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7,451
부동산 양도소득은 사업소득인가요? 부동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이 양도소득인지 사업소득인지의 여부는 그 규모, 회수, 거래형태 등에 비추어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에 따라 소관세무서장이 사실판단할 사항인 것임.
소득세 - 1999.04.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양도소득이 양도소득과 사업소득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는지에 따라 소관세무서장이 사실판단한다. 판단할 때 거래의 규모, 회수 및 거래형태 등을 고려한다.
77,452
금융기관이 기부금납입영수증을 대신 발급할 수 있나? 금융기관이 세법상의 지정기부금 대상 단체와 계약에 의하여 기부금 수납업무를 대리하는 경우에는 기부금납입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음
기타 - 1999.04.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부금 수납업무를 대리하는 금융기관의 납입영수증 발급 가능 여부를 묻는다. 지정기부금 대상 단체와 계약한 금융기관은 기부금납입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다. 영수증에 양측 인적사항, 기부일자·금액·목적 등을 적어 기부사실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77,453
내국법인에 이자를 지급하면 누가 원천징수하나? 건설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에게 이자소득금액을 지급하는 자는 당해 소득금액에 대하여 법인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것이며, 원천징수에 관한 별도의 위임ㆍ대리계약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 원천징수하는 것임.
원천징수 법인세법 1999.04.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업을 하는 내국법인에 이자소득을 지급할 때 원천징수의무자를 물었다. 이자소득금액을 지급하는 자가 법인세를 원천징수하며 별도 위임·대리계약이 있으면 그에 따른다. 내국법인은 받은 이자를 소득금액에 가산하고 원천징수된 법인세를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한다.
근거 법령·조문
77,454
사업용 토지 양도세 전액을 감면받는가? 3년 이상 사업을 영위한 중소사업자가 금융기관의 부채를 상환하기 위하여 사업용으로 사용한 토지 등을 1999. 12. 31. 이전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양도소득세의 100/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
양도소득세 조세특례제한법 1999.04.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소사업자가 금융기관 부채를 갚기 위해 사업용 토지 등을 양도할 때의 감면을 물었다. 정해진 요건을 갖추어 1999. 12. 31. 이전에 양도하면 양도소득세 전액을 감면한다. 사업을 계속 3년 이상 영위하고 토지 등을 3년 이상 보유해야 하며 매매사업용은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77,455
국가출연재산만 있으면 세무확인이 면제되는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출연받은 재산 외에 일반개인이나 법인 등으로부터 출연받은 재산은 없는 경우, 출연재산명세 등을 제출하지 않거나 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을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1999.04.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가출연재산만 있는 공익법인이 출연재산명세 제출과 외부전문가 세무확인을 해야 하는지 물었다. 국가·지방자치단체 출연재산 외에 다른 출연재산이 없다면 이를 이행하지 않아도 된다. 국가·지방자치단체로부터 출연받은 재산에 한하여 적용되는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77,456
국가 출연재산도 외부전문가 세무확인 대상인가? 국가 등으로부터 출연받은 재산가액은 출연받은 총재산가액의 100분의 5이상이고 그 밖의 출연자 1인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자가 출연한 재산가액의 합계액이 출연받은 총재산가액의 100분의 5를 넘지 아니하면 외부전문가의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1999.04.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가 등으로부터 재산을 출연받은 연구원의 외부전문가 세무확인 의무를 물었다. 제시된 출연비율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세무확인 의무가 있는 공익법인 등에 포함되지 않는다. 국가 등의 출연재산은 총재산의 5% 이상이고 다른 출연자 측 재산은 총재산의 5%를 넘지 않아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77,457
승인받은 공동주택 관리기구는 법인으로 보는가? 공동주택 관리기구가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법인으로 보아 세법을 적용함
국세기본 - 1999.04.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주택 관리기구의 세법상 법인격 여부를 물었다. 관할세무서장의 승인을 얻은 공동주택 관리기구는 법인으로 보아 세법을 적용한다. 국세기본법 제13조 제2항에 따른 승인을 받은 경우여야 한다.
