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7,501
현금·예금의 증여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증여재산이 동산(현금ㆍ예금 등)인 경우 그 취득시기는 수증자가 인도받은 날이 되는 것으로서, 귀 질의의 경우 당초 자녀명의의 예금계좌를 개설하여 현금을 입금한 때에 자녀가 인도받은 것인지 또는 자녀가 당해 예금을 인
상속증여세 - 1999.03.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현금이나 예금 같은 동산의 증여재산 취득시기를 물었다. 수증자가 재산을 인도받은 날을 취득시기로 본다. 계좌 입금일과 예금 인출일 중 언제 인도받았는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을 조사해 판단한다.
77,502
양도대가가 나중에 확정되면 증권거래세는? 증권거래세 과세표준 계산시 “양도가액을 알 수 없는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양도가액은 있으나 양도시기 이후에 알 수 있는 경우 증권거래세법 제7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증권거래세 과세
기타 증권거래세법 1999.03.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일에 대가가 확정되지 않은 경우 증권거래세 과세표준과 외화 환산방법을 묻는다. 관련 규정에 따라 과세표준을 신고·납부하고 양도가액이 확정되면 수정신고한다. 추가납부세액에 가산세는 없으며 외화는 수령일의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로 환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77,503
부동산과 비상장주식 중 무엇을 먼저 물납하나?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부동산을 비상장 주식에 우선하여 물납에 충당함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1999.03.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세 물납에서 부동산과 비상장주식의 충당 순서를 물었다. 세무서장이 인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부동산을 비상장주식보다 먼저 충당한다. 물납 가능한 상속세액은 유가증권 또는 부동산으로 전부 물납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77,504
근로소득세 징수권 소멸시효는 언제 시작하나?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의무자에게 과세하는 경우의 국세징수권 소멸시효 기산일은 연말정산하는 시기의 다음달 10일의 다음날임
원천징수 - 1999.03.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원천징수의무자에게 근로소득세를 과세할 때 국세징수권 소멸시효의 기산일을 물었다. 기산일은 해당 근로소득세액을 연말정산하는 시기의 다음 달 10일의 다음 날이다. 국세기본법 시행령의 관련 규정에 따른다.
77,505
케이블TV 전송망의 내용연수는 어떻게 정하나? 법인의 감가상각범위액 계산시 적용하여야 하는 내용연수는 법인세법시행령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구조 또는 자산별ㆍ업종별로 같은법시행규칙에서 정하는 기준내용연수의 100분의 25를 가감한 범위안에서 당해 법인이 납세지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9.03.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케이블TV방송국이 설치하는 전송망 시설비용의 감가상각 내용연수를 묻는다. 기준내용연수의 100분의 25를 가감한 범위에서 법인이 신고한 내용연수를 적용한다. 구체적인 내용연수는 개정 중인 법인세법시행규칙의 개정내용을 참조한다.
근거 법령·조문
77,506
유료노인복지주택도 신축주택 양도세 감면을 받는가? 1998. 5. 22부터 1999. 6. 30까지 주택건설업자와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자가 취득하는 신축주택을 그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양도소득세 - 1999.03.27 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료노인복지주택을 분양받아 양도할 때 신축주택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받는지 묻는다. 분양받은 주택을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면 감면되지만 시설 이용 회원권 등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정해진 기간에 최초 계약과 계약금 납부를 하고 취득 후 5년 이내 양도하는 등의 요건을 갖춰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67의3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77,507
재산분할액이 법정상속분을 넘으면 증여인가? 이혼시 재산분할을 청구하여 취득한 재산이 배우자 법정상속분 상당액을 초과하더라도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음
상속증여세 - 1999.03.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혼 시 재산분할로 취득한 재산이 법정상속분을 넘으면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배우자 법정상속분 상당액을 초과하더라도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는다. 민법상 재산분할청구에 따라 취득한 재산을 대상으로 한 판단이다.
