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6,651
합병평가차익의 장부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합병평가차익을 계산시 피합병법인의 장부가액이라 함은 장부가액에 당해 자산의 평가차손익에 대한 세무조정 금액을 가감한 가액임
법인세 법인세법 1999.05.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병평가차익 계산 시 피합병법인의 장부가액과 합병 취득자산의 취득가액 산정방법을 묻는 사안이다. 장부가액은 회계상 장부가액에 평가차손익 관련 세무조정 금액을 가감한 가액이다. 취득가액은 장부에 계상한 승계가액으로 하되 시가 초과액은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76,652
폐기물 매립장시설의 내용연수는 무엇인가? 폐기물 매립장을 영위하는 법인의 매립장시설은 구축물로 보아 건축물 등의 기준내용연수를 적용함
법인세 - 1999.05.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폐기물 매립장시설에 적용할 감가상각 내용연수를 물었다. 매립·저장 및 침출방지를 위해 지하에 설치한 시설은 구축물로 본다. 법인세법시행규칙〔별표1〕([별표5])의 내용연수를 적용한다.
76,653
공동사업자도 부채상환 양도세 감면을 받는가? 중소사업자가 금융기관의 부채 상환을 위해 양도일로 부터 소급하여 5년 이전에 취득한 것으로서 통산하여 5년 이상 사용한 사업용 토지 등을 1998년 12월 31일 이전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 - 1999.05.19 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자인 중소사업자가 사업용 토지 등의 양도세 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를 묻는 내용이다. 법정 요건을 모두 갖추면 양도소득세의 100/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공동사업자도 장부 등으로 사업용 사용 사실이 확인되면 적용된다.
76,654
조합의 출자금통장은 인지세 과세문서인가? “출자금통장”은 그 형식이 통장형태로 되어 있을 뿐이고, 내용을 살펴보면 실질적으로 출자를 한 자에게 그 권리를 증명할 목적으로 작성ㆍ발행되는 것이므로 인지세법 제3조 제1항 제12호의 출자증권에 해당함.
기타 인지세법 1999.05.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합에서 발행하는 출자금통장이 인지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출자금통장은 인지세법상 출자증권에 해당한다. 통장 형식이더라도 실질적으로 출자자의 권리를 증명할 목적으로 작성·발행되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76,655
양도세 감면액에 농어촌특별세가 과세되는가? 구 조세감면규제법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감면받은 경우 그 감면세액에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이 농어촌특별세로 과세되는 것이나, 법정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농어촌특별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농어촌특별세법 1999.05.19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구 조세감면규제법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액의 농어촌특별세 과세 여부를 묻는다. 원칙적으로 감면세액의 20%가 과세되지만 농어촌특별세법상 요건에 해당하면 비과세된다. 종합한도 초과 시 비과세액은 한도 내 금액에 비과세 감면세액의 전체 감면세액 대비 비율을 곱해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76,656
상장주식 대량 양도 시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나? 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된 주권을 발행한 법인의 주식 등의 합계액 중 100분의 5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 등을 소유하고 있는 주주 1인 및 그와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당해 법인의 주식 등의 합계액의 100분의
양도소득세 - 1999.05.19 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장법인의 주주 1인과 특수관계자가 주식을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주식등을 5% 이상 소유한 이들이 해당 법인 주식등의 1% 이상을 양도하면 과세된다. 해당 양도자는 양도일이 속하는 달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증권거래법 제2조제12항 폐지·구법 2009년 폐지, 자본시장법으로 통합 증권거래법 제20조 폐지·구법 2009년 폐지, 자본시장법으로 통합 증권거래법 제94조제3호 폐지·구법 2009년 폐지, 자본시장법으로 통합 증권거래법 제157조제4항 폐지·구법 2009년 폐지, 자본시장법으로 통합 증권거래법 제157조제6항 폐지·구법 2009년 폐지, 자본시장법으로 통합 증권거래법 제158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2009년 폐지, 자본시장법으로 통합
76,657
