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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한 동만 신축해 팔아도 사업소득인가요? — 공식 회답 2건 비교
1. 같은 질문주택 한 동만 신축해 팔아도 사업소득인가요?2. 최신 회답1999.04.093. 과거 회답1건 비교4. 현행 조문0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한 동만 신축·판매해도 건설업으로 보아 사업소득으로 과세한다.
주택 한 동을 신축하여 판매할 때의 소득 구분과 사업자등록 의무를 물었다. 한 동만 신축·판매해도 건설업으로 보아 사업소득으로 과세한다. 판매 사업을 시작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을 해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2건 연대순
· 미확인 · 소득46011-1312
주택 한 동을 신축하여 판매할 때의 소득 구분과 사업자등록 의무를 물었다. 한 동만 신축·판매해도 건설업으로 보아 사업소득으로 과세한다. 판매 사업을 시작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을 해야 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 · 미확인 · 재산01254-3245
주택 한 동을 신축하여 판매한 소득이 사업소득인지 양도소득인지 물었다. 사업자가 판매하면 사업소득이고 비사업자가 자기 대지에 신축해 양도하면 양도소득이다. 사업자 해당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