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6,701
상속·증여 특례의 특정채권 소지인은 누구인가?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 제3조 제2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발행되는 특정채권의 소지인에 대한 상속세 및 증여세 특례규정을 적용할 때 “특정채권의 소지인”이란 자금출처조사 등을 받을 당시 특정채권을 보유하고
상속증여세 - 1999.05.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세 및 증여세 특례를 받는 특정채권 소지인의 의미를 물었다. 조사 당시 채권 보유자와 만기상환 사실을 실명 확인받은 만기상환자가 해당한다. 특정채권을 상속하거나 자녀 등에게 증여하면 상속세 및 증여세가 부과된다.
76,702
대가 없이 추가 수출한 재화의 과세표준은? 당초 약정한 실제수출가액보다 높게 수출신용장을 개설받아 재화를 수출한 후 차액상당 재화를 별도 대가없이 추가 수출시 당초 수출신용장상의 금액이 과세표준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9.05.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출신용장 금액과 실제수출가액의 차액만큼 재화를 무상 추가 수출한 경우 과세표준을 묻는다. 당초 수출신용장상의 금액을 수출재화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한다. 실제수출가액을 확정한 뒤 국제거래의 특수 요인으로 더 높은 금액의 신용장을 개설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76,703
담보목적 감정가액도 상속재산 시가인가? 상속개시일전 6월부터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간 중에 2이상의 감정평가법인이 평가한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은 시가에 포함됨.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1999.05.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담보목적으로 평가한 상속재산 감정가액이 시가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요건을 갖춘 둘 이상의 감정평가법인 감정가액 평균액은 시가에 포함된다. 상속개시일 전 6개월부터 신고기간 중 법령과 규칙이 정한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76,704
담보목적 감정가액도 증여재산의 시가인가요? 증여일전 3월부터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간 중에 2이상의 감정평가법인이 담보목적에 따라 평가한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 감정가액의 평균액은 시가에 포함됨.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1999.05.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담보목적으로 평가한 감정가액이 증여재산의 시가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요건을 갖춘 2이상 감정평가법인의 감정가액 평균액은 시가에 포함된다. 증여일 전 3월부터 신고기간 중 적정한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76,705
홍미삼은 언제 특별소비세가 과세되나? 홍미삼은 인삼산업법 제17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9조 [별표6]의 검사기준에 따라 검사기관의 검사를 받아 그 자체로서 상품성이 있는 경우 특별소비세법 규정된 자양강장품으로서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임.
기타 인삼산업법 1999.05.14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홍미삼이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인지 묻는다. 검사기관의 검사를 받아 자체 상품성이 있으면 자양강장품으로 과세되지만, 검사받지 않고 상품성이 없어 홍삼차 원료로 쓰이면 과세되지 않는다. 과세 여부는 인삼산업법령상 검사기준에 따른 검사와 자체 상품성 유무에 따라 달라진다.
근거 법령·조문
76,706
과밀억제권역 제외 지역은 어느 행정구역인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 나목의 규정에 의하여 과밀억제권역에서 제외되는 “○○시 ○○구 ○○동”이라함은 1995. 3. 1자로 변경된 행정구역에 의한 지역을 말하는 것으로 ○○시 ○○구 ○○동의 경우 이
조세특례 - 1999.05.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시행령 별표상 과밀억제권역에서 제외되는 지역의 범위를 묻는다. 별표에 적힌 지역은 1995. 3. 1자로 변경된 행정구역을 뜻하며 질의 지역은 해당하지 않는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 나목의 지역 표기를 기준으로 한다.
76,707
싱가포르법인의 장비 설치용역은 원천징수하나? 국내사업장이 없는 싱가포르법인의 종업원을 통하여 전문적 기술지원용역을 국내에서 제공받고 지급하는 대가는 인적용역소득에 해당되므로 원천징수 하여야 함
원천징수 법인세법 1999.05.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싱가포르법인이 국내에서 제공한 반도체장비 설치용역 대가의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내국법인은 용역대가에 20％의 세율을 적용해 법인세를 원천징수해야 한다. 국내사업장 없는 법인의 종업원이 국내에서 제공한 전문적 기술지원용역은 인적용역소득이다.