시가 불분명한 비상장주식은 어떻게 평가하나? 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비상장주식(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으로서 시가가 불분명한 주식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을 그 시가로 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9.05.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보유한 비상장주식의 시가가 불분명할 때 산정방법을 물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비상장주식 평가규정을 준용한 가액을 시가로 한다. 자산에 두 곳 이상 감정기관의 감정가액이 있으면 그 평균액을 자산가액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76,658
부채 상환용 사업용 토지는 양도세가 감면되나? 토지 등의 양도일까지 3년 이상 계속 사업을 영위한 중소사업자가 금융기관의 부채를 상환을 위하여 사업용 토지 등을 1999. 12. 31. 이전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양도소득세의 100/100에 상당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1999.05.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소사업자가 부채 상환을 위해 사업용 토지를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사업기간·보유기간·양도기한을 충족하면 양도소득세 전액 상당액을 감면한다. 3년 이상 사업을 영위하고 3년 이상 보유한 사업용 토지등을 1999년 말까지 양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76,659
주택자금 저리대여 시 익금산입액은? 법인이 사용인에게 주택의 취득 또는 임차에 소요되는 자금을 무상 또는 당좌대월이자율보다 낮은 이율로 대여한 경우에는, 당좌대월이자율에 의하여 계산한 이자상당액 또는 이자상당액과의 차액을 익금에 산입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99.05.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사용인에게 주택 취득·임차 자금을 무상 또는 저리로 대여한 경우를 물었다. 당좌대월이자율로 계산한 이자상당액이나 실제 이자와의 차액을 익금에 산입한다. 더 높은 이자율의 차입금이 있으면 그 차입금 상당 대여금에는 해당 이자율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76,660
유주택자 주택자금 대여에 부당행위계산을 적용하나? 법인이 자금대여 당시 이미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사용인에게 주택구입자금을 무상 또는 낮은 이율로 대여하는 경우에 동 대여금에 대하여는 구 법인세법시행령 제46조 제2항 제7호 본문의 규정에 따라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9.05.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미 주택을 소유한 사용인에게 주택구입자금을 저리 또는 무상 대여한 경우를 물었다. 법인에는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을 적용하고 사용인이 얻은 이익은 근로소득에 해당한다. 자금대여 당시 사용인이 이미 주택을 소유한 경우에 적용되는 해석이다.
근거 법령·조문
76,661
사업인정고시 지역 토지의 양도세 면제 한도는? 사업인정고시된 사업지역내의 토지를 공공사업의 시행자에게 1998.12.31이전에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를 면제하는 것이며, 이 경우 감면의 종합한도는 과세기간별로 1억원을 한도로 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9.05.19 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인정고시 지역의 토지를 공공사업 시행자에게 양도할 때 면제 여부와 감면 한도를 물었다. 정해진 고시일·양도일 요건을 충족하면 면제되며 일반 종합한도는 과세기간별 1억원이다. 1994년 1월 1일 현재 15년 이상 보유한 토지 등을 1996년 말까지 양도한 경우 한도는 3억원이다.
76,662
단체의 사업비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인가? 사단법인 녹색교통운동은 “주무관청의 장의 추천을 받아 재정경제원장관이 지정한 단체”로 보는 것이므로, 법인 또는 거주자가 당해 단체의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한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 것임.
법인세 - 1999.05.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단법인 ○○운동의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한 기부금이 지정기부금인지 물었다. 법인 또는 거주자가 해당 단체에 지출한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에 해당한다. 부칙에 따라 주무관청 추천을 받아 재정경제원장관이 지정한 단체로 보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76,663
협회 목적사업비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인가? 문화재관리국으로부터 허가를 받아 설립한 “사단법인 ○○협회”의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9.05.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허가받아 설립된 협회의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이 지정기부금인지 물었다. 해당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에 해당한다. 문화재관리국의 허가를 받아 설립한 사단법인 ○○협회의 고유목적사업비 지출이라는 점이 근거다.