77,508
환자 식대와 식당 지급액은 어떻게 처리하나? 의료업자가 환자들로부터 받는 식대는 총수입금액에 포함하는 것이며, 식당에 지급한 식대는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음
소득세 - 1999.03.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의료업자가 환자에게 받은 식대와 식당에 지급한 금액의 소득 계산 방법을 물었다. 환자에게 받은 식대는 총수입금액에 포함하고 식당 지급액은 장부기장 시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다. 해당 수입에는 의료업의 기준경비율 또는 단순경비율을 적용한다.
77,509
승계한 금융자산과 채무의 명의는 누구로 바꾸나? 법인이 분할함에 있어서 분할에 의하여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에 분할신설법인에게 이전되는 예금 등 금융자산과 분할신설법인이 승계하여 부담하는 분할법인의 채무는 분할신설법인을 그 예금주 또는 채무자로 각각 변경하여야 하는
법인세 - 1999.03.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할신설법인에 이전되는 금융자산과 채무의 명의를 누구로 변경하는지 묻는다. 예금 등은 분할신설법인을 예금주로, 승계 채무는 분할신설법인을 채무자로 변경한다. 분할로 법인을 설립하면서 자산과 채무가 분할신설법인에 이전되는 경우이다.
77,510
프리미엄 명목 보상금은 어떤 소득인가? 채권 발행자의 사정으로 인하여 일부분만 상환받고 상환받지 못한 금액에 대하여, 당초 약정에 없는 대가를 채권 발행자로부터 프리미엄의 명목으로 받는 금액은, 계약의 위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으로서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소득세 소득세법 1999.03.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채권 상환 지연으로 받은 프리미엄 명목 금액의 소득구분을 물었다. 당초 약정에 없던 해당 금액은 계약 위약으로 받은 위약금이자 기타소득이다. 채권 발행자 사정으로 중도상환 요청액 중 일부를 상환받지 못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77,511
강연료와 인세수입의 소득구분은 무엇을 따르나? 원천징수시의 소득구분과 관계없이 국세기본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실질내용에 따라 소득을 구분하여 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는 것임.
소득세 - 1999.03.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강연료와 저작권사용료인 인세수입의 소득구분 기준을 물었다. 원천징수 때의 소득구분과 관계없이 실질내용에 따라 소득을 구분해 확정신고한다. 국세기본법 제14조의 실질내용에 따른 소득구분 원칙이 적용된다.
77,512
공부상 용도와 달라도 주거용이면 주택인가? 1세대 1주택을 판정함에 있어 주택에는 공부상 용도에 관계없이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건물을 포함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9.03.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부상 용도와 실제 사용 용도가 다를 때 1세대1주택의 주택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공부상 용도와 관계없이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은 주택에 포함된다. 오피스텔 등의 실제 주거용 사용 여부는 세무서장이 구체적 사실을 조사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77,513
취득시기가 다른 토지·건물의 특별공제는? 양도소득세 특별공제액을 산정함에 있어 토지와 건물의 취득시기가 상이한 경우에는 토지와 건물의 각각의 양도차익을 한도로 계산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9.03.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와 건물의 취득시기가 다를 때 양도소득세 특별공제액 산정 방법을 묻는 사안이다. 특별공제액은 토지와 건물 각각의 양도차익을 한도로 계산한다. 구 소득세법시행령 제23조 제2항 제1호에서 정한 특별공제액을 산정하는 경우이다.
77,514
토지 교환의 양도·취득가액은 어떻게 정하는가? 토지 등을 교환하는 경우의 양도가액은 교환 당시의 기준시가 또는 실지거래가액으로 하는 것이며, 취득가액은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또는 실지거래가액으로 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9.03.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 등을 교환할 때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의 산정방법을 물었다. 양도가액은 교환 당시, 취득가액은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 또는 실지거래가액으로 정한다. 한쪽에 기준시가나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하면 다른 쪽에도 같은 방식을 적용해야 한다.