근거 법령·조문
76,708
자산 일부를 빼고 양도하면 사업승계인가? 사업용 자산의 일부를 제외하고 양도・양수하는 경우에는 「사업의 승계」에 해당하지 않음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1999.05.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용 자산 일부를 제외하고 양도·양수할 때 사업의 승계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사업용 자산의 일부를 제외한 양도·양수는 사업의 승계에 해당하지 않는다. 「조세특례제한법」과 같은법시행령이 정한 사업의 승계 여부에 관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76,709
불공정합병으로 받은 이익에 익금 규정이 적용되나? 불공정합병으로 인하여 특수관계없는 주주에게 분여된 이익이 자산수증익 및 비지정기부금에 해당되는지 여부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9.05.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불공정합병으로 특수관계 없는 법인에게서 분여받은 이익에 관련 규정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해당 이익분여에는 종전 법인세법시행령의 자산수증익 및 기부금 관련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합병 주식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평가액과 다르게 평가한 가액비율로 합병한 경우에 관한 회답이다.
근거 법령·조문
76,710
토지를 저가로 대물변제하면 부인되는가? 법인이 특수관계 있는 주주에 대한 차입금을 토지로 대물변제함에 있어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평가하여 변제하는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99.05.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 주주에 대한 차입금을 토지로 저가 대물변제할 때 부당행위계산 부인 여부를 묻는다. 법인이 토지를 시가보다 낮게 평가해 변제하면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약정 사유와 주식양도가액 등이 불분명해 제시된 질의에는 정확한 회신이 어렵다.
근거 법령·조문
76,711
다음 연도에 적립한 감면세액에도 개정 규정이 적용되나? 감면세액에 상당하는 기업합리화적립금을 ’98사업연도의 이익금처분시에 적립하는 것은 가능하나 20% 가산세 적용됨
조세특례 - 1999.05.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7사업연도 감면세액 상당액을 1998사업연도 이익금처분 때 적립한 경우의 적용 규정을 물었다. 이 경우 개정된 구조세감면규제법의 두 항이 모두 적용된다. 대상은 1997사업연도 소득의 감면세액 상당 기업합리화적립금이다.
근거 법령·조문
구조세감면규제법 제123조제2항 (자동 해소 실패)
76,712
상호주의로 면세된 주식양도소득은 국내원천소득인가? 국내사업장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인법인이 위탁회사가 발행한 외국인전용 수익증권을 매입 후 환매로 인한 소득 중 상호주의에 의하여 비과세 또는 면세되는 유가증권양도소득은 과세대상 국내원천소득에 해당되지 않는 것임.
국제조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9.05.14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인전용 수익증권의 환매소득 중 면세되는 유가증권양도소득의 과세 방법을 물었다. 상호주의에 따라 비과세 또는 면세되는 유가증권양도소득은 과세대상 국내원천소득이 아니다.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 해당 수익증권을 매입한 후 환매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76,713
채무면제액으로 보전한 이월결손금을 다시 공제하나? 이월결손금의 보전에 충당한 금액에 대하여는 과세표준 계산시 공제하지 아니함
법인세 조세특례제한법 1999.05.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차입금 면제액과 이월결손금 보전액을 법인세 과세표준에서 어떻게 처리하는지 물었다. 면제 차입금에서 직전 사업연도 말 이월결손금을 뺀 금액은 익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면제 차입금 중 이월결손금 보전에 충당한 금액은 과세표준 계산 시 공제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76,714
배우자와 2주택을 임대하면 임대소득이 과세되나? 거주자가 배우자 소유의 주택과 합하여 2주택을 보유하고 임대하는 경우, 당해 주택이 공동주택인 경우에는 2주택 모두 전용면적 25.7평 이상인 경우에 주택임대소득으로 과세하고 있으며, 다만 외국인에 대한 주택임대의
소득세 - 1999.05.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우자 소유분을 합쳐 2주택을 보유·임대할 때 주택임대소득 과세 여부를 물었다. 공동주택은 두 주택 모두 전용면적 25.7평 이상이면 주택임대소득으로 과세한다. 외국인에게 임대하면 규모와 관계없이 1주택 임대도 주택임대소득으로 과세한다.