근거 법령·조문
76,664
독립 강사의 강사료는 어떤 소득인가? 독립된 자격으로 계속적・반복적으로 강연을 하고 지급받는 강연료・강사료 등은 사업소득에 해당함
소득세 소득세법 1999.05.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용관계 없는 강사가 지급받는 강사료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독립된 자격으로 계속적·반복적으로 강연하고 받는 강사료는 사업소득이다. 고용관계가 없고 다수인에게 계속적·반복적으로 강연하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76,665
감액수정계산서 합계표를 안 내면 가산세가 붙나요? 감액수정계산서를 교부하고 감액된 공급가액이 반영된 계산서합계표를 법정기한까지 미제출시 계산서합계표 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됨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9.05.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액수정계산서의 공급가액을 반영한 계산서합계표를 기한까지 내지 않은 경우를 물었다. 감액된 공급가액에 대하여 계산서합계표 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된다. 법인이 수정계산서를 교부했지만 법정기한까지 매출처별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76,666
외국인에게 기증할 승용차도 광고용물품인가? 특정한 신분을 가진 외국인에게 기증하기 위하여 승용자동차를 외국으로 반출하는 경우 광고용 물품으로 볼 수 없음
기타 - 1999.05.18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정 외국인에게 기증하려고 반출하는 승용차가 광고용물품인지 물었다. 연예인·운동선수·고위인사 등에게 기증할 승용차는 광고용물품으로 볼 수 없다. 광고용물품은 구매력 유발 목적으로 해외 전시회·박람회·상품전시 등에 직접 사용하는 물품이다.
근거 법령·조문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2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으로 개명(구법)
76,667
재산취득자금 출처를 소명하지 못하면 과세되나? 재산취득자금이 3천만원 이상으로서 직업 등으로 보아 본인의 자금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 재산취득자금에 대한 출처를 조사할 수 있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9.05.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산취득자금에 대한 출처조사 요건과 소명하지 못한 금액의 처리를 물었다. 3천만원 이상이고 본인 자금으로 보기 어려우면 조사할 수 있으며 미소명액은 증여로 추정해 과세한다. 취득자는 소득·상속·증여재산과 부채를 부담하고 받은 금전 등으로 출처를 소명해야 한다.
76,668
조합이 징수당한 부가세는 누가 부담하나요? 재건축조합이 건설업자에게 거래징수 당한 부가가치세를 실제로 누구에게 부담시킬 것인지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에 별도 규정하고 있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 1999.05.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조합이 건설업자에게 거래징수당한 부가가치세를 실제로 누가 부담하는지 물었다. 실제 부담자를 누구로 할지는 부가가치세법에 별도 규정이 없다. 조합원에게 분양하는 주택은 비과세되지만 해당 주택의 건설용역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76,669
착오납부 환급가산금은 언제부터 계산하나? 심사 등 통해 착오납부로 보아 환급가산금을 지급받아야 하는데 그 환급가산금의 기산일은 자진납부일의 다음날이 타당함
기타 - 1999.05.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심사 등을 통해 착오납부로 인정된 경우 환급가산금의 기산일을 물었다. 환급가산금은 자진납부일의 다음날부터 계산하는 것이 타당하다. 국세기본법 제52조 제1호의 착오납부에 해당하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76,670
신고세액공제 오류를 발견하면 상속세를 경정하나? 세무서장은 상속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 후 그 과세표준과 세액에 오류가 있는 것을 발견한 때에는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9.05.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세 결정 후 신고세액공제 오류가 발견된 경우 경정할 수 있는지 물었다. 세무서장은 과세표준과 세액의 오류를 발견하면 이를 경정한다. 신고세액공제를 잘못 적용한 사실이 확인되면 상속세를 경정·고지한다.
근거 법령·조문
76,671
부부가 같은 날 차례로 사망하면 상속재산은 어떻게 계산하나? 부부가 동일자에 시차를 두고 사망한 경우 후사망자에 대한 상속세는 선사망자의 상속재산 중 후사망자의 법정상속분을 상속재산에 포함시켜 계산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1999.05.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부가 같은 날 시차를 두고 사망한 경우 후사망자의 상속재산과 선사망자의 배우자 공제 계산방법을 물었다. 후사망자의 법정상속분을 후사망자의 상속재산에 포함하고, 선사망자의 계산에서는 과세한 재산가액을 배우자의 실제 상속액으로 본다. 그 재산가액은 선사망자의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차감한다.
