 사업을 계속하면 감면받을 수 없다.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와 같은법 제64조에 따른 감면이 각각 배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77,415
임차보증금과 국세 중 무엇이 우선하는가? 주택임차인이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한 우선변제권을 갖게된 경우에는 국세보다 우선하여 보증금을 변제받을 권리가 있음
국세기본 주택임대차보호법 1999.04.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임차보증금과 국세의 우선순위를 물었다. 임차인이 국세의 법정기일보다 먼저 우선변제권을 갖춘 경우 보증금을 우선 변제받는다. 귀하의 경우 부가가치세의 법정기일은 납세고지서 발송일이다.
근거 법령·조문
77,416
집행간부의 중간정산은 현실적 퇴직인가? ‘집행간부’가 귀 공사로부터 사업경영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포괄적인 위임을 받고 대외적으로 사업을 대표하거나 대리하는 자로서 동 사업경영 일반에 관하여 책임을 지는 자에 해당하는 경우 ‘근로자’로 볼 수 없으므
법인세 근로기준법 1999.04.03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사의 집행간부가 근로자인지와 퇴직금 중간정산이 현실적 퇴직인지 물었다. 경영을 포괄적으로 위임받아 대표·대리하고 책임지는 집행간부는 근로자로 볼 수 없다. 그러한 집행간부에게 중간정산 퇴직금을 지급해도 현실적인 퇴직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77,417
1998년까지 양도한 고시지역 토지는 면제되나? 사업인정고시된 사업지역내의 토지를 당해 공공사업의 시행자에게 1998.12.31이전에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를 면제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9.04.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인정고시된 지역의 토지를 공공사업 시행자에게 양도할 때 양도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1992.12.31 이전 고시된 지역의 토지를 1998.12.31 이전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면제된다. 양도소득세 감면의 종합한도는 과세기간별 1억원이다.
77,418
1999년 이후 수용 토지 감면율은? 토지수용법 등에 의하여 공공사업 시행자에게 사업인정고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이전 취득한 토지 등을 1999.1.1 이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25(토지 등의 양도대금을 채권으로
양도소득세 - 1999.04.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9년 1월 1일 이후 공공사업 시행자에게 양도하는 수용 토지의 감면을 물었다. 요건을 갖춘 토지는 25%, 양도대금을 채권으로 받는 분은 35%를 감면한다. 사업인정고시일 등부터 소급해 2년 이전에 취득해야 하며 종합한도는 과세기간별 1억원이다.
77,419
수용 토지의 양도 시기별 감면율은 얼마인가? 1994.1.1부터 1998.4.9까지 토지수용법 또는 기타법률에 의하여 사업인정고시된 사업지역내의 토지를 1994.1.1부터 1998.12.31까지 당해 공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양도소득세의 1
양도소득세 - 1999.04.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공사업용으로 수용되는 토지의 양도 시기별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1998년까지의 양도에는 조건별 감면율을 적용하고, 1999년 이후 양도에는 100분의 25 등을 감면한다. 취득 시점과 채권 지급 여부에 따라 감면율이 달라지며 1999년 이후 감면한도는 과세기간별 1억원이다.
77,420
상속개시 후 증여등기한 부동산은 상속재산인가? 증여재산이 부동산인 경우 그 취득시기는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이 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9.04.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증여재산의 취득시기와 상속개시 후 증여등기한 부동산의 처리를 물었다. 취득시기는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이며 상속개시 후 증여등기한 피상속인 부동산은 상속재산에 포함한다. 상속개시 후 피상속인의 부동산을 증여원인으로 이전등기한 경우에 해당한다.
77,421
경매 취득 주식의 양도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나?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5조(저가ㆍ고가양도시의 증여의제)의 규정을 적용할 때 민사소송법에 의한 경매 또는 공매에 의하여 취득한 비상장주식중 일부를 그 취득일부터 3월 이내에 양도하는 때(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의 규정에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1999.04.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경매나 공매로 취득한 비상장주식 일부를 3개월 이내 양도할 때 시가 산정방법을 물었다. 그 경매가액 또는 공매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다. 양도·양수 재산은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부터 제6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평가한다.