76,715
전년도 기업합리화적립금을 다음 해 적립할 수 있나요? 1997사업연도 소득에 대하여 감면 받고 당해 감면세액에 상당하는 기업합리화적립금을 1998사업연도 이익금 처분시 적립하는 것은 가능하나 20％ 가산세가 적용됨
조세특례 - 1999.05.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7사업연도분 기업합리화적립금을 1998사업연도에 적립할 수 있는지 물었다. 1998사업연도의 이익금처분 때 적립한 경우 개정된 규정이 적용된다. 구조세감면규제법의 제2항과 제3항이 모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구조세감면규제법 제123조제2항 (자동 해소 실패)
76,716
청량음료 운반용 상자의 사용승인 기준은? 귀 질의에 대하여 붙임 국세청고시 제1999-11호(관보게재 : ′99.5.10)를 참조하시기 바람.
기타 - 1999.05.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청량음료 운반용 상자의 사용승인에 관해 물었다. 국세청고시 제1999-11호를 참조하라고 회답했다. 해당 고시는 ′99.5.10 관보에 게재되었다.
76,717
산림청 허가 사단법인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인가? 산림청으로부터 허가를 받아 설립한 “사단법인 ○○”의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9.05.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산림청 허가로 설립된 사단법인의 고유목적사업비 기부금 해당 여부를 물었다. 해당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에 해당한다. 산림청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사단법인의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76,718
잘못 낸 주식변동명세서를 수정할 수 있나? “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 작성 시 변동상황을 잘못 기재하여 법인세 과세표준신고 시에 사실과 다르게 제출한 경우에는 이를 수정하여 제출할 수 있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99.05.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식등 변동상황명세서에 담보주식을 양도받은 것으로 잘못 적은 경우 수정 가능 여부를 물었다. 사실과 다르게 제출한 명세서는 수정할 수 있지만 수정 후에도 가산세가 적용된다. 법인이 주주 대신 낸 증여세를 가지급금으로 처리하고 발행주식을 담보로 받은 사안이다.
근거 법령·조문
76,719
임의로 인수한 타인 채무의 손실은 손금인가? 법인이 타인의 채무를 임의로 인수함으로써 발생하는 손실의 금액은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 하는 것임.
법인세 - 1999.05.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타인의 채무를 임의로 인수해 발생한 손실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그 손실은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 시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채무보증과 잔여재산 등에 관한 설명이 없어 구체적인 사안의 정확한 회신은 곤란하다.
76,720
추계신고 때 발생한 결손금도 이월할 수 있나? 소득금액을 추계에 의하여 신고한 경우에도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 등을 결정할 수 있는 경우로서 실질적으로 결손금이 발생되는 때에는 이월결손금으로서 인정받을 수 있는 것임.
소득세 - 1999.05.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추계로 소득금액을 신고한 경우 결손금 인정과 비용의 필요경비 산입 여부를 묻는다. 증빙으로 소득금액을 결정할 수 있고 실질적 결손금이 발생했다면 이월결손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가사비용은 제외하지만 업무 관련 지출임이 증빙으로 확인되는 비용은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76,721
서비스코너는 별도로 사업자등록해야 하나? 독립적인 사업자로서의 지위에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 받아야 할지에 대하여는 납세관리상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부가가치세 - 1999.05.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서비스코너가 독립적인 사업자로서 사업자등록증을 받아야 하는지를 물었다. 사업자등록 여부는 일률적으로 정하지 않고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한다. 납세관리상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76,722
상속세 부과제척기간은 언제부터 계산하나? 상속세 부과제척기간의 기산일은 상속세 과세표준과 세액에 대한 신고기한의 다음날이 되는 것임.