77,458
국민주택을 5호 미만 임대해도 감면되나요? 1986. 1. 1.이후 신축된 국민주택을 개인 또는 내국법인이 5호 이상 임대하는 경우로서 당해 임대주택을 5년 이상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 받을 수 있는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1999.04.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 국민주택을 장기 임대한 뒤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5호 이상을 5년 이상 임대하면 50%를 감면하지만, 5호 미만이면 감면되지 않는다. 1986. 1. 1. 이후 신축된 주택이어야 하며 임대 개시일부터 3월 이내 주택임대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77,459
해산법인의 외국 상장주식은 어떻게 평가하는가? 미국 나스닥에 상장된 외국법인 발행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내국법인이 해산한 경우, 법인세법시행령 제12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산총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당해 주식의 환가처분 전에 그 주권을 주주 등에게 교부함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9.03.3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산법인이 보유한 외국법인 상장주식을 분배할 때 자산가액의 평가 방법을 물었다. 환가 전 주권을 주주 등에게 교부해 분배하면 교부일 현재 시가로 평가한다. 주권을 실제 교부하지 않고 구 주권의 명의 표시만 고친 경우에는 해당 평가방법을 적용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77,460
퇴직위로금은 어떤 소득에 해당하나? 퇴직급여지급규정에 의한 퇴직급여 외에 지급받는 퇴직위로금ㆍ퇴직공로금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는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시행규칙 1999.03.3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퇴직급여 외에 받은 퇴직위로금 등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퇴직위로금·퇴직공로금과 유사한 성질의 급여는 근로소득에 해당한다. 퇴직급여지급규정에 따른 퇴직급여 외에 지급된 급여라는 점이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77,461
편의점 위탁관리 수수료에 어떤 소득률을 적용하는가? ’98년 귀속 표준소득률을 적용함에 있어서 위탁경영에 관한 계약에 의하여 편의의점의 판매관리, 재고관리, 기타 매장관리를 하여 주고 대가를 받는 사업은 사업서비스업, 대리업 중 대리(상품대리, 코드번호 749921)
소득세 - 1999.03.3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편의점 위탁경영으로 관리업무를 하고 대가를 받을 때 적용할 표준소득률을 물었다. 사업서비스업의 대리업 중 상품대리 코드번호 749921을 적용한다. 해당 답변은 ’98년 귀속이며 판매관리·재고관리·기타 매장관리 업무를 대상으로 한다.
77,462
희망퇴직금은 퇴직소득과 근로소득 중 어디에 해당하는가? 현실적인 퇴직으로 인하여 지급하는 급여 중, 정관 또는 정관에 위임된 퇴직급여지급규정에 따라 불특정다수의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여 지급하는 퇴직급여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급여는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1999.03.31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현실적으로 퇴직한 직원에게 지급한 희망퇴직금 등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퇴직급여지급규정에 따른 퇴직급여가 아니거나 특수한 공로의 대가이면 근로소득이다. 불특정다수 대상 퇴직수당의 공제율과 한도는 지급 근거와 금액에 따라 달라진다.
근거 법령·조문
77,463
종전 과세특례 법인은 부채비율 관리 대상인가? ´98.12.31이전에 조세감면규제법 제40조의7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은 중소법인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41조 제3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채비율의 사후관리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임.
법인세 조세특례제한법 1999.03.31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전 법인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은 중소법인이 부채비율 사후관리 대상인지를 묻는 사안이다. 1998.12.31 이전 해당 과세특례를 적용받은 중소법인은 사후관리 대상에서 제외된다. 조세감면규제법상 과세특례를 이미 적용받은 중소법인이라는 조건이 필요하다.
근거 법령·조문
77,464
납골당을 소유권 이전 없이 영구임대하면 어떤 업종을 적용하나? ’98년 귀속 표준소득률을 적용함에 있어서 임야를 취득하여 분묘기지로 개발한 후 당해 납골당의 소유권 이전 없이 영구임대하는 사업은 부동산임대업 중 묘지임대(코드번호 701700)를 적용하는 것임.
소득세 - 1999.03.3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야에 납골당을 지어 영구임대·관리하는 사업의 표준소득률 적용 업종을 물었다. 소유권 이전 없이 영구임대하면 부동산임대업 중 묘지임대를 적용한다. ’98년 귀속 표준소득률의 묘지임대 코드번호는 701700이다.