근거 법령·조문
77,422
상속농지의 자경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나?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면제규정은 양도일 현재 농지세 과세대상이 되는 토지 중 법정 농지로서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농지소재지에 8년 이상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 적용되는
양도소득세 - 1999.04.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경농지 면제와 상속받은 농지의 경작기간 계산방법을 물었다. 상속농지는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을 상속인의 경작기간으로 본다. 실제 경작에 쓰이는 토지 등인지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제한특례법 제69조 (자동 해소 실패) 조세제한특례법 제66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77,423
이혼한 부모의 자녀는 누구의 부양가족인가? 친권을 모가 행사하기로 하고 부는 그 양육비의 일부를 지급하는 경우 부 또는 모의 공제대상부양가족에 해당함
소득세 - 1999.04.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혼 후 미성년 자녀가 어느 부모의 공제대상부양가족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해당 미성년자는 부 또는 모의 공제대상부양가족에 해당한다. 모가 친권을 행사하며 자녀와 동거하고 부가 양육비 일부를 지급하는 경우다.
77,424
산업재산권 임대소득은 어떻게 과세하나? 사업상 독립적으로 권리(실용신안권, 의장등록권, 상표권 등)를 대여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므로 원천징수대상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당해 사업자가 장부를 비치ㆍ기장하지 아니한
소득세 조세특례제한법 1999.04.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실용신안권 등 권리를 사업상 대여할 때 원천징수와 소득금액 계산 방법을 물었다.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므로 원천징수대상소득이 아니며 무기장 시 표준소득율로 계산할 수 있다. 1999.1.1 이후 최초로 대여한 규정상 권리의 소득은 소득세액의 50%를 감면한다.
근거 법령·조문
77,425
체납·결손 자료는 언제 신용정보기관에 제공하나? 96.12.30.이후 결손처분되어 현재까지 결손상태에 있고 금액이 500만원 이상인 자와 정보제공일 현재 1,000만원 이상 체납자중에서 체납액이 체납발생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자 및 1년에 3회 이상 체납한 자에
국세기본 국세징수법 1999.04.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체납 또는 결손처분 자료를 신용정보업자 등에 제공할 수 있는 범위를 물었다. 시행일 이후 현재까지 결손상태이고 금액이 500만원 이상인 자의 자료를 제공할 수 있다. 현재 1,000만원 이상 체납자 중 1년 경과 또는 연 3회 이상 체납한 자도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77,426
과세전환하면 개설일부터 소급 과세하나? 중도해지 또는 세금우대배제신청에 의하여 과세전환한 통장은 당해 통장의 개설일부터 일반통장으로 보는 것이므로,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부분에 한하여 통장개설일까지 소급하여 일반세율로 과세하는 것
조세특례 - 1999.04.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금우대통장을 중도해지하거나 과세전환한 경우 소급 과세 범위를 묻는 사안이다. 과세전환한 통장은 개설일부터 일반통장으로 보아 일반세율로 소급 과세한다.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기간이 지나지 않은 부분에 한하여 통장 개설일까지 소급한다.
77,427
회수 불능 선급금은 언제 필요경비가 되나? 정상적인 영업거래에서 발생한 선급금이 소득세법시행령 제55조 제2항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25조에 규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사업자가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회수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대손금으로 확정한 연도의
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9.04.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상적 영업거래의 선급금을 필요경비에 산입하고 대손금으로 처리할 시기를 물었다. 법정 사유에 해당하면 대손금으로 확정한 연도의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다. 상대방의 폐업·무재산·행방불명으로 회수할 수 없음을 인정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77,428
경매로 못 받은 임차보증금을 필요경비로 처리할 수 있나? 사업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당해 사업장에 대한 임차보증금이 소득세법시행령 제55조 제2항의 대손금 요건에 해당되는 때에는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있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9.04.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장 건물이 경락되어 회수할 수 없는 임차보증금을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지 묻는 사안이다. 임차보증금이 소득세법시행령상 대손금 요건에 해당하면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있다. 사업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해당 사업장 임차보증금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77,429
부부 공동사업 소득은 누구에게 귀속되는가? 귀 질의의 경우 “을” 설이 타당한 것임.