국세기본 - 1999.05.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세 부과제척기간의 기산일을 물었다. 신고 여부와 관계없이 상속세 신고기한의 다음 날부터 기산한다. 과세가액에 가산되는 증여재산에도 같은 기준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76,723
명예퇴직수당에는 어떤 퇴직소득공제율이 적용되는가? 근로기준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퇴직하는 근로자가 불특정다수의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퇴직급여지급규정에 의하여 지급받는 퇴직급여 중 통상퇴직금에 가산하여 지급받는 퇴직수당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에 의한 30일분의
소득세 근로기준법 1999.05.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통상퇴직금에 가산해 지급하는 퇴직수당의 퇴직소득공제율을 물었다. 법정 요건의 퇴직수당은 한도 내 100분의 75, 권고사직이나 명예퇴직 수당은 100분의 50를 공제한다. 전자는 불특정다수 대상 지급규정에 따라 지급되고 30일분 평균임금의 18배를 한도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76,724
상속공제 금액의 한도는 어떻게 계산하나? 기초공제 등은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유증 등을 한 재산가액과 상속세과세가액에 가산한 증여재산가액을 차감한 금액을 한도로 함.
상속증여세 - 1999.05.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초공제 등 상속공제 금액의 한도를 어떻게 계산하는지 물었다. 상속공제는 일정 재산가액을 차감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비상속인에 대한 유증재산과 가산한 증여재산가액을 차감한다.
76,725
비상장주식 평가 시 여러 감정가액의 시가는 얼마인가? 상증세법상 비상장주식을 평가할 때 당해 법인의 자산 중 2이상의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은 당해 자산의 시가로 보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1999.05.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주식 평가 대상 법인 자산에 둘 이상의 감정가액이 있을 때 시가를 물었다. 둘 이상의 감정가액을 평균한 금액을 해당 자산의 시가로 본다.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제1항제1호 다목에 따라 비상장주식을 평가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76,726
현재가치 할인액을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는가? 외상매출채권을 현재가치로 평가한 경우 당초의 채권금액과 현재가치로 평가한 금액과의 차액은 대손금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없음
법인세 - 1999.05.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상매출채권의 현재가치 평가 차액을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당초 채권금액과 현재가치 평가액의 차이는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없다. 법원 정리계획에 따라 일정 기간 후 변제받는 외상매출채권을 현재가치로 평가한 경우이다.
76,727
파이낸스법인의 이자 지급은 어떻게 원천징수하나? 파이낸스 법인은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자를 지급시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서 25%의 세율을 적용하여 원천징수함
원천징수 법인세법 시행규칙 1999.05.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파이낸스 법인이 거주자에게 약정이자를 지급할 때 원천징수 방법을 묻는다. 이자를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보아 25% 세율로 원천징수한다. 파이낸스 법인은 금융보험업 법인이 아니며 거주자가 대외적으로 대금업을 표방하지 않은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76,728
대표이사에 대한 채무가 더 크면 대여금을 처분하나? 대표이사에게 변제해야 하는 대여금 이상의 채무가 존재하고 있는 경우 동 대여금은 대표이사에게 소득처분한 것으로 보지 아니함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9.05.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표이사와의 특수관계 소멸 시 채권과 채무가 함께 있는 경우 대여금의 소득처분을 물었다. 법인이 대표이사에게 갚을 채무가 대여금 이상이면 그 대여금을 대표이사에게 처분한 것으로 보지 않는다. 대표이사 부동산의 경락대금이 법인채무 변제에 충당되어 법인의 채무가 존재하는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76,729
대위변제 이자의 외국 원천세는 공제되는가? 해외의 모회사가 국내자회사의 국내은행 차입금원리금을 대위변제하면서 그 이자부분에 대해 외국세법에 따라 원천징수한 경우, 국내은행의 외국납부세액 공제대상임
국제조세 법인세법 1999.05.12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급보증 채무의 대위변제와 이자 원천징수에 따른 세무처리를 물었다. 내국법인은 법인세를 원천징수하고 이자를 손금산입하지 않으며, 원천징수세액은 사후 상환에도 환급되지 않는다. 외국 모회사가 국내은행에 대위변제하며 이자에서 원천징수한 세액은 국내은행의 외국납부세액공제가 가능하다.
