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검색 조건
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136,455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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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601 현물출자 이월과세 신청서는 언제 내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현물출자로 법인전환할 때 이월과세 적용신청서의 제출 여부와 기한을 묻는 사안이다. 법정 요건을 충족한 사업용 고정자산은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현물출자나 사업양수도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확정신고 기한 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서를 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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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602 현물출자한 고정자산에 이월과세를 적용할 수 있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용 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해 법인으로 전환할 때 이월과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법인 자본금이 소멸 사업장의 순자산가액 이상이면 적용되지만 질의의 부동산 지분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제조업 등을 영위하지 않는 2인의 부동산 지분은 사업용고정자산이 아니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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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603 비영리 관리사무소도 인지세를 내야 하나? 기타인지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인 아파트 관리사무소가 작성한 공사발주계약서의 인지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과세문서 작성자는 영리성 여부와 관계없이 인지세 납세의무를 지며 작성자들은 연대납세의무가 있다. 면제 규정이 없다면 문서 작성 때마다 인지를 첩부·소인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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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604 순손익액 계산 시 각 연도 주식수는 어떻게 정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주식의 최근 3년 순손익액 가중평균을 계산할 때 각 사업연도의 주식수 산정방법을 묻는다. 원칙적으로 각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발행주식총수를 사용한다. 3년 이내 무상주 발행 시 종전 연도는 환산주식수를 쓰지만 무상감자는 종료일의 발행주식총수를 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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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605 국민주택 철거와 폐기물 운반은 모두 면세되는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주택 건설을 위한 철거용역과 철거 폐기물 처리·운반용역의 면세 여부를 물었다. 면허를 받은 건설업자의 기존 건축물 철거용역은 면세되지만 폐기물 처리·운반용역은 면세되지 않는다. 철거용역은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 건설을 위한 것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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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606 국민주택 건설용역은 어떤 경우 면세되는가? 부가가치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주택 건설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범위를 물었다. 법령에 따라 면허·인가·허가를 받은 자가 공급하는 건설용역은 면제된다. 대상 국민주택은 세대당 전용면적이 85㎡ 이하인 주택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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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607 보상가액이 기준시가보다 낮으면 양도차익은 어떻게 계산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상가액 등이 기준시가보다 낮을 때 토지의 양도차익 계산방법을 물었다. 수용·공매·경매이면 보상가액 등을 기준시가로 보지만 ○○공사와 임의매매하면 개별공시지가가 양도가액이다. 토지와 함께 취득한 건물을 철거하거나 무상 기증한 경우 일정 금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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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609 보호구역 지정일이 사업인정고시일인가? 조세특례-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문화재보호법상 보호구역 지정일을 사업인정고시일로 볼 수 있는지를 물었다. 보호구역 지정일은 사업인정고시일로 보지 않는다. 사업인정고시는 토지수용법이나 그 준용 법률에 따라 권한 있는 기관장이 사업인정을 고시하는 것을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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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610 어머니 토지를 유상 사용하면 증여로 보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어머니의 토지에 건물을 지어 사용하면서 대가를 지급할 때 증여의제 대상인지 물었다. 토지 사용 대가를 지급하면 증여의제 대상이 아니지만 실제 지급 여부는 사실판단한다. 무상사용으로 증여의제가 성립한 뒤 소득세를 수정신고·납부해도 증여세 부과는 제외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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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612 다가구주택을 여러 명에게 팔면 몇 주택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가구주택을 2인 이상에게 양도할 때 주택 수를 어떻게 보는지 묻는다. 2인 이상에게 양도하면 독립 거주가 가능하도록 구획된 부분을 각각 하나의 주택으로 본다. 하나의 매매단위로 1인과 거래하는 경우에만 다가구주택을 단독주택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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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614 누락한 기술개발비 공제를 경정청구할 수 있나? 국세기본-역사 자료 보관 | |||||