근거 법령·조문
76,672
매매용 부동산의 일시 임대 후 판매는 어떤 소득인가? 부동산매매업자가 매매용부동산을 임대용으로 전환한 후 당해 부동산을 판매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그 부동산을 일시적으로 임대한 후 판매하는 때에는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는 것임.
소득세 - 1999.05.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매용 부동산을 임대한 뒤 판매할 때 소득 구분을 물었다. 임대용으로 전환한 뒤 판매하면 양도소득이고 일시 임대 후 판매하면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한다. 임대가 일시적인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한다.
76,673
보유기간이 다른 두 필지의 분양수입은 어떻게 안분하나? 총 분양수입금액을 보유기간별 토지 면적이 전체 토지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로 안분하여 각각이 토지보유기간별 수입금액에 대하여 해당 표준소득률(코드번호 : 451102, 451103)을 적용하는 것임
소득세 - 1999.05.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유기간이 다른 두 필지에 주택을 신축·분양할 때 표준소득률 적용방법을 물었다. 총분양수입금액을 보유기간별 토지면적이 전체 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로 안분한다. 안분한 각 토지보유기간별 수입금액에 해당 표준소득률을 적용한다.
76,674
금융재산 상속공제에서 금융채무를 차감하나? 금융재산 상속공제는 금융재산가액에서 금융기관의 채무를 차감한 금액에 대하여 적용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1999.05.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융재산 상속공제의 대상금액과 은행예금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상속재산에 포함된 금융재산가액에서 금융기관 채무를 차감한 금액에 공제를 적용한다. 은행예금은 예입총액과 경과 미수이자의 합계에서 원천징수세액 상당액을 차감해 평가한다.
근거 법령·조문
76,675
구상속세법상 사실혼 배우자도 배우자에 포함되는가? 구상속세법 규정에 의한 배우자에는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도 포함되는 것이나 호적상의 배우자가 있는 동안은 사실상의 혼인관계가 인정되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9.05.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구상속세법에서 정한 배우자의 범위에 사실혼 관계의 사람이 포함되는지 물었다.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도 포함되지만 내연관계에 있는 사람은 제외된다. 호적상 배우자가 있는 동안에는 사실상 혼인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구상속세법 제11조제1항제1호 (자동 해소 실패)
76,676
퇴출 금융기관의 잔여재산 처분도 면세인가? 퇴출된 금융기관의 잔여재산 처분업무 등 당해 금융기관의 파산절차상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여부는 당해 금융기관이 공급하던 금융업의 범위와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9.05.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퇴출 금융기관의 파산재단이 잔여재산을 처분할 때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면제 여부는 해당 금융기관이 공급하던 금융업의 범위와 동일하게 적용한다. 파산재단이 잔여재산 환가 등 금융기관의 파산절차상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다.
76,677
타인 토지에 지은 건물은 부가세 대상인가? 사업자가 타인 소유의 토지위에 건물을 신축하여 일정기간 무상으로 사용 후 명도하기로 약정하고 토지소유자의 명의로 신축건물을 보존등기 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므로, 건물의 시가를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가가치세 - 1999.05.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타인 토지에 건물을 신축해 무상 사용한 뒤 명도하는 경우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토지소유자 명의로 보존등기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이며, 토지소유자의 소유권 취득은 토지 임대에 해당한다. 건물 이용 가능 시기의 시가를 과세표준으로 거래징수하며, 신축 관련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76,678
현재가치 평가 차액은 익금에 산입하나? 법인이 장기 금전대차계약에 의한 차입금을 현재가치로 평가하여 동 평가액과 장부상 채무액과의 차액을 채무면제액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세무계산상 이를 익금불산입하는 것임.
법인세 - 1999.05.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 차입금의 현재가치 평가 차액을 채무면제익으로 계상한 경우의 익금 여부를 물었다. 해당 차액은 세무계산상 익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차입금을 현재가치로 평가해 장부상 채무액과 차이가 난 경우이다.