77,465
예금 중도해지 이자의 수입시기는 언제인가? 보통예금ㆍ정기예금ㆍ적금 또는 부금의 중도해약으로 지급받는 이자소득의 수입시기는 해약일로 보는 것임.
소득세 - 1999.03.3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예금·적금 등을 중도해약해 지급받는 이자소득의 수입시기를 묻는다. 중도해약으로 지급받는 이자소득의 수입시기는 해약일이다. 보통예금, 정기예금, 적금 또는 부금의 중도해약에 적용되는 판단이다.
77,466
염색 임가공 중소기업도 투자세액공제를 받나? 자기소유의 기계장치에 의해 섬유ㆍ사 및 직물 등의 염색가공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의 경우 조세감면규제법 제27조 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2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음.
조세특례 - 1999.03.31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염색 임가공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에 임시투자세액공제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자기 소유 기계장치로 섬유·사 및 직물 등의 염색가공업을 하면 공제를 적용할 수 있다. 조세감면규제법과 같은법시행령의 임시투자세액공제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27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24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77,467
배우자 명의 사업소득은 실제 사업자에게 합산하나? 사업자등록상의 명의만 처의 명의 일 뿐 실제 사업은 남편이 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사업자 명의에 불구하고 소득 등이 사실상 귀속되는 남편의 사업소득으로 보아 합산신고하여야 하는 것임.
소득세 - 1999.03.3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우자 명의로 사업자등록만 변경하고 본인이 실제 사업한 경우 소득 합산 여부를 물었다. 명의와 관계없이 소득이 사실상 귀속되는 남편의 사업소득으로 합산 신고해야 한다. 사업자등록 명의는 처이지만 실제 사업자는 남편인 경우이다.
77,468
귀속시기가 다른 대손금은 어떻게 경정하나? 세무조사시 손금불산입한 대손금은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이 만료되기 전까지는 대손금으로 확정된 사업연도의 손금에 가산하여 경정함
법인세 - 1999.03.3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무조사에서 귀속시기가 이후로 판명된 대손금의 처리 방법을 물었다. 유보처분액은 대손금으로 확정된 사업연도의 손금에 가산해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이 경정은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이 만료되기 전까지 이루어진다.
77,469
공동상속주택 지분이 있으면 무주택사용인인가? 법인이 ’98.12.30. 이전에 무주택사용인에게 무상 또는 낮은 이율로 대부한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의 취득ㆍ임차에 소요된 자금으로서 2,000만원 이하의 금액에 대하여 구 법인세법시행령 제46조 제2항 제7호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9.03.3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상속주택 외에 다른 주택이 없는 사용인이 무주택사용인인지 묻는다. 원칙적으로 무주택사용인으로 보지만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이면 그렇지 않다. 최대 지분자가 여럿이면 거주자, 호주승계인, 최연장자 순으로 주택 소유자를 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77,470
보증채무를 인수 후 변제해도 과세특례가 적용되나? 양도대상법인의 법인주주가 보증채무를 인수변제함에 있어서 채무의 변제가 인수일 이후에 이루어지는 경우에도 과세특례를 적용하는 것임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1999.03.3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주주가 보증채무를 인수한 뒤 변제한 경우 과세특례의 적용방법을 물었다. 채무 변제가 인수일 이후 이루어져도 과세특례가 적용된다. 손금산입 채무액의 지급이자만 손금에 산입하고 나머지 차입금은 정해진 차입금에 포함한다.
근거 법령·조문
77,471
기준시가 계산에서 건물 철거비용을 공제하나? 건물을 철거하는 조건으로 토지와 건물을 함께 양도하면서 건물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계산하는 경우 철거비용은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없음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9.03.3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철거 조건으로 토지와 건물을 양도할 때 철거비용의 공제 여부를 물었다. 건물 철거비용은 양도소득의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없다. 건물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계산하는 경우에 관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77,472
용기보증금 처리 통칙은 어떤 법인에 적용되는가? 법인세법기본통칙 2-2-18…9의 공병 등 용기보증금에 대한 처리에 관한 사항은 공병 등 용기를 당해 법인의 고정자산으로 처리하고 고객으로부터 지급받는 용기보증금을 부채로 계상한 주류ㆍ청량음료 등의 제조판매법인에 대
법인세 - 1999.03.3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병 등 용기보증금 처리에 관한 기본통칙이 적용되는 법인의 범위를 물었다. 용기를 고정자산으로 처리하고 보증금을 부채로 계상한 제조판매법인에 관한 규정이다. 반환하지 않은 용기보증금의 익금산입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한 것이다.
