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 후 3년 내 양도하면 증여자에게 과세하나?

국세기본법시행령상 친족에게 자산을 증여한 뒤 수증자가 증여일부터 3년 이내에 타인에게 양도하였다.

특수관계자로부터 자산을 증여받은 자가 증여일부터 3년 이내에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 수증자가 부담하는 증여세와 그 자산을 타인에게 양도함으로써 부담하는 양도소득세의 합계액이 증여자가 직접 타인에게 그 자산을 양도한 것으로 간주하여 부과하는 세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증여자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임.

국세기본법시행령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친족으로 부터 자산을 증여(소득세법 제97조 제4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배우자의 경우는 제외함) 받은 자가 그 증여일부터 3년 이내에 당해 자산을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로서 수증자가 부담하는 증여세와 그 증여받은 자산을 다시 타인에게 양도함으로써 부담하는 양도소득세의 합계액이 증여자가 직접 타인에게 그 자산을 양도한 것으로 간주하여 부과하는 양도소득세 보다 적은 경우에는 조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하여 증여자가 그 자산을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고 증여자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입니다.

질의

특수관계자로부터 증여받은 자산을 증여일부터 3년 이내에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

회답

국세기본법시행령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친족으로 부터 자산을 증여(소득세법 제97조 제4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배우자의 경우는 제외함) 받은 자가 그 증여일부터 3년 이내에 당해 자산을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로서 수증자가 부담하는 증여세와 그 증여받은 자산을 다시 타인에게 양도함으로써 부담하는 양도소득세의 합계액이 증여자가 직접 타인에게 그 자산을 양도한 것으로 간주하여 부과하는 양도소득세 보다 적은 경우에는 조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하여 증여자가 그 자산을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고 증여자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입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884 (<time datetime="1999-05-11">1999.05.11</time> 회신), "증여 후 3년 내 양도하면 증여자에게 과세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80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