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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부과제척기간은 언제부터 계산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삼46014-914회신일 세목 국세기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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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상속세 부과제척기간은 언제부터 계산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9.05.1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신고 여부와 관계없이 상속세 신고기한의 다음 날부터 기산한다.

상속세 부과제척기간의 기산일을 물었다. 신고 여부와 관계없이 상속세 신고기한의 다음 날부터 기산한다. 과세가액에 가산되는 증여재산에도 같은 기준을 적용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상속세 부과제척기간의 기산일은 상속세 과세표준과 세액에 대한 신고기한의 다음날이 되는 것임.

본문(원문)

상속세 부과제척기간의 기산일은 상속세 과세표준과 세액에 대한 신고기한의 다음날이 되는 것이며, 이 경우 구상속세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에 대하여도 상속세 과세표준과 세액에 대한 신고기한의 다음날이 상속세 부과제척기간의 기산일이 되는 것으로서, 이는 증여재산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여 신고했는지에 관계없이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상속세 부과제척기간의 기산일은 언제인지.

회답

상속세 부과제척기간은 상속세 과세표준과 세액의 신고기한 다음 날부터 기산합니다. 구상속세법 제4조에 따라 과세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도 동일하며, 그 재산을 합산하여 신고했는지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 구상속세법 제4조 (자동 해소 실패)

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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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46014-914 (<time datetime="1999-05-13">1999.05.13</time> 회신), "상속세 부과제척기간은 언제부터 계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729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7295)
원 제목
상속세 부과제척기간의 기산일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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