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면법인 합병 후 기준부채비율은 어떻게 산정하나?

조세감면규제법 제40조의 6에 따른 감면을 적용받은 법인들이 합병했다. 합병법인은 피합병법인의 사업을 계속하면서 업종을 종합건설업에서 단종건설업으로 변경하거나, 종전 사업을 영위하지 않을 수 있다.

조세감면규제법 제40조의6 규정에 의한 감면을 적용받은 법인간에 합병을 한 경우 기준부채비율산정시 자기자본은 합병법인의 기준부채비율산정기준일 현재 합병법인 및 피합병법인의 자기자본의 합계액으로 하되, 그 합계액이 각 법인의 납입자본금의 합계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납입자본금의 합계액으로 계산하는 것임.

질의 1의 경우 조세감면규제법 제40조의 6 규정에 의한 감면을 적용받은 법인간에 합병을 한 경우 같은법 시행령 제37조의 3 제18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부채비율 산정시 자기자본은 합병법인의 기준부채비율산정기준일 현재 합병법인 및 피합병법인의 자기자본의 합계액으로 하되, 그 합계액이 각 법인의 납입자본금의 합계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납입자본금의 합계액으로 계산하는 것이며

질의 2 및 3의 경우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이 영위하던 사업을 계속하여 영위하면서 업종을 종합건설업에서 단종건설업으로 변경하는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40의 6 제2항제1호에 규정하는 “당해 사업을 폐지한 때”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피합병법인이 영위하던 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사업을 폐지한 때”로 보는 것입니다.

질의

1. 감면을 적용받은 법인 간 합병 후 기준부채비율 산정 시 자기자본 계산방법

2. 합병 후 업종을 종합건설업에서 단종건설업으로 변경한 경우 사업 폐지 여부

3. 피합병법인이 영위하던 사업을 영위하지 않는 경우 사업 폐지 여부

회답

1. 조세감면규제법 제40조의 6 규정에 의한 감면을 적용받은 법인간에 합병을 한 경우 같은법 시행령 제37조의 3 제18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부채비율 산정시 자기자본은 합병법인의 기준부채비율산정기준일 현재 합병법인 및 피합병법인의 자기자본의 합계액으로 하되, 그 합계액이 각 법인의 납입자본금의 합계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납입자본금의 합계액으로 계산하는 것이며

2. 및 3.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이 영위하던 사업을 계속하여 영위하면서 업종을 종합건설업에서 단종건설업으로 변경하는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40의 6 제2항제1호에 규정하는 “당해 사업을 폐지한 때”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피합병법인이 영위하던 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사업을 폐지한 때”로 보는 것입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1310 (<time datetime="1999-04-09">1999.04.09</time> 회신), "감면법인 합병 후 기준부채비율은 어떻게 산정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90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