77,515
지정문화재 보유 비상장법인 주식은 어떻게 평가하나? 상속세가 비과세되는 지정문화재를 보유하고 있는 비상장법인의 주식을 상속받은 경우 비상장법인의 주식가액은 계산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1999.03.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정문화재를 보유한 비상장법인의 상속주식 평가방법을 물었다. 1주당평가액에 지정문화재를 뺀 순자산 비율과 상속주식 수를 곱해 계산한다. 상속세가 비과세되는 지정문화재 부분을 비상장법인의 순자산가액에서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77,516
해외 자회사 이자 대위변제는 국내원천소득인가? 해외 자회사의 차입금에 대하여 지급보증한 내국법인이 이자를 대위변제하는 경우, 국내원천소득에 해당됨
원천징수 - 1999.03.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 자회사의 차입금 이자를 내국법인이 대위변제할 때 원천징수 여부를 묻는다. 지급보증한 내국법인이 대위변제한 이자는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한다. 해외 자회사가 차입금 상환을 불이행해 원금과 이자를 대신 변제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77,517
주주 자산 양도대금으로 법인 부채를 갚으면 감면되나? 3년 이상 계속 사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의 주주가 자기소유 자산을 1999. 12. 31. 이전에 양도하여 양도대금을 3월내에 당해 법인에게 증여하고, 법인이 증여받은 금액을 3월내에 금융기관부채상환에 사용하는 경우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1999.03.26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주가 자산 양도대금을 법인에 증여해 금융기관부채를 갚는 경우 감면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취득·양도·증여·상환 요건을 충족하면 한도 내 양도소득세의 100/100을 감면한다. 법인 구분과 지배주주 등의 주식보유비율에 따라 증여금액 한도가 달라진다.
근거 법령·조문
77,518
주권번호로 확인되는 주식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자산양도시기 판정시 양도자산의 취득시기가 각각 다른 경우로서 주권발행번호 등으로 취득시기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 그 확인되는 날이 취득시기가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9.03.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시기가 서로 다른 양도자산의 취득시기를 주권발행번호로 확인할 수 있을 때 판정 방법을 묻는다. 주권발행번호 등으로 확인되는 날을 취득시기로 본다. 취득시기가 분명하지 않으면 먼저 취득한 자산을 먼저 양도한 것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77,519
홍콩·대만 거주자의 상장주식 양도는 비과세인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대만 거주자가 상장주식의 양도소득은 양도일이 속하는 연도와 그 직전 5년의 기간 중 25%미만을 소유한 경유에는 비과세됨
국제조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9.03.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 없는 홍콩·대만 거주자의 상장주식 양도소득 과세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지분 요건을 충족하면 국내에서 비과세된다. 양도연도와 직전 5년 중 발행주식총수의 25% 미만을 소유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77,520
재건축아파트 양도 시 종전 보유기간도 합산하나? 새로운 주택을 취득하여 일시적 2주택이 된 경우 2년 이내에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재건축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받을 수 있음.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9.03.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새 주택 취득으로 일시적 2주택이 된 뒤 재건축아파트를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새 주택 취득일부터 2년 내 재건축아파트를 양도하고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면 비과세받을 수 있다. 재건축아파트의 보유기간에는 재건축사업 시행 전 종전주택의 보유기간을 합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77,521
이농주택 보유자가 일반주택을 팔면 비과세되나? 각각 1개씩 소유한 법정 이농주택과 일반주택 중 일반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 1개의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여부를 판정함.
양도소득세 수도권정비계획법 1999.03.26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농주택과 일반주택을 각각 보유한 세대가 일반주택을 먼저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요건을 갖춘 이농주택이면 국내에 한 주택만 소유한 것으로 보아 비과세 여부를 판정한다. 이농주택 해당 여부는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77,522
외화자산과 부채는 어떤 환율로 원화 환산하나? 화폐성 외화자산, 부채를 원화로 평가하는 경우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에 의하여 계산함
법인세 - 1999.03.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화폐성 외화자산과 부채를 원화로 평가할 때 적용할 환율을 물었다. 외국환관리법에 따른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로 계산한다. 화폐성 외화자산과 부채의 원화 평가가 대상이다.
