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제출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정신고로 공제받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933회신일 1999.04.06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미제출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정신고로 공제받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9.04.0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4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9.04.06

수정신고나 경정 등의 청구만으로는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다.

확정신고를 하지 않아 제출하지 못한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정신고로 공제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수정신고나 경정 등의 청구만으로는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다. 경정조사 때 정당하게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임이 조사·확인되면 공제받을 수 있다.

근거 조문 부가가치세법 제19조 부가가치세법 제45조 부가가치세법 제45의2조 부가가치세법 제21조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지 않아 매입세금계산서를 정부에 제출하지 못하였다. 이후 수정신고 또는 경정 등의 청구를 통한 매입세액 공제를 검토하였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정부에 제출하지 아니한 매입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수정신고 또는 경정 등의 청구를 하여 공제받을 수 없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질의내용이 유사한 붙임 질의회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337, 1998.2.25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정부에 제출하지 아니한 매입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국세기본법 제45조 또는 제45조의2의 규정에 의한 수정신고 또는 경정등의 청구를 하여 공제받을 수 없는 것이나 교부받은 매입세금계산서를 경정기관의 확인을 거쳐 정부에 제출하는 때에는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것이며 이 경우 경정기관의 확인을 거쳐 제출하는 때라 함은 부가가치세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경정조사시 경정담당공무원(기관)에게 제출하여 거래 당시 정당하게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로서 당해 공무원에 의하여 조사ㆍ확인되는 경우를 말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미제출한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정신고할 때 공제 가능한지 여부.

회답

※ 부가46015-337, 1998.2.25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부가가치세법 제19조 (재화의 공급장소)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부가가치세법 제45조 (대손세액의 공제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부가가치세법 제45의2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부가가치세법 제21조 (재화의 수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부가46015-337 고유목적사업 공통매입세액은 어떻게 안분하나?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933 (1999.04.06 회신), "미제출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정신고로 공제받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608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6083)
원 제목: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미제출한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정신고시 공제가능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