77,473
개산보험료의 손금 귀속연도는 언제인가? 고용보험법에 의해 납부하는 개산보험료의 손금귀속시기는 당해 보험료를 납부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함
법인세 고용보험법 1999.03.3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용보험법에 따라 납부하는 개산보험료의 손금 귀속사업연도를 물었다. 개산보험료는 보험료를 납부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으로 귀속된다. 임금총액 추정액에 보험사업별 보험요율을 적용해 자진납부하는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77,474
특수관계법인 토지 임대료는 언제부터 계산하는가? 특수관계있는 법인에게 토지를 임대한 경우 임대료수입금액의 계산은 건물신축공사 등을 위하여 당해 토지를 사용한 날부터 계산함
소득세 소득세법 1999.03.3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 있는 법인에게 임대한 토지의 임대료수입금액 계산 시점을 물었다. 해당 법인이 토지를 사용한 날부터 임대료수입금액을 계산한다. 건물신축공사 등을 위하여 토지를 사용한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77,475
퇴직금 중간정산은 언제 현실적인 퇴직인가?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3조 제4항 제4호에서 규정하는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는 퇴직금중간정산은 법인이 근로자의 요구에 의하여 근로기준법 제34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퇴직금을 중간정산하여 퇴직금을 실제로 지급하는 경우를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99.03.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퇴직금 중간정산이 현실적인 퇴직으로 인정되는 요건을 물었다. 근로자의 요구에 따라 근로기준법 규정대로 중간정산하고 실제 지급한 경우를 말한다. 중간정산 계산만으로는 부족하고 퇴직금을 실제로 지급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77,476
임원 퇴직금 중간정산은 현실적인 퇴직인가? 법인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임원에게 퇴직금을 중간정산하여 지급한 경우에는 이를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동 퇴직금을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할 수 없는 것임.
법인세 - 1999.03.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로자가 아닌 임원에게 중간정산한 퇴직금이 현실적인 퇴직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지 않아 퇴직금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 지급액은 해당 임원의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보아 인정이자를 계산한다.
77,477
합병 때 미수수익은 언제 익금에 넣나? 내국법인이 합병하는 경우에 피합병법인이 구 법인세법(’98.12.26. 법률 제55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손익의 귀속사업연도가 도래하지 아니하여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미수수익의 금액은
법인세 - 1999.03.30 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합병법인의 미수수익과 세무조정사항을 합병법인이 어떻게 처리하는지 물었다. 미수수익은 귀속사업연도에 합병법인이 익금산입하지만 승계하지 않은 환율조정 관련 사항 등은 승계되지 않는다. 승계주식의 세무상 장부가액에는 피합병법인이 손금불산입한 평가손을 가산하지 않는다.
77,478
분할 대위변제한 보증채무는 언제 손금인가? 법인이 ’98.12.31 이전에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의 채무를 보증한 경우로서 당해 피보증법인의 부도로 인하여 피보증법인에 대한 보증채무를 일정한 유예기간을 거쳐 장기간에 분할하여 대위 변제하는 경우에는 실제로 변제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9.03.30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법인의 보증채무를 유예 후 장기간 분할 대위변제할 때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실제 변제 시 구상채권으로 계상하고 대손요건을 충족하면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다. 현재가치할인차금 상각액을 이자비용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77,479
부동산 양도대금 증여도 조세특례되나? 법인의 주주 등이 부동산양도대금을 법인에게 증여하는 경우로서 당해 법인이 그 증여받은 대금으로 금융기관부채를 상환하는 때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40조 및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조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1999.03.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주가 부동산 양도대금을 법인에 증여하고 법인이 부채를 상환할 때 조세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해당 법인은 조세특례제한법상 조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 증여받은 대금을 금융기관부채 상환에 사용하는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77,480
부동산 양도대금 증여 시 조세특례가 되나? 법인의 주주 등이 부동산양도대금을 법인에게 증여하는 경우로서 당해 법인이 그 증여 받은 대금으로 금융기관부채를 상환하는 때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40조 및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조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1999.03.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주가 부동산 양도대금을 법인에 증여할 때 조세특례 적용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법인이 증여받은 대금으로 금융기관부채를 상환하면 관련 조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 적용 근거는 조세특례제한법의 양도소득세 감면 및 법인세 등 과세특례 규정이다.