77,523
고정사업장 없는 외국법인은 어디에 사업자등록하나? 고정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의 지점 등기부상 소재지에서 사업에 대한 실질적인 관리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지점소재지를 납세지로 하여 사업자등록이 가능함
법인세 법인세법 1999.03.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정된 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는 납세지를 물었다. 지점 등기부상 소재지에서 사업을 실질적으로 관리하면 그 소재지를 납세지로 사업자등록할 수 있다. 거래와 기장 등 실질적인 관리가 해당 소재지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77,524
인정된 실지거래가액을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나? 양도자가 양도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로서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양도자가 제출한 실지거래가액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가액을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9.03.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무서장이 인정한 실지거래가액을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해야 하는지를 물었다. 신고된 실지거래가액을 인정한 경우 그 가액을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한다. 다만 인정된 가액이 검인계약서의 가액과 같으면 통보하지 않는다.
77,525
담보 목적의 자산 이전도 양도에 해당하나?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ㆍ교환ㆍ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사실상 유상으로 이전되는 것을 말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9.03.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채무 변제의 담보로 자산을 이전한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시행령의 요건을 갖춘 계약서 사본을 신고서에 첨부해 신고하면 양도로 보지 않는다. 채무불이행으로 자산을 변제에 충당하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된다.
근거 법령·조문
77,526
재건축 부동산 취득권리를 양도하면 과세되나? “소유토지에 부수된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9.03.26 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 과정의 소유토지에 부수된 부동산 취득권리를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사업계획 승인 후 사용검사 전의 권리 양도소득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다. 양도차익은 실지거래가액을 원칙으로 계산하고 양도일이 속한 달 말일부터 2월 이내 신고·납부한다.
근거 법령·조문
77,527
여러 필지의 상속부동산을 일괄 평가할 수 있나요? 상속재산인 부동산의 가액은 각 필지별로 평가하는 것임. 다만, 2필지 이상의 건물과 부수토지가 일체로 거래되거나 용도상 불가분의 관계가 있는 경우 등 일괄하여 평가하는 합리적인 때에는 일괄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할 수
상속증여세 - 1999.03.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재산인 부동산을 필지별로 평가해야 하는지 일괄 평가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각 필지별로 평가한다. 건물과 부수토지가 일체로 거래되거나 용도상 불가분 관계여서 합리적이면 일괄 평가할 수 있다.
77,528
장기 선불 임대는 건축물 양도로 보나? 임대행위가 당해 건축물을 사실상 유상으로 이전한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양도한 것으로 보아 관련세법 적용함
법인세 - 1999.03.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물의 용도가 폐지될 때까지 임대하고 임대료 전액을 선불로 받은 경우 양도 해당 여부를 묻는다. 임대행위가 건축물을 사실상 유상 이전한 것으로 인정되면 그 건축물을 양도한 것으로 본다. 임대료가 건축물 양도가액에 상당하는 등 실질이 유상 이전인 경우 관련 세법을 적용한다.
77,529
부담부증여 채무와 임대보증금은 어떻게 과세하나? 부담부증여에 있어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하는 경우에는 증여가액 중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이 경우 증여가액이라 함은 상속세
양도소득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1999.03.26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담부증여의 채무 상당액 과세와 토지·건물별 임대보증금 귀속방법을 물었다. 인수 채무 상당액은 유상 이전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다. 임대보증금 귀속이 불분명하면 토지와 건물의 시가 비율에 따라 안분한다.
근거 법령·조문
77,530
별거 중인 부모도 부양가족공제를 받을 수 있나? 근로자(배우자 포함)의 직계존속이 주거의 형편에 따라 별거하고 있는 경우에도, 당해 근로자가 실제로 부양하고 있는 경우에는 생계를 같이 하는 자로 보아 부양가족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임.
소득세 - 1999.03.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거 형편으로 별거하는 직계존속에 대한 부양가족공제 여부를 물었다. 근로자가 실제로 부양하면 생계를 같이 하는 자로 보아 공제받을 수 있다. 형제자매의 동거가족으로 등재된 경우 그 형제자매가 부양하거나 공제받지 않았음을 입증해야 한다.