76,679
토지초과이득세 납부 후 양도세 과세가 타당한가? 개별토지에 대한 공시지가는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이 결정ㆍ공시하는 것으로 그 타당성에 대하여 감정평가업자의 검증을 받고 이에 대한 이의신청이 가능하므로 지가산정에 관하여는 객관성이 있다고 사료되며, 토지초과이득세는
양도소득세 지방세법 1999.05.17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가상승에 대한 세금을 부담한 토지에 다시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이 타당한지 등을 물었다. 토지초과이득세를 기납부세액 또는 필요경비로 공제하여 이중과세를 방지한다고 회답했다. 공시지가는 검증과 이의신청 절차가 있어 지가산정에 객관성이 있다고 보았다.
근거 법령·조문
76,680
상장주식 장외거래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가? 주식의 장외거래 가액이 거래 당시의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한 것으로서 불특정다수인간에 통상 성립될 수 있는 가액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가액을 당해 주식의 거래당시의 시가로 볼 수 있는 것임.
법인세 - 1999.05.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래소 상장주식의 장외거래가액을 거래 당시의 시가로 인정할 수 있는지 묻는다.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고 통상 성립할 수 있는 가액이면 시가로 볼 수 있다. 불특정다수인 사이에서 통상 성립될 수 있는 가액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76,681
재평가 후 1년 내 양도한 자산은 어떻게 처리하는가? 재평가일 이후 1년 이내에 당해 자산을 양도한 경우 재평가를 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과다 상각된 금액을 손금불산입하여 수정신고 하거나 경정함
법인세 - 1999.05.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평가일 후 1년 이내 양도한 자산의 감가상각비 처리 방법을 물었다. 재평가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종전 장부가액과 내용연수로 상각범위액을 다시 계산한다. 초과 감가상각비는 손금불산입해 수정신고하거나 경정하고 재평가차액은 적립금에서 줄인다.
76,682
보세구역에서 판매하는 수입 제조담배는 부가세가 면제되나? 사업자가 외국으로부터 판매가격이 200원을 초과하는 제조담배를 수입하여 보세구역내에서 공급하는 경우에 당해 수입제조담배는 특수용제조담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기타 담배사업법 1999.05.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에서 수입한 제조담배를 보세구역에서 공급할 때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판매가격이 200원을 초과하는 수입 제조담배는 면제되지 않고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20개비 기준 가격이며 해당 담배는 특수용 제조담배가 아니라 재화의 공급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76,683
토지초과이득세는 양도세에서 공제되는가? 토지초과이득세는 과세기간 중 (90.1.1~92.12.31) 정상지가 상승률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하여 과세하는 것으로 양도소득세의 예납적 성격을 가지고 있는바, 토지의 양도시 발생한 양도소득세 계산시 기부
양도소득세 지방세법 1999.05.17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초과이득세가 양도소득세 납부세액에서 공제되는지를 물었다. 기부과된 토지초과이득세는 기납부세액 또는 필요경비로 공제된다. 이는 토지초과이득세가 양도소득세의 예납적 성격을 가지므로 이중과세를 막기 위한 것이다.
근거 법령·조문
76,684
쪄서 기계건조한 인삼은 특소세 대상인가? 수삼을 98℃의 증기로 쪄서 익힌 후 수분
기타 인삼산업법 1999.05.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삼을 증기로 쪄서 기계건조한 1차가공 인삼의 특별소비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검사를 받지 않고 홍삼 품질기준에 미달해 유통할 수 없다면 홍삼이 아니므로 과세물품이 아니다. 수삼을 98℃ 증기로 익힌 뒤 수분햠유량을 20% 내외로 기계건조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76,685
토지 사용 보상금과 불법사용료는 과세되나? 공용수용 등 법률의 규정에 의한 지상권의 취득은 별도의 지상권 설정등기를 요하지 아니하므로 토지수용위원회의 사용재결에 의해 지급받은 손실보상금은 지상권 설정등기가 이행되지 아니한 경우에도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
소득세 소득세법 1999.05.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용재결 손실보상금과 법원판결로 받은 불법사용료의 소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사용재결에 따른 손실보상금은 기타소득이지만 불법점유에 따른 부당이득금은 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법률에 의한 지상권 취득은 별도의 지상권 설정등기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76,686
연대납세 고지의 가산금은 언제부터 계산하나? 상속세 연대납세의무자 중 1인에게 납기내에 고지서가 송달되고 다른 연대납세의무자에게는 납기후에 고지서가 송달된 후 고지세액을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았다면 가산금의 기산일은 송달된 고지서의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이 되
국세기본 국세징수법 1999.05.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대납세의무자별 고지서 송달 시점이 다를 때 가산금 기산일과 압류 요건을 물었다. 가산금은 송달된 고지서의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기산한다. 재산을 압류하려면 국세징수법상 압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76,687
외국법인 기술용역 대금은 대리납부해야 하나?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자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으로부터 외국산기자재의 도입과 함께 동 기자재의 설치, 조립, 시운전 등 기술용역을 제공받음에 있어 당해 기술용역의 대가를 지급하는 때에는 대리납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9.05.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사업자가 국내사업장 없는 외국법인에 기술용역 대가를 지급할 때 대리납부 여부를 물었다. 기자재 대가와 구분된 기술용역 대가를 지급할 때 부가가치세를 대리납부해야 한다. 국내외에 걸쳐 공급받은 용역의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도 대리납부한다.