근거 법령·조문
77,481
국내 자체개발기술의 도입시점은 언제인가? 국내자체개발기술에 대한 외국인투자의 경우 국내에 최초로 도입된 지 3년에서 도입시점은 당해 기술의 국내개발 완료시점을 말함
국제조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1999.03.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 자체개발기술에 대한 외국인투자에서 기술의 도입시점을 물었다. 도입시점은 해당 기술의 국내개발 완료시점을 말한다. 이는 「국내에 최초로 도입된 지 3년」이라는 요건을 적용하기 위한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77,482
연차계약 용역의 과세 기준일은 언제인가? 다년간 계약인 총차계약이 있다 하더라고 연차계약에 의하여 제공되는 각각의 용역을 별도의 용역으로 보아야 하므로 연차계약에 의한 용역의 제공이 1999.01.01 이후에 개시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9.03.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총차계약 아래 연차계약으로 제공하는 감리용역의 과세 기준을 물었다. 기간·대가·내용이 확정된 각 연차계약 용역은 별도 용역이며 1999.01.01 이후 개시분은 과세된다. 계약일과 실제 개시일이 다르면 실제 개시일을 기준으로 하고 거래징수 방식은 계약으로 정한다.
77,483
연차계약 용역은 언제부터 부가세가 과세되나? 감리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 있어서 장기계속용역에 대한 총차계약을 체결하고 이에 따른 별도의 연차별계약을 체결하여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로서 용역의 제공이 ’99.1.1 이후에 개시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
부가가치세 - 1999.03.30 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 총차계약 아래 연차계약으로 제공하는 감리용역의 과세 여부와 용역 개시시점을 물었다. 각 연차계약의 용역이 1999년 1월 1일 이후 개시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개시시점은 계약체결일이 원칙이나 실제 용역 개시일이 다르면 그 실제 개시일을 기준으로 한다.
77,484
1999년 이후 시작한 연차계약 용역은 과세되나? 감리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 있어서 장기계속용역에 대한 총차계약을 체결하고 이에 따른 별도의 연차별계약을 체결하여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로서 용역의 제공이 ’99.1.1 이후에 개시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
부가가치세 - 1999.03.30 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총차계약 아래 연차계약으로 제공하는 감리용역이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인지 묻는 사안이다. 각 연차계약의 용역이 1999.1.1 이후 시작되면 별도 용역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다. 개시일은 원칙적으로 계약체결일이나 실제 개시일이 다르면 실제 용역제공 개시일을 따른다.
77,485
1999년 이후 시작한 연차용역은 과세되나? 감리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 있어서 장기계속용역에 대한 총차계약을 체결하고 이에 따른 별도의 연차별계약을 체결하여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로서 용역의 제공이 ’99.1.1 이후에 개시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
부가가치세 - 1999.03.30 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계속용역의 연차계약상 용역이 1999년 이후 시작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기간·대가·내용이 연차계약으로 확정되고 1999년 이후 용역이 시작되면 과세된다. 1998년 말 이전 시작된 단일 용역은 이후 대금을 받아도 과세되지 않는다고 회답했다.
77,486
1999년 이후 시작한 연차계약 감리용역은 과세되나? 연차계약에 의한 용역의 제공이 ’99.1.1 이후에 개시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9.03.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총차계약 아래 연차계약으로 제공한 감리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연차계약에 따른 용역이 1999.1.1 이후 개시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연차별 내용과 대가 등이 확정되면 별도 용역으로 보며 실제 개시일이 다르면 그날을 기준으로 한다.
