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관계자 고율 차입이자는 손금불산입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1797회신일 1999.05.12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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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9.05.12

실제 지급이자와 당좌대월이자율에 따른 이자상당액의 차액은 손금불산입한다.

특수관계자에게 당좌대월이자율보다 높은 이율로 차입한 경우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실제 지급이자와 당좌대월이자율에 따른 이자상당액의 차액은 손금불산입한다. 특수관계자로부터 국세청장이 정하는 이율보다 높은 이율로 금전을 차입한 경우에 적용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금전을 차입했다. 차입 이자율은 국세청장이 정하는 당좌대월이자율보다 높다.

특수관계자로부터 당좌대월이자율 보다 높은 이자율에 의하여 금전을 차입하는 경우 당좌대월이자율에 의한 이자상당액과의 차액을 손금불산입함

법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국세청장이 정하는 당좌대월이자율 보다 높은 이자율에 의하여 금전을 차입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7호의 규정에 따라 당해 법인이 지급하는 이자와 당좌대월이자율에 의한 이자상당액과의 차액을 손금불산입한다.

특수관계자로부터 당좌대월이자율보다 높은 이자율로 차입한 금액에 대한 부당행위계산 부인 여부.

법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국세청장이 정하는 당좌대월이자율보다 높은 이자율로 금전을 차입하는 경우, 법인이 지급하는 이자와 당좌대월이자율에 의한 이자상당액의 차액을 손금불산입한다.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1797 (1999.05.12 회신), "특수관계자 고율 차입이자는 손금불산입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01217/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01217)
원 제목: 당좌대월이자율보다 높은 이자율로 차입한 금액에 대한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