76,615 사업주 권장 명예퇴직도 75％ 공제 대상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융기관 근로자의 명예퇴직급여에 퇴직소득공제 75％ 공제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경영상 해고뿐 아니라 그 과정에서 사업주 권장으로 퇴직한 사실이 인정되는 자도 포함된다. 사업주 또는 노동관서장 등의 확인으로 해당 퇴직 사실이 인정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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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616 국내에서 한 해외공사 설계도 영세율 대상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 건설공사의 설계를 국내에서 수행할 때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국내에서 수행한 설계용역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해당 설계용역은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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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617 특정인에게 준 광고용 재화는 과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 관련 특정인에게 광고선전용 재화를 무상 증여할 때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무상 증여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판매업자가 사업과 관련해 취득한 재화를 광고선전 목적으로 특정인에게 준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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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618 사무실·기숙사로 쓰는 공부상 주택도 주택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우자가 소유한 공부상 주택을 사무실과 기숙사로 쓸 때 주택 해당 여부를 물었다. 취득 때부터 실제로 사무실과 공장 종업원 기숙사로 사용했다면 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실제로 공장 사무실과 기숙사로 사용했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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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620 연대보증사가 이어서 한 감리용역은 과세되나?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존 사업자의 부도 후 연대보증사가 제공한 잔여 감리용역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99.1.1 이후 연대보증사가 공급한 잔여 감리용역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종전 계약이 ’98.12.31 이전 체결됐어도 연대보증사가 잔여부분을 공급한 경우이다. | |||||
76,621 8년 자경농지 면제 여부는 누가 판단하나?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8년 자경농지 면제대상 토지의 요건과 사실판단 주체를 물었다. 재촌·8년 이상 자경하고 시행령 요건을 갖춘 양도일 현재 농지세 과세대상 토지에 적용한다. 경작기간과 자경 여부 및 양도일 현재 농지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조사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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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622 장기임대주택을 분양받으면 신축주택 감면 대상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5년 이상 임대한 장기임대주택을 분양받을 때 신축주택 감면 대상인지 물었다. 장기임대주택을 분양받는 경우는 감면 대상 신축주택에 포함되지 않는다. 감면은 정해진 기간에 주택건설업자와 최초 계약하고 계약금을 낸 자가 취득한 신축주택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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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623 겸용건물의 주택면적은 어떻게 판정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점포 등이 함께 있는 건물에서 1세대 1주택의 주택면적을 어떻게 판정하는지 물었다. 1995.12.31 이전 양도분은 원칙적으로 전부를 주택으로 보되, 주택면적이 다른 목적의 건물면적보다 작거나 같으면 주택 외 부분은 제외한다. 개정 시행령은 1996.1.1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하며, 과세대상 면적은 구체적 사실과 공부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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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624 특정 기간 취득한 신축주택 양도세가 감면되나?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8. 5. 22.부터 1999. 6. 30.까지 계약한 신축주택의 양도세 감면을 묻는 사안이다. 취득일부터 5년 이내 양도소득은 양도소득세 전액을 감면한다. 5년 후 양도하면 취득일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을 과세대상소득금액에서 차감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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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625 잔여재산으로 받은 부동산은 비업무용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청산법인의 잔여재산 분배로 취득한 부동산이 비업무용부동산인지 묻는 사안이다. 유예기간까지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않거나 사용하지 않은 채 양도하면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한다. 질의 부동산의 구체적인 해당 여부는 1999년 5월 중 개정 예정인 시행규칙 내용을 참고하도록 회신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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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627 주류중개업면허 법인이 무면허 법인과 합병할 수 있는가? 기타주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류중개업면허 법인이 같은 면허가 없는 법인에 흡수합병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상법에 따라 합병할 수 있지만 기존 주류중개업면허는 승계되지 않는다. 합병 후 별표2의 요건을 갖춰 신규 면허를 신청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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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631 인터넷폰 서비스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인터넷폰 서비스용역의 사업장과 공급시기를 묻는다. 통합청구 방식의 사업장은 업무 총괄 장소이며 공급시기는 역무 제공 완료 시점이다. 공급시기 전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면 그 교부 시점이 공급시기가 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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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632 의과대학 부속병원은 수익용 재산인가요?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학교법인의 의과대학 부속병원이 수익용재산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특별부가세 면제 적용에서 의과대학 부속병원은 수익용재산에 해당한다. 조세특례제한법과 동법시행령에 따른 학교법인 토지 등의 특별부가세 면제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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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633 지점별 원천징수 수정신고 시 세액을 서로 상계할 수 있나? 기타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등록된 사무소별 원천제세의 상계와 수정신고에 따른 환급방법을 물었다. A사무소의 납부세액과 B사무소의 환급세액은 서로 상계할 수 없다. 신고를 취소하는 수정신고 시 갑근세는 각 사무소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해 환급받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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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634 외항선박 영세율 서류로 일괄계약서를 낼 수 있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항선박 공급 용역의 영세율 여부와 일괄계약서 사본을 첨부서류로 쓸 수 있는지 물었다. 