근거 법령·조문
76,730
체육시설 주차장 토지는 비업무용 부동산인가? 선수전용 체육시설용 부동산과 종업원 체육시설용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는 법인이 동 부동산 일부에 주차장을 시설하는 경우, 당해 부동산의 비업무용부동산 해당 여부를 판정함에 있어, 종전의 기준면적 판정기준은 삭제되었음.
법인세 법인세법 1999.05.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체육시설용 부동산 일부에 설치한 주차장의 비업무용 부동산 해당 여부를 물었다. 1999.01.01 이후 최초 개시 사업연도부터 종전 기준면적에 따른 판정 규정은 삭제됐다. 향후 개정 예정인 법인세법시행규칙에 따라 판정하거나 다시 질의하도록 안내했다.
근거 법령·조문
76,731
해외법인 비상장주식의 시가가 불분명하면 어떻게 평가하는가? 내국법인이 전액 출자하고 있는 해외현지법인의 비상장주식을 특수관계 있는 자에게 양도함에 있어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 당해 주식의 시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 제54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99.05.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현지법인의 비상장주식을 특수관계자에게 양도할 때 불분명한 시가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시가가 불분명하면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의 비상장주식 평가 규정을 준용한다. 해당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을 주식의 시가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76,732
특수관계자 고율 차입이자는 손금불산입되나? 특수관계자로부터 당좌대월이자율 보다 높은 이자율에 의하여 금전을 차입하는 경우 당좌대월이자율에 의한 이자상당액과의 차액을 손금불산입함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9.05.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에게 당좌대월이자율보다 높은 이율로 차입한 경우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실제 지급이자와 당좌대월이자율에 따른 이자상당액의 차액은 손금불산입한다. 특수관계자로부터 국세청장이 정하는 이율보다 높은 이율로 금전을 차입한 경우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76,733
직원 가계대출은 업무무관가지급금에 해당하나? 금융기관이 사용인에게 가계자금 대출시 특수 관계없는 자와 동등한 이자율을 적용한 경우 업무무관가지급금으로 보지 않음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99.05.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융기관이 사용인에게 한 가계자금 대출에 부당행위계산부인 등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비특수관계자와 동등한 이자율을 적용하면 해당 규정들을 적용하지 않는다. 자금조달비용·대출조건·신용상태·수신기여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이자율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76,734
귀책사유 없이 과소신고하면 가산세가 부과되는가? 법인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과소신고ㆍ납부하게 된 데 대하여 납세자의 귀책사유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는 것임.
법인세 - 1999.05.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과소신고·납부했으나 납세자에게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의 가산세를 물었다. 납세자의 귀책사유가 없다고 인정되면 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다. 가산세는 세법상 의무의 성실한 이행을 확보하기 위한 행정상 제재이다.
76,735
회사정리절차 중 체납처분은 언제 다시 진행할 수 있는가? 정리계획에 이행기가 도래하지 않은 정리채권액이 압류재산액에 미달되는 경우에 체납액을 초과하는 압류재산액은 압류 해제할 수 있음
국세기본 - 1999.05.11 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회사정리절차 진행 중 압류를 해제할 수 있는지와 체납처분의 효력을 물었다. 정리절차 개시로 체납처분은 일정 기간 중지되지만 정리계획 인가 또는 1년 경과 후 속행할 수 있다. 조세채권자에 대한 체납처분은 회사정리법상 일반 강제집행 절차와 구분된다.