77,531
My CD 셋트는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인가? 질의물품 My CD 셋트는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1조 [별표1] 제2종 제5호의 음성녹음재생기에 해당하는 과세물품임.
기타 - 1999.03.26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My CD 셋트의 특별소비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My CD 셋트는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에 해당한다. 음성녹음재생기에 해당한다는 점이 근거이다.
근거 법령·조문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1조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으로 개명(구법)
77,532
무상소각된 투자주식은 언제 손금에 산입하나? 무상소각된 투자주식가액은 주식소각의 효력이 발생함으로써 주주로서의 권리가 소멸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함
법인세 - 1999.03.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상소각된 투자주식 가액의 손금 귀속 사업연도를 물었다. 주주로서의 권리가 소멸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투자주식 가액을 손금에 산입한다. 발행법인이 정리계획 인가결정에 따라 전액 감자하고 소멸하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77,533
개발사업지역 농지도 8년 자경 감면을 받는가? 대규모개발사업지역내의 농지가 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주거지역 등에 편입된 경우로 사업시행자의 단계적 사업시행 등으로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경우 8년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면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양도소득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1999.03.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규모개발사업지역 농지에 8년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면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사업의 단계적 시행이나 보상 지연으로 편입 후 3년이 지난 농지는 면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사업 시행 전에 주거·상업·공업지역에 편입되어 3년이 지난 농지는 면제를 받을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77,534
예금이자 지급 시 누구에게 원천징수하나?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에서 금융기관이 예금이자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예금이자의 귀속자가 법인(비영리법인 포함)ㆍ개인ㆍ비영리단체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예금이자의 22%를 소득세 또는 법인세로 원천징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원천징수 법인세법 1999.03.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융기관이 예금이자를 지급할 때 귀속자별 원천징수와 과세방법을 물었다. 귀속자가 법인·개인·비영리단체인지와 관계없이 예금이자의 22%를 원천징수한다. 개인은 원천징수로 납세의무가 종결되고, 법인과 비영리법인은 원문에 제시된 방식으로 과세한다.
근거 법령·조문
77,535
민법상 사유도 국세징수권 시효를 중단시키나? 국세징수권에 대한 시효중단의 사유는 국세기본법 제28조에서 규정하는 사유에만 국한되는 것은 아니며, 과세관청에서 민법상 규정된 시효중단의 사유를 적법하게 행사하여 이를 주장할 수 있다면 시효중단의 효력이 있는 것임
국세기본 - 1999.03.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세징수권의 시효중단 사유가 국세기본법상 사유에만 한정되는지를 묻는다. 민법상 시효중단 사유도 과세관청이 적법하게 행사하여 주장할 수 있다면 효력이 있다. 국세징수권의 시효중단 사유는 국세기본법 제28조에서 규정한 사유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77,536
외국 익명조합원 이익분배금은 이자소득인가?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 없는 외국법인과 익명조합계약을 체결하고 출자금액에 대해 영업으로 인한 이익을 분배함에 있어, 출자금액을 부채로 계상하고 이익분배금을 각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하는 경우 이자소득에 해
국제조세 법인세법 1999.03.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 익명조합원에게 지급하는 이익분배금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출자금을 부채로 계상하고 이익분배금을 손금에 산입하면 이자소득에 해당한다. 상법상 익명조합계약에 따라 영업이익을 분배하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77,537
공공사업 양도 시 세액감면은 어떻게 되나? 공공사업시행자에게 사업인정고시일로부터 소급하여 2년 이전 취득한 토지 등을 1999.1.1 이후 양도하는 겨우 100분의 5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9.03.26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공사업시행자에게 토지와 영업권 등을 양도할 때 감면과 신고대상 여부를 물었다. 요건을 갖춘 토지 등은 세액을 감면하고, 함께 양도한 영업권은 양도소득세 대상이다. 감면율·한도와 부동산양도신고 여부는 취득시기, 지급수단, 양도시기 등에 따라 달라진다.