소득세 - 1999.04.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부가 공동사업을 경영할 때 발생한 소득의 귀속자를 물었다. 질의에서 제시한 “을” 설이 타당하다. 구체적인 판단 근거나 조건은 원문에 제시되지 않았다.
77,430
지반침하 방지 기초공사는 자본적 지출인가? 기계장치하중에 의한 지반침하를 방지하기 위한 공사비용은 기계장치의 자본적지출로 봄
법인세 - 1999.04.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계장치의 하중으로 인한 지반침하와 진동을 막는 기초공사비의 처리방법을 물었다. 정해진 조건을 충족하는 기초공사비는 기계장치에 대한 자본적 지출로 처리한다. 기계 설치장소에만 특별히 실시하고 해당 기계장치에 직접 연결된 공사여야 한다.
77,431
근저당 재산과 비상장주식은 어떻게 평가하나? 근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은 평가기준일 현재 당해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액(등기부상 채권최고액이 아님)과 시가 중 큰 금액으로 평가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1999.04.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저당권이 설정된 재산과 비상장법인 주식의 증여재산가액 평가방법을 물었다. 근저당 재산은 담보채권액과 시가 중 큰 금액으로 평가하며 주식 거래가액은 조건에 따라 시가가 된다. 특수관계자 거래 등 객관적으로 부당한 거래가액인지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 사실을 조사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77,432
국외 독립 컨설팅용역은 어떤 소득인가? 거주자가 국외에서 고용관계없이 독립적인 자격으로 유원지운영에 대한 컨설팅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9조 제1항 제11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나, 원천징수대상소득은 아닌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1999.04.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주자가 국외에서 독립적으로 제공한 유원지운영 컨설팅용역의 소득구분을 물었다. 해당 용역의 대가는 사업소득이지만 원천징수대상소득은 아니다. 거주자 여부는 국내 가족과 자산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77,433
경매 낙찰자가 체납세금도 내야 하나요? 납세의무자의 재산이 경매되었으나 우선순위 문제로 배분받지 못한 세금에 대하여 낙찰받은 자는 납부의무를 지지 않는 것임
국세기본 - 1999.04.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경매대금에서 배분받지 못한 체납세금을 낙찰자가 납부해야 하는지를 물었다. 낙찰자는 납세의무자에게서 징수하지 못한 세금을 납부할 의무가 없다. 배분받지 못한 세금은 납세의무자의 다른 재산으로 징수한다.
77,434
간호사 운영 산후조리원은 부가세가 면제되나? 산후조리원을 운영하는 경우에 의료보건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9.04.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간호사나 조산사가 운영하는 산후조리원 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묻는다. 해당 용역은 면세 의료보건용역이 아니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침식과 시설 이용을 제공하고 건강상담·신생아 관리 등을 부수적으로 제공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77,435
휘발유 유사 대체유류에는 어떤 세율이 적용되나? 휘발유와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는 리터당 691원의 세율이 적용되며,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란 “유사석유제품”을 말하는 것임
기타 - 1999.04.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휘발유와 유사한 대체유류에 적용되는 세율을 묻는 사안이다. 원문 회답은 앞서 회신한 공문을 참고하라고 안내한다. 참고 대상으로 국세청 소비46430-143, 1999.03.29가 제시되어 있다.