근거 법령·조문
회사정리법 제246조 (자동 해소 실패) 회사정리법 제67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회사정리법 제67조제2항 (자동 해소 실패) 회사정리법 제122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회사정리법 제246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76,736
철거된 재건축주택은 언제 부동산이 되나? 재건축사업으로 인하여 기존 주택이 철거된 후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 이후부터 사용검사 전까지는 “소유토지에 부수된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 보는 것이며, 위 사용검사 이후에는 “부동산”으로 보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9.05.11 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철거된 재건축주택을 권리 또는 부동산으로 보는 시기와 관련 비과세 적용을 묻는 사안이다. 사업계획 승인 후 사용검사 전에는 부동산 취득 권리이고 사용검사 후에는 부동산이다. 일시적 2주택은 2년 내 종전주택을 양도하고, 국외근무 출국 사례는 보유기간 제한을 받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76,737
의제취득일 기준 취득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는 경우로서 취득가액을 의제취득일 현재의 기준시가로 평가하는 경우 취득가액은 법정산식에 의하여 환산한 가액으로 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9.05.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 당시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될 때 의제취득일 현재의 취득가액 계산법을 물었다. 취득가액은 소득세법시행령의 계산산식에 따라 환산한 가액으로 한다. 산식의 취득 당시 기준시가는 의제취득일 현재의 기준시가를 환산한 금액을 뜻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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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을 교환해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나? 자산을 교환하는 경우에도 소득세법 제89조의 규정에 의한 비과세양도소득을 제외하고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9.05.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산을 교환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비과세양도소득을 제외하면 자산의 교환에도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양도는 등기나 등록과 관계없이 교환 등으로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포함한다.
근거 법령·조문
76,739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면제 요건은?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면제규정은 양도일 현재 농지세 과세대상이 되는 토지 중 법정 규정에 의한 농지로서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농지의 소재지에 8년 이상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소득세 조세특례제한법 1999.05.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 요건을 물었다. 양도일 현재 농지세 과세대상인 법정 농지로서 거주와 자경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농지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농지 소재지에 8년 이상 거주하며 직접 경작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76,740
2주택 세대가 새집을 사면 먼저 판 주택은 과세되나?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1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에 다른 주택의 취득일로부터 2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고 양도일 현재 3년이상 보유한 경우에는 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9.05.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시적 2주택과 3주택 상태에서 양도한 주택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일시적 2주택은 요건 충족 시 비과세되지만 3주택 상태에서 먼저 양도한 2주택은 과세된다. 나머지 1주택은 양도일 현재 1세대 1주택 해당 여부를 판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76,741
제휴카드 무료통화 대가도 전화세 과세표준인가? 이동전화회사가 신용카드회사와 제휴를 통해 통화요금 카드납부 시 무료통화 제공하는 경우 무료통화 이용대가는 전화세 과세표준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기타 - 1999.05.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동전화회사가 제휴카드 이용고객에게 제공한 무료통화 대가를 전화세 과세표준에 넣는지 묻는 내용이다. 신규 가입이나 통화요금 수납실적에 따라 제공한 무료통화 이용대가는 과세표준에 산입하지 않는다. 신용카드회사와 제휴하여 카드로 통화요금을 납부하는 고객에게 제공한 무료통화가 대상이다.
