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정리절차 중 체납처분은 언제 다시 진행할 수 있는가?

회사정리절차가 개시된 법인의 재산에 국세징수법상 체납처분 등이 이미 이루어진 상황이다. 정리계획 인가 또는 정리절차 종료 전까지 그 절차의 중지와 속행 가능성이 문제 됐다.

정리계획에 이행기가 도래하지 않은 정리채권액이 압류재산액에 미달되는 경우에 체납액을 초과하는 압류재산액은 압류 해제할 수 있음

회사정리법 제246조에 의하면 ｢정리계획인가의 결정이 있는 때에는 제6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지한 파산절차, 강제집행, 가압류, 가처분, 경매법에 의한 경매절차는 그 효력을 잃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에 의하여 실효되는 조항은 회사정리법 제67조 제1항의 규정인데 조세채권자에 대한 규정은 제67조 제2항이며 동 규정에서 ｢정리절차의 개시결정이 있는 때에는 그 결정한 날로부터 정리계획인가 또는 정리절차 종료까지 또는 그 결정한 날로부터 1년간은 정리채권 또는 정리담보권에 의한 회사재산에 대한 국세징수법에 의한 체납처분, 국세징수의 예에 의한 체납처분과 조세채무담보를 위하여 제공된 물건을 처분할 수 없고 이미 행한 처분은 중지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관련된 대법원 판결에 의하면 ｢회사정리법 제67조 제2항, 제6항 제122조 제1항, 제246조 제1항에 의하면 국세징수법 또는 그 예에 의한 체납처분과 조세채무 부담보를 위하여 제공된 물건의 처분은 정리절차개시의 결정이 있는 때에는 그 결정한 날로부터 정리계획인가 또는 정리절차종료까지 또는 그 개시결정한 날로부터 1년간은 중지되나 정리계획의 인가가 있거나 개시결정한 날로부터 1년을 경과하면 당연히 체납처분 등의 절차를 속행할 수 있다｣ (대법원 86누218, 1989. 1. 24.)고 판시하고 있다.

질의

회사정리절차 진행 중 압류해제 및 국세징수법에 따른 체납처분의 속행 가능 여부

회답

회사정리법 제246조는 정리계획인가 결정이 있으면 제67조 제1항에 따라 중지한 파산절차, 강제집행, 가압류, 가처분 및 경매절차가 효력을 잃는다고 규정한다.

조세채권자에 관한 규정은 제67조 제2항이다. 정리절차 개시결정일부터 정리계획인가 또는 정리절차 종료까지, 또는 개시결정일부터 1년간은 회사재산에 대한 체납처분 등을 할 수 없고 이미 한 처분은 중지한다.

대법원 판결은 정리절차 개시결정으로 체납처분 등이 중지되지만 정리계획 인가가 있거나 개시결정일부터 1년이 지나면 체납처분 등의 절차를 속행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국세청 법령해석 징세46101-1098 (<time datetime="1999-05-11">1999.05.11</time> 회신), "회사정리절차 중 체납처분은 언제 다시 진행할 수 있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006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