77,436
파산재단 자산 양도소득은 어떻게 과세하나? 파산재단의 환가과정에서 자산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은 법인세법 제14조의 각 사업연도 소득으로 과세하는 것이며, 잔여재산가액 확정일의 잔여재산가액에서 해산등기일 현재의 자기자본총액을 공제한 금액에 대하여는 같은법
법인세 법인세법 1999.04.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파산종결 후 잔여재산 분배를 위해 처분한 자산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파산재단의 자산 양도소득은 각 사업연도 소득으로, 일정 잔여재산가액은 청산소득으로 과세한다. 청산소득은 잔여재산가액에서 해산등기일 현재 자기자본총액을 공제하여 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77,437
특정법인 증여로 주주에게 이전된 이익은 증여인가? 특정법인에 재산을 증여한 자가 특정법인에 대한 증여를 통하여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당해 영리법인의 주주에게 재산을 사실상 무상으로 이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이 그 특수관계에 있는 자간에 증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1999.04.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정법인에 대한 증여로 영리법인 주주에게 사실상 무상 이전된 이익의 증여 여부를 물었다. 특수관계에 있는 주주에게 사실상 무상 이전된 이익은 그 관계자 사이에 증여된 것으로 본다. 해당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77,438
토지와 건물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정할 수 있나? 토지ㆍ건물의 양도차익 산정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의하나 소득세법시행령 제166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 받을 수 있음.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9.04.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와 건물의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할 수 있는지 물었다. 원칙은 기준시가이나 정해진 요건에 해당하면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받을 수 있다. 증빙이 사실로 확인돼야 하며 가액이 확인되지 않으면 적용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77,439
공유토지를 지분대로 나누면 증여세가 붙나? 지분으로 공유하고 있는 1필지의 토지를 소유자별 지분에 따라 공유물 분할등기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부과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당초 지분과 다르게 분할등기하거나 형질변경 등으로 가격이 상승한 특정부분을 분할받는 경우
상속증여세 - 1999.04.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유 중인 한 필지의 토지를 분할할 때 증여세가 과세되는지를 묻는다. 소유자별 지분에 따라 공유물 분할등기하면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당초 지분을 초과한 면적이나 가격 상승분의 이익에는 증여세가 과세된다.
77,440
1년 뒤 부동산을 반환해도 증여세가 부과되는가? 증여받은 부동산을 증여받은 날부터 1년을 경과하여 증여자에게 반환하는 경우에는 당초 증여와 반환하는 것 모두에 대하여 증여세가 부과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9.04.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받은 부동산을 1년이 지나 증여자에게 반환하면 증여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당초 증여와 반환 모두에 증여세가 부과된다. 취득원인무효 판결로 권리가 말소되면 과세하지 않지만 형식적 재판절차인 경우는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구상속세법 제29의2조제4항 (자동 해소 실패)
77,441
종중이 종회원에게 부동산을 받으면 증여세를 내나? 공익법인에 해당하지 않는 종중 단체가 종회원으로부터 부동산을 증여받은 경우 그 종중은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1999.04.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중 단체가 종회원에게 부동산을 증여받은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묻는다. 공익법인에 해당하지 않는 종중은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다. 비영리법인인 공익법인이 증여재산을 공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77,442
장기할부 양도에서 양도한 날은 언제인가? 조세특례제한법 제36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서 “양도한 날”이라 함은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시기를 말하는 것이되, 장기할부조건의 양도의 경우에는 각 회의 부불금(계약금은 첫 회의 부불금에 포함
양도소득세 조세특례제한법 1999.04.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할부조건의 양도에서 조세특례제한법상 ‘양도한 날’이 언제인지 묻는 사안이다. 각 회의 부불금을 수입한 날을 각각 양도한 날로 보며 계약금은 첫 회 부불금에 포함한다. 일반적인 양도시기는 대금청산일이나 선등기한 경우 등기접수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77,443
자경농지 양도세 면제 요건은 무엇인가요?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면제규정은 양도일 현재 농지세 과세대상이 되는 토지 중 법정 농지로서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농지소재지에 8년 이상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 적용되는
양도소득세 조세특례제한법 1999.04.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면제 요건을 물었다. 양도일 현재 농지세 과세대상인 법정 농지에서 8년 이상 거주하며 경작한 경우 적용한다.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시행령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77,444
출연재산이 5% 이하이면 세무확인을 받는가? 출연자 1인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출연한 재산가액의 합계액이 재단이 출연받은 총재산가액의 100분의 5를 넘지 아니하는 경우 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을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1999.04.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단이 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을 받아야 하는 공익법인인지 물었다. 출연자 1인과 특수관계자의 출연재산 합계가 총재산의 5%를 넘지 않으면 받지 않아도 된다. 출연자와 특수관계자는 각 교회에 헌금 등 재산을 출연한 사람을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77,445
8년 자경농지 해당 여부는 어떻게 판단하나? 1996. 3. 9. 이후에 양도한 토지가 구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규정에 의한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판단하는 것임.