76,742
증여 후 3년 내 양도하면 증여자에게 과세하나? 특수관계자로부터 자산을 증여받은 자가 증여일부터 3년 이내에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 수증자가 부담하는 증여세와 그 자산을 타인에게 양도함으로써 부담하는 양도소득세의 합계액이 증여자가 직접 타인에게 그 자산을 양도한 것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9.05.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에게 증여한 자산을 3년 이내 양도한 경우 과세 방법을 물었다. 수증자의 증여세와 양도소득세 합계가 증여자의 직접 양도세액보다 적으면 증여자에게 과세한다. 배우자 이월과세 적용 대상은 제외하며 조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킨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76,743
압류재산 매각대금은 어떻게 배분되는가? 우선권 있는 임금채권자 및 소액임차인은 우선권 및 채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교부청구 하여야 함
국세기본 국세징수법 1999.05.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압류재산 매각대금의 배분과 우선권자의 교부청구 절차를 물었다. 세무서장은 법률상 우선권을 판단해 확정된 배분대상금액을 배분한다. 임금채권자와 소액임차인은 배분계산서 작성 전 증명서류를 붙여 교부청구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76,744
잔금 보전용 근저당 설정 시 양도인가? 소유권 이전등기가 경료된 후 청산되지 아니한 대금의 일부를 보전하기 위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한 경우에는 대금의 청산절차를 거친 유상이전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9.05.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유권 이전등기 후 미청산 대금 일부를 보전하려 근저당권을 설정한 거래에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를 묻는다. 이 경우 대금 청산절차를 거친 유상이전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계약해제로 환원되더라도 대금 청산이 없는 단순 등기인지 여부는 거래와 계약내용을 사실조사해 판단한다.
76,745
종교단체 산하기관은 개인과 법인 중 무엇인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종교단체로서 조직과 재산이 동 종교단체에 귀속되는 경우 그 종교단체(재단법인) 및 산하기관, 산하단체는 세법적용상 법인으로 보는 것이나, 재단법인인 종교단체와는 별도로 회계 등의 사항을
양도소득세 - 1999.05.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교단체와 그 산하기관·산하단체를 세법상 개인 또는 법인 중 무엇으로 보는지 묻는다. 조직과 재산이 종교단체에 귀속되면 법인으로 보지만 별도 회계로 독립 운영하면 개인으로 본다. 개인으로 보는 산하기관이나 산하단체가 부동산 등을 양도하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된다.
76,746
어떤 사업자가 소득세납부세액공제를 받나? 성실신고소규모사업자에 대한 소득세납부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수입금액기준 및 장부의 비치・기장의무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1999.05.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성실신고소규모사업자의 소득세납부세액공제 대상 요건을 물었다. 1998년 귀속수입금액이 1억5천만원 미만이고 장부로 1999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자가 해당한다. 장부의 비치·기장 의무 이행 여부는 소득세법 제160조에 따른 신고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76,747
상속주택 보유 중 새 주택을 먼저 팔면 비과세되나? 상속받은 1주택만을 소유한 1세대가 새로 취득하여 3년 이상 보유한 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받을 수 있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9.05.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받은 1주택을 보유한 세대가 새로 취득한 주택을 먼저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새 주택을 양도일 현재 3년 이상 보유했다면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받을 수 있다. 1999년 중 계약하고 계약금을 지급하여 취득하는 주택은 1년 이상 보유 조건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76,748
복수 임대사업장의 가산율 기준은? ’97년 귀속 표준소득률을 적용함에 있어서 부동산임대업의 일정규모이상 가산율은 당해연도의 사업장별 수입금액이 3,000만원 이상인 경우에 적용하는 것임.
소득세 - 1999.05.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복수의 임대사업장을 운영할 때 표준소득률상 가산율 적용 기준을 물었다. ’97년 귀속 가산율은 해당 연도의 사업장별 수입금액이 3,000만원 이상이면 적용한다. 기준은 전체가 아닌 각 사업장의 수입금액이다.
76,749
재개발 입주권은 언제까지 부동산 취득 권리인가?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재개발사업시행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인가후부터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전까지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 보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9.05.11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개발 과정에서 언제까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 보는지와 상속주택의 비과세를 물었다. 관리처분계획인가 후 사용승인등 전까지는 권리이고 이후에는 부동산으로 본다. 상속주택과 새 주택의 양도에는 주택 수와 보유기간 등 제시된 조건에 따라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76,750
부담부증여에서 인수채무 부분은 유상양도로 보는가? 부담부증여에 있어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하는 경우에는 증여가액 중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으로 보는 것임.
양도소득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1999.05.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담부증여에서 수증자가 인수한 증여자의 채무가 양도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채무액 상당 부분은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된 것으로 본다. 다만 1세대1주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