근거 법령·조문
76,688
금전을 대여하는 개인도 사업자등록이 가능한가? 금전을 대여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에게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할 수 있음
소득세 소득세법 1999.05.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이 대금업을 영위할 때 사업자등록이 가능한지 물었다. 소득세법상 금전대여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라면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할 수 있다. 개인의 대금업영업행위는 여신전문금융업법상 위법한 행위가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76,689
다른 평가비율의 합병 이익에 구법인세법이 적용되는가? 합병의 경우 합병법인과 피 합병법인의 주식을 달리 평가한 가액비율의 합병으로 합병법인 및 피 합병법인의 주주인 법인에게 피 합병법인의 다른 주주인 법인으로부터 이익 분여된 경우 이익분여와 관련하여 구법인세법 규정을
법인세 - 1999.05.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식을 법정 평가액과 다르게 평가해 합병하면서 분여된 이익에 구 법인세법 규정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해당 이익분여에는 원문에 적시된 구 법인세법 시행령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이익을 준 법인이 수익 법인과 특수관계가 없는 경우를 전제로 한 결론이다.
76,690
공동 병원에 출자한 건물의 비용은 어떻게 계산하나? 특수관계없는 2인의 의사가 공동으로 건물을 신축하여 당해 건물의 일부는 임대업에 사용하고 나머지 부분은 특수관계없는 다른 의사와 함께 4인이 공동으로 운영하는 병원에 출자한 경우, 건물소유자인 2인의 의사가 병원으로
소득세 - 1999.05.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 병원에 일부를 출자한 건물의 임대수입과 감가상각비·차입금 이자 처리를 물었다. 실제 임대료가 없으면 임대수입을 계상하지 않고 감가상각비는 사용 면적으로 안분한다. 병원 사용 면적분 이자는 의료업 경비가 아니며 임대 사용 면적분만 임대업 경비에 산입한다.
76,691
1999년 이후 하도급 설계용역은 과세되는가? 건축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98.12.31이전에 발주자로부터 건축물 등의 설계를 수주하여 진행 중에 ’99.1.1이후에 당해 건축물 등의 설계일부를 제3자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여 설계용역을 공급받는 경우 동 설계
부가가치세 - 1999.05.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8년 말 이전 수주한 설계의 일부를 1999년 이후 하도급받은 용역의 과세를 물었다. 하도급자가 공급한 설계용역은 과세되며 관련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는다. 해당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원도급 용역의 공급과 관련된 매입세액이다.
76,692
건설용역의 과세표준과 부가가치세 징수방법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계약내용에 따라 당해 용역의 대가로 지급받기로 한 총사업비(공사비 정산이자 포함)로 하는 것이며,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를 그 공급을 받는 자로부터 징수하여야 하는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9.05.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공사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과 거래징수 방법을 묻는다. 과세표준은 계약에 따라 용역 대가로 받기로 한 공사비 정산이자 포함 총사업비이다. 재화나 용역을 공급할 때 공급받는 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징수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76,693
미성년 손자에게 증여할 때 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할아버지가 미성년자인 손자에게 증여하는 경우 증여재산가액에서 1천 5백만원을 공제하여 계산한 증여세액에 그 증여세액의 30%를 추가로 더하여 계산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1999.05.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할아버지가 미성년자인 손자에게 증여할 때 증여세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증여재산가액에서 1천5백만원을 공제해 산출한 세액에 그 세액의 30%를 추가한다. 이는 상속세및증여세법 제53조에 따른 계산이다.