조세특례 - 1999.04.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6. 3. 9. 이후 양도한 토지가 구 감면규정상 토지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등기자료와 거주·자경 및 양도일 현재 농지 여부를 토대로 소관세무서장이 판단한다. 8년 이상 소유하고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며 직접 경작한 사실이 확인되어야 한다.
77,446
양도세율상 중소기업 여부는 언제 판정하나? 양도소득세의 세율을 적용하는 경우 중소기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시기를 기준으로 판정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9.04.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세율을 적용할 때 중소기업 해당 여부의 판정 시점을 물었다. 중소기업 여부는 양도시기를 기준으로 판정한다. 양도시기는 소득세법시행령의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77,447
상속세가 없으면 신고하지 않아도 불이익이 없나? 상속세는 피상속인(사망자)이 보유하던 모든 재산의 합계액에서, 자녀가 있는 경우 일괄공제 5억원, 배우자가 있는 경우 최소 5억원 등의 상속공제액을 차감하여 계산하는 것이며, 상속재산가액이 상속공제액보다 적어 납부할
상속증여세 - 1999.04.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재산가액이 공제액보다 적어 납부할 상속세가 없을 때 신고의무를 물었다. 납부할 상속세가 없다면 신고하지 않아도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 납부세액이 있으면 사망일부터 6월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77,448
조세특례상 특정채권의 소지인은 누구인가?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 제3조 제2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발행되는 증권금융채권에 대한 조세특례는 붙임 재정경제부장관의 회신문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회신문중 “특정채권의 소지인”이란 자금출처 조사 등을 받을
조세특례 - 1999.04.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권금융채권 조세특례에서 ‘특정채권의 소지인’이 누구인지를 물었다. 조사 당시 특정채권 보유자와 일정한 확인을 받은 만기상환자가 이에 해당한다. 만기상환자는 발행기관 또는 금융기관으로부터 만기상환사실을 실명으로 확인받아야 한다.
77,449
조세특례상 특정채권의 소지인은 누구인가?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 제3조 제2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발행되는 증권금융채권에 대한 조세특례는 붙임 재정경제부장관의 회신문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회신문중 “특정채권의 소지인”이란 자금출처 조사 등을 받을
조세특례 - 1999.04.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권금융채권 조세특례에서 특정채권의 소지인이 누구인지를 물었다. 조사 당시 특정채권 보유자와 일정한 요건을 갖춘 만기상환자가 소지인에 해당한다. 만기상환자는 발행기관 또는 금융기관에서 만기상환사실을 실명으로 확인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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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물출자 법인전환 시 양도세 감면 요건은? 거주자가 사업용 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여 법인전환하는 경우 설립하는 법인의 자본금이 법정금액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양도소득세의 50%를 감면받거나 양도가액의 특례를 선택하여 적용 받을 수 있는 것임.
조세특례 - 1999.04.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용 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해 법인전환할 때 양도소득세 감면 요건을 묻는 사안이다. 신설법인 자본금이 법정금액 이상이면 50% 감면이나 양도가액 특례를 선택할 수 있다. 평균순자산가액은 시행령상 준용 규정으로 계산하며 사업용자산은 소득발생의 원천이 되는 자산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