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액경정 후 불복기간은 언제부터 계산하나?

당초결정처분 후 같은 건에 대해 오류정정감 결정이 이루어졌다. 이의신청이나 심사청구의 주장에 대한 기각 또는 인용 이후 다음 불복 절차도 문제 되었다.

당초결정처분이 있은 후 그 건에 대하여 오류정정감 결정을 한 경우에는 당초결정처분일로부터 기산하여 불복청구할 수 있는 것임

당초결정처분이 있은 이후 그 건에 대하여 오류정정감 결정을 한 경우에는 당초결정처분일로부터 기산하여 불복청구할 수 있는 것이고,

이의신청시 주장한 것이 기각되면 심사청구시 다른 주장을 추가하여 불복할 수 있고,

심사청구시 주장한 것이 기각되면 심판청구시 다시 새로운 주장을 추가하여 불복할 수 있는 것이며,

이의신청시 주장한 것이 인용된 경우에도 심사청구할 수 있으나 이때 심사청구기산일은 이의신청 인용결정통지일이 아닌 당초처분이 있는 것을 안 날이며,

심사청구시 주장한 것이 인용된 경우에는 심판청구를 할 수 없는 것이다.

질의

감액경정결정이 이루어진 경우 불복청구기간의 기산일과 불복 단계별 새로운 주장 추가 및 후속 청구 가능 여부.

회답

1. 오류정정감 결정을 한 경우 당초결정처분일부터 기산하여 불복청구할 수 있습니다.

2. 이의신청의 주장이 기각되면 심사청구에서 다른 주장을 추가할 수 있고, 심사청구의 주장이 기각되면 심판청구에서 새로운 주장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3. 이의신청의 주장이 인용된 경우에도 심사청구할 수 있으나, 기산일은 인용결정통지일이 아니라 당초처분이 있는 것을 안 날입니다.

4. 심사청구의 주장이 인용된 경우에는 심판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재조세46019-93 (<time datetime="1999-04-08">1999.04.08</time> 회신), "감액경정 후 불복기간은 언제부터 계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30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