용역의 영세율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하며, 증빙이 가능하면 일괄계약서 사본을 제출할 수 있다. 외항선박에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증빙서류 등으로 확인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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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635 수정한 재무제표의 증명을 발급받을 수 있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세 신고 후 수정한 재무제표에 대해 재무제표증명을 발급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세무서장은 법인세 신고 때 제출한 내용과 다른 수정 재무제표의 증명을 교부할 수 없다. 재무제표증명은 교부 신청 자료가 신고 당시 제출 자료와 동일하다는 사실을 증명하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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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637 겸영 약국의 간이과세 공제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 의약품과 면세 조제약품을 함께 공급하는 간이과세 약국의 공제세액 계산법을 물었다.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3항 제1호의 금액에 동법시행령 제61조를 적용해 산출한다. 약국이 과세·면세 겸업자에 해당하는 경우를 전제로 한 계산방법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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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639 양수하지 않은 매출채권도 대손공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의 포괄적 양수인이 양수하지 않은 매출채권에 대해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양수자는 양수하지 않은 매출채권에 대해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에 따른 사업의 포괄적인 양도양수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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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640 광고주 모집 수수료에는 부가가치세가 붙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광고주 모집과 광고계약 체결업무를 수행하고 받는 수수료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업무 실적에 따라 광고회사에서 받는 일정수수료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광고회사를 대신하여 해당 업무를 수행하고 받는 수수료라는 조건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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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641 1999년 공공사업용 토지 양도의 감면율은?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9년 2월 공공사업용으로 양도한 토지의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요건을 충족하면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의 25%를 감면한다. 채권 지급분은 35%이며 고시일과 취득 시기에 관한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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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642 등기가 늦어진 부동산도 사업양도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수도 기준일 뒤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 사업양도에 미치는 영향을 물었다. 대금청산 때문에 등기만 늦어진 경우에는 사업의 양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사업장별 모든 권리와 의무가 포괄적으로 승계된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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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643 불란서법인의 엔진개발 대가는 어떤 소득인가?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불란서법인에 지급하는 자동차엔진 개발 대가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정보 사용대가는 사용료소득이고 실제 비용을 부담하는 개발용역은 사업소득이 될 수 있다. 사용료면 10%로 원천징수하며 국외 수행 사업소득이면 국내에서 과세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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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644 확정신고를 안 해도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지 않은 사업자가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수정신고나 경정 등의 청구는 할 수 없지만 과세관청의 경정 과정에서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하다. 세금계산서를 확인받아 제출해야 하며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미제출가산세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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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645 까나리액젓을 생산해 팔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은행이 까나리액젓을 생산·판매할 때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어민에게서 원료를 사서 생산·판매하면 면제되지만 일정 도시지역에서 포장 소매하면 과세된다. 특별시·광역시 및 시지역에서 관입·병입 등의 형태로 포장해 소매하는 경우가 과세 조건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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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646 확정신고를 기준시가로 바꾸면 인정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예정신고 후 확정신고에서 양도차익 계산방법을 기준시가로 바꾼 경우를 물었다. 법정 거래에 해당하면 확정신고에도 불구하고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한다. 해당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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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650 기업 교육지도 용역은 면세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이 기업체에 교육지도와 관련 용역을 제공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묻는다. 기업의 인력·조직관리 교육지도 용역을 독립적으로 제공하고 대가를 받으면 과세된다. 면세 교육용역은 정부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학교·학원 등에서 가르치는 용역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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