근거 법령·조문
77,538
결식아동돕기 성금과 행사수입은 어떻게 처리하나? 결식아동돕기성금 모금행사에 참여하여 금품을 기부함에 있어서, 이를 모금한 방송사가 모금한 금액을 즉시 관련 행정기관에 인계하여 그 모금의 목적에 사용하는 조건으로 당해 방송사가 발행한 영수증을 교부받은 경우, 동 금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99.03.26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 등이 낸 결식아동돕기 성금과 방송사 행사수입의 세무 처리를 물었다. 일정 조건의 성금은 지정기부금이며 방송사 수익이 아니지만 행사 수입과 비용은 수익과 손비이다. 방송사가 성금을 즉시 행정기관에 인계해 모금 목적에 사용하고 영수증을 발행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77,539
과대계상한 개발부담금 차액은 언제 조정하나? 개발부담금이 부과되기전에 개발부담금 상당액을 추산하여 토지원가를 계상하는 법인의 경우로서 동 개발부담금 상당액을 과대계상함에 따라 그 후 사업연도에 실제 부과된 개발부담금과 차이가 발생한 경우, 그 차액의 발생사유가
법인세 - 1999.03.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추산한 개발부담금과 실제 부과액의 차액을 어느 사업연도에 조정하는지를 물었다. 오류로 생긴 차액은 당초 손금산입한 사업연도의 손금에서 차감해 토지원가를 재계산한다. 회계기준 적용, 추정 또는 계산상의 오류로 차액이 발생한 경우에 적용한다.
77,540
1999년 이후 시작한 설비진단용역은 과세되는가? 사업자가 기술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99.1.1이후 기술용역의 제공이 개시되는 분부터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으로 발전소 설비진단용역을 ’99.1.1이후에 의뢰받아 수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9.03.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9년 이후 의뢰받아 수행한 발전소 설비진단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1999년 1월 1일 이후 제공이 시작된 기술용역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부가가치세법 부칙에 따라 기술용역의 제공 개시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77,541
재개발 멸실 중 나머지 주택은 비과세되나? 1세대 2주택인 자가 소유하고 있던 1주택이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재개발사업의 시행으로 멸실되고 동 사업이 완료되기 전까지 나머지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양도일 현재 3년이상 보유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조세특례 - 1999.03.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개발사업으로 한 주택이 멸실된 경우 나머지 주택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사업 완료 전 나머지 주택을 양도하고 양도일 현재 3년 이상 보유했다면 비과세된다. 특정 기간에 승인을 받은 신축주택은 취득 후 5년 이내 양도소득의 세액을 전액 감면한다.
77,542
형제에게 시가의 70% 이하로 사면 증여세가 과세되나? 형제로부터 현저히 저렴한 가액으로 재산을 양수하는 경우 그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에 대하여 그 재산의 양수자에게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이때 “현저히 저렴한 가액”이란 당해 토지를 양수한 날 현재 시가의 100분의
상속증여세 - 1999.03.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형제로부터 현저히 저렴한 가액으로 재산을 양수할 때 증여세 적용을 물었다. 대가와 시가의 차액에 대해 양수자에게 증여세가 과세된다. 현저히 저렴한 가액은 양수일 현재 시가의 100분의 70 이하이며, 1993년 12월 취득분의 부과 가능 기간은 10년이다.
근거 법령·조문
77,543
중간정산 퇴직금이 지연되면 퇴직일은 언제인가? 중간정산 확정한 퇴직금을 일시적인 지급지연시 그 지급이 확정된 날에 현실적으로 퇴직한 것으로 봄
법인세 근로기준법 1999.03.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간정산이 확정된 퇴직금을 일시적으로 늦게 지급할 때 현실적인 퇴직일을 물었다. 당해 사업연도에 미지급금으로 계상했다면 지급이 확정된 날을 현실적인 퇴직일로 본다. 퇴직금을 실제 지급한 때에는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아 당해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77,544
종중 부동산을 무상 취득하면 증여세가 과세되나? 귀 질의의 경우 80년도에 종중이 적법에게 취득한 부동산을 당초 소유자의 상속인들에게 무상으로 주는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9.03.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중 소유 부동산을 무상으로 취득한 경우의 증여세 과세 여부와 취득시기를 물었다. 종중이 적법하게 취득한 부동산을 당초 소유자의 상속인에게 무상으로 주면 증여세 과세대상이다. 특별조치법에 따른 등기라도 사실상 취득원인에 따라 과세하며 증여재산 취득시기는 등기접수일이다.