77,487
기존 어음을 새 어음으로 바꾼 뒤 부도나면 공제되나?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로 어음을 받은 후 당해 어음의 지급기일에 당해 어음을 거래 상대방에게 반환하는 대신 새로운 어음을 교부받은 경우 새로이 교부받은 어음이 부도발생되고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9.03.30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급기일에 기존 어음을 반환하고 새 어음을 받은 뒤 부도난 경우 공제 여부를 물었다. 새로 받은 어음이 부도나고 부도발생일부터 6월이 지나면 대손세액공제가 가능하다. 과세 재화나 용역의 공급대가로 받은 어음을 새 어음으로 교체한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77,488
직전연도 법인세 수정신고액도 결손금 소급공제되는가? 법인세 신고기한내에 직전사업연도의 법인세액을 수정 신고한 경우 결손금소급공제에 의하여 환급받을 세액은 수정신고 납부세액(가산세 제외)을 포함함
법인세 법인세법 1999.03.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전사업연도 법인세를 수정신고한 경우 결손금소급공제 환급세액의 범위를 물었다. 환급세액에는 직전사업연도의 수정신고 납부세액이 포함된다. 가산세는 제외하며 다음 사업연도의 법인세 신고기한 내 증액 수정신고한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77,489
수출재화임가공계약서는 수출계약서인가? 『수출재화임가공계약서』는 인지세법시행령 제10조 제1항 제2호 규정의 수출계약서에 해당하지 아니함.
기타 인지세법 시행령 1999.03.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출재화임가공계약서가 인지세 과세대상 수출계약서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수출재화임가공계약서는 해당 수출계약서에 해당하지 않는다. 인지세법시행령상 수출계약서 규정에 따른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77,490
실적별 차등 상여금의 손금 귀속시기는? 영업실적에 따라 차등지급하기로 한 상여금의 손금 귀속시기는 각 부서별・사용인 개인별로 지급금액이 결정되어 그 지급의무가 확정된 사업연도로 함
법인세 - 1999.03.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업실적에 따라 차등 지급하는 상여금의 손금 귀속사업연도를 물었다. 지급금액과 지급의무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귀속한다. 각 부서별·사용인 개인별 지급금액이 결정되어야 한다.
77,491
한 장소의 여러 사업은 따로 등록하나?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자는 사업장별로 사업자등록을 하는 것으로 사업장은 사업자 또는 그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는 장소로 하는 것이며 사업자가 별도의 사업장을 설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 1999.03.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 사업자가 한 장소에서 둘 이상의 사업을 할 때 등록 방법을 묻는다. 그 장소를 하나의 사업장으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한다. 사업장은 상시 주재하여 거래하는 장소이며 별도 사업장이 없으면 주소가 사업장이다.
77,492
택시 부가세 경감액은 어떻게 손익 처리하나? 부가가치세 경감세액은 익금에 해당되고 법인이 아닌 노동조합에 복리시설비로 지출하는 금액은 경리의 일부로 보고, 복리시설비 이외의 보조금 등은 손금불산입함
법인세 - 1999.03.30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반택시 운송사업자의 부가가치세 경감액과 노동조합 지출액의 손익 처리를 물었다. 경감세액은 확정된 과세기간 종료일이 속한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한다. 노동조합 복리시설비는 법인의 경리 일부로 보지만 그 밖의 보조금 등은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100의2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77,493
문화예술재단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인가? 지방의 문화예술진흥과 국제적 문화교류를 통하여 문화예술의 발전에 기여할 것을 목적으로 정부로부터 허가를 받아 설립된 귀 재단법인이 동 설립목적에 해당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에 법인 또는 개인이 귀 법인의 고유목적사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9.03.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문화예술재단의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한 기부금이 지정기부금인지 묻는 사안이다. 법인 또는 개인이 지출한 해당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에 해당한다. 정부 허가로 설립된 재단이 문화예술진흥과 국제적 문화교류라는 설립목적 사업을 수행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77,494
북한 항만용 경유 반출은 수출면세되는가? 남북협력사업자가 북한 항만시설에 필요한 유류를 북한으로 반출하는 경우 수출품목으로 보아 수출면세규정을 준용함
기타 - 1999.03.30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남북협력사업자가 북한 항만시설에 필요한 경유를 반출할 때 수출면세가 적용되는지 묻는다. 해당 경유는 수출품목으로 보아 특별소비세와 교통세의 수출면세 규정을 준용한다.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북한 반출인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법률 시행령 제51조제3항 (자동 해소 실패) 특별소비세법 제15조제1항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교통세법 제13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77,495
