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밀억제권역 제외 지역은 어느 행정구역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1821회신일 1999.05.14세목 조세특례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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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9.05.14

별표에 적힌 지역은 1995.

시행령 별표상 과밀억제권역에서 제외되는 지역의 범위를 묻는다. 별표에 적힌 지역은 1995. 3. 1자로 변경된 행정구역을 뜻하며 질의 지역은 해당하지 않는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 나목의 지역 표기를 기준으로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행정구역이 1995. 3. 1자로 변경되었다. 질의 대상은 ○○시 ○○구 ○○동이다.

질의요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 나목의 규정에 의하여 과밀억제권역에서 제외되는 “○○시 ○○구 ○○동”이라함은 1995. 3. 1자로 변경된 행정구역에 의한 지역을 말하는 것으로 ○○시 ○○구 ○○동의 경우 이에 해당하지 아니함.

본문(원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 나목의 규정에 의하여 과밀억제권역에서 제외되는 “○○시 ○○구 ○○동”이라함은 1995. 3. 1자로 변경된 행정구역에 의한 지역을 말하는 것으로 ○○시 ○○구 ○○동의 경우 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정제 정리

질의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 1의 과밀억제권역에서 제외되는 지역이 어느 행정구역을 뜻하는지 여부.

회답

별표 1 제1호 나목의 “○○시 ○○구 ○○동”은 1995. 3. 1자로 변경된 행정구역에 따른 지역을 말하며, 질의한 ○○시 ○○구 ○○동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1821 (<time datetime="1999-05-14">1999.05.14</time> 회신), "과밀억제권역 제외 지역은 어느 행정구역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910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9106)
원 제목: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1의 수도권 중 감면이 배제되는 지역의 범위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