77,545
증액된 세액의 납세의무는 언제 확정되나? 정부가 과세표준과 세액을 증액 결정한 경우에는 그 추가고지세액의 납세의무가 증액경정결정일에, 당해 법인이 수정신고기한 내에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증액 수정신고한 경우에는 그 증액된 세액의 납세의무가 증액 수정 신고일
국세기본 - 1999.03.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액경정 또는 증액 수정신고된 세액의 납세의무 확정일을 물었다. 추가고지세액은 증액경정결정일에, 수정신고로 늘어난 세액은 증액 수정신고일에 확정된다. 법정신고기한 내 법인세와 부가가치세를 적법하게 신고한 과세기간 등이 대상이다.
77,546
적립금과 상계할 환율조정차손 범위는? 재평가적립금의 처분시 “환율조정계정상의 금액”이라 함은 재평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말 현재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에 의해 계산된 환율조정차손금액을 말하는 것임.
법인세 - 1999.03.25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평가적립금 처분 시 환율조정계정상 금액의 범위를 물었다. 직전 사업연도 말 현재 환율에 따라 계산된 환율조정차손금액을 뜻한다. 계산에는 재평가일이 속한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말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을 쓴다.
근거 법령·조문
자산재평가법 제28조제2항제4호 폐지·구법 2000년 폐지
77,547
국제복합운송의 과세표준 범위는 어디까지인가? 복합운송주선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국제복합운송계약에 의하여 화주로부터 화물을 인수하여 자기책임하에 출발지에서 도착지까지 운송용역을 하나의 용역으로 연결하여 국제간에 화물을 운송하여 주고 화주로부터 대가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 1999.03.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복합운송주선업자가 운송용역의 대가를 받을 때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의 범위를 물었다. 운송용역의 공급과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가 과세표준에 포함된다. 국제복합운송계약에 따라 자기책임으로 출발지부터 도착지까지 하나의 용역으로 운송하는 경우의 회답이다.
77,548
소급한 가격인하액은 매출에서 차감되나? 자사제품을 구매하는 모든 거래처에 동일한 조건의 사전약정에 따라 가격인하 시 인하기준일 이전 30일간의 매출수량에 대하여 판매가격을 소급하여 인하하는 금액은 매출에서 차감하는 것임.
법인세 - 1999.03.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제품 출시 때 구형 휴대폰 판매가격을 소급 인하한 금액의 처리를 물었다. 모든 거래처에 같은 조건으로 적용한 소급 인하액은 매출에서 차감한다. 사전약정에 따라 가격 인하기준일 이전 30일간의 매출수량에 적용하는 경우이다.
77,549
고유목적사업용 회비에 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나? 비영리내국법인이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회원으로부터 회비를 수령하는 경우에는 계산서를 작성・교부하지 아니함
법인세 - 1999.03.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내국법인이 회원에게 받은 회비에 계산서를 교부해야 하는지 물었다. 재화나 용역의 공급대가가 아닌 회비에는 계산서를 작성·교부하지 않는다. 해당 회비를 비영리내국법인의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기 위해 수령한 경우다.
77,550
임대자산 비율이 50% 미만이면 임대업이 주업인가? 자산의 일부를 임대사업에 사용하는 법인으로서 당해 법인의 사업연도종료일 현재 소득세법 제99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자산총액 중에서 일부 임대에 사용하는 자산의 가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50미만인 법인은
법인세 소득세법 1999.03.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산 일부를 임대하는 법인이 부동산임대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인지 물었다. 임대 사용 자산가액의 비율이 자산총액의 100분의 50 미만이면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비율은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소득세법에 따라 평가한 자산가액을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