1998년 말 전 받은 설계권은 부가세가 과세되나? 건축사가 현상설계공모전에 당선되어 ’98.12.31일 이전에 설계권을 부여받은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9.03.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사가 1998년 말 전에 설계권을 부여받은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설계권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건축사가 현상설계공모전에 당선되어 ’98.12.31 이전 설계권을 받은 경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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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년 이후 시작한 하도급 기술용역은 과세되나? ’98.12.31일 이전에 기술용역계약을 발주자와 체결하고 ’99.1.1일 이후에 당해 기술용역을 하도급 주는 경우로서 당해 하도급용역의 제공이 ’99.1.1일 이후에 개시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9.03.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원도급 계약은 1998년 이전이나 하도급 용역은 1999년 이후 시작한 경우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하도급 용역 제공이 1999년 이후 시작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개시시점은 계약체결일이 원칙이나 실제 개시일이 다르면 실제 개시일을 기준으로 한다.
77,497
1999년 이후 용역계약을 변경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 ’98.12.31일 이전에 계약을 체결하고 용역의 제공을 개시한 경우로서 ’99.1.1일 이후 당초 계약을 변경 또는 수정하는 경우 당초 용역의 제공내용에 실질적인 변경이 없는 단순한 단가의 변경, 기간의 조정 등이
부가가치세 - 1999.03.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8년 말 이전 시작한 용역계약을 1999년 이후 변경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단가나 기간만 조정하고 용역 내용이 실질적으로 바뀌지 않으면 과세되지 않는다. 추가 용역처럼 내용이 실질적으로 변경되면 추가 공급 대가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77,498
1998년 개시한 설계·감리용역은 면세인가? 건축설계ㆍ감리용역이 특정업무의 완료를 목적으로 하고 그 대가가 주로 당해업무의 완료와 관련하여 결정되는 단일 건의 용역인 경우 1998.12.31일 이전에 용역의 제공이 개시되었다면 그 기성 또는 준공에 따른 대가를
부가가치세 - 1999.03.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8.12.31 이전 개시된 건축설계·감리용역의 대가를 이후 받는 경우 과세 여부를 물었다. 특정 업무 완료를 목적으로 하는 단일 건의 용역이면 1999.1.1 이후 대가를 받아도 과세되지 않는다. 계약체결일과 실제 제공 개시일이 다르면 실제 개시일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77,499
휘발유와 유사한 대체유류란 무엇인가? “휘발유와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에서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란 석유사업법시행령 제30조 규정의 “유사석유제품”을 말하는 것이며 “유사석유제품”이란 조연제, 첨가제 기타 명목의 여하를 불문하고 휘발유용 내연기관의 연
기타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1999.03.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교통세법상 휘발유와 유사한 대체유류의 의미를 물었다. 유사한 대체유류는 석유사업법 시행령의 유사석유제품을 뜻하며 리터당 691원의 세율이 적용된다. 명칭과 관계없이 휘발유용 내연기관의 연료로 사용할 수 있는지가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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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 단독명의 장애인 차량도 면세되는가?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제3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장애인 본인명의 또는 생계를 함께하는 자와의 공동명의로 자동차등록을 하여야 하며, 귀 질의와 같이 장애인 본인이 아닌 생계를 함께하는 자 단독명의로 자동차등록을 하
기타 - 1999.03.29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애인과 생계를 함께하는 사람의 단독명의 차량이 특별소비세 조건부 면세 대상인지 물었다. 장애인 본인이 아닌 생계공동자의 단독명의로 등록하면 조건부 면세에 해당하지 않는다. 장애인 본인명의 또는 장애인과 생계를 함께하는 사람의 공동명의로 자동차를 등록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제31조제3항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으로 개명(구법) 특별소비세법 제18조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