근거 법령·조문
76,694
동일 평가방법의 가액 차이에 가산세가 붙나? 신고시 평가방법과 동일하게 결정하면서 발생한 평가차이는 신고・납부 불성실 가산세 적용됨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1999.05.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고 때와 같은 평가방법으로 결정했으나 평가가액에 차이가 나면 가산세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동일한 평가방법에서 발생한 평가가액 차이 등에는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된다. 다만 원문은 1999.12.31. 시행령 개정으로 모든 평가차이에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근거 법령·조문
76,695
파견근로자 출장여비도 부가세 과표인가? 사용사업주의 책임하에 출장업무 발생시 파견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하는 실비변상 정도의 여비에 대하여는 근로자파견사업자의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음
부가가치세 소득세법 1999.05.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용사업주가 파견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한 출장여비를 파견사업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넣는지 물었다. 사용사업주의 책임 아래 직접 지급한 실비변상 정도의 여비는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는다. 근로자파견계약에 따라 파견근로자를 공급하고 출장업무가 발생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76,696
농가주택과 부담부증여에는 어떤 세금이 붙나? 구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또는 제58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경농민이 농지를 증여받은 경우에는 증여세를 면제받을 수 있는 것이나, 농가주택에 대해서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1999.05.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경농민이 농가주택을 증여받고 담보채무를 인수한 경우의 과세를 물었다. 농지는 요건에 따라 면제될 수 있으나 농가주택에는 증여세가 과세된다. 입증된 담보채무는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하고 그 채무 상당액에는 양도소득세를 과세한다.
근거 법령·조문
76,697
조제용역 수입은 언제 귀속되는가? 약사가 의약품 조제용역을 제공한 경우, 수입시기는 조제용역의 제공을 완료한 날임
소득세 - 1999.05.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약사의 의약품 조제용역 총수입금액이 언제 귀속되는지 묻는다. 수입시기는 조제용역의 제공을 완료한 날이다. 의료보험조합에 비용을 청구하는 시기와는 관계없이 판단한다.
76,698
안마시술소 봉사료는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인가? 안마시술소에서 당해 업체와 고용관계가 없는 여성이 접대부와 유사한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봉사료는 원천징수대상이 아니며, 당해 봉사료는 소득세법 제19조 제1항 제15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원천징수 소득세법 1999.05.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안마시술소와 고용관계가 없는 여성이 받은 봉사료의 원천징수 여부와 소득 구분을 물었다. 해당 봉사료는 사업소득이지만 원천징수대상은 아니다. 고용관계 없이 접대부와 유사한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은 봉사료라는 조건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76,699
외화 용역대가 차감 때 어떤 환율을 쓰나? 용역대가의 차감사유가 발생하여 외화로 지급한 경우에는 당초 세금계산서 교부시 적용한 환율로 계산한 금액을 차감되는 공급가액으로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9.05.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화로 받은 용역대가에 차감사유가 생겼을 때 적용할 환율을 물었다. 당초 세금계산서 발급 시 적용한 환율로 차감 공급가액을 계산한다. 그 금액을 차감되는 공급가액으로 하여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한다.
근거 법령·조문
76,700
외항선박 수속·통선 하청용역도 영세율인가? 입・출항수속 및 승무원의 통선용역을 하청받아 외국을 항행하는 선박에 당해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받은 경우 영의 세율이 적용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9.05.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항선박의 입·출항수속과 승무원 통선용역을 하청받아 제공한 경우 영세율인지 물었다. 해당 용역을 외국 항행 선박에 공급하고 대가를 받으면 영의 세율이 적용된다. 국내선박대리점으로부터 하청받아 외항선박에 직접 용역을 공급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