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6,801
소득이 계속 발생한 비상장법인 주식은 어떻게 평가하나? 비상장주식을 평가하는 경우 평가대상 법인에게 귀속되는 각 사업연도 소득이 계속하여 발생한 때에는 1주당 순자산가치와 순손익가치의 평균액으로 평가함.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1999.05.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각 사업연도 소득이 계속 발생한 비상장법인의 주식 평가방법을 묻는다. 해당 주식은 1주당 순자산가치와 순손익가치의 평균액으로 평가한다. 평가대상 법인에 귀속되는 구법인세법상 각 사업연도 소득이 계속 발생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76,802
연속 사망 시 모의 상속재산은 어떻게 계산하나? 부의 상속재산 미분할 상태에서 미혼의 자가 사망한 후 다시 모가 사망함에 따라 모의 상속세를 산정하는 경우, 부의 상속재산 중 모의 상속지분 및 자의 재산가액 전부를 상속재산가액에 포함함
상속증여세 - 1999.05.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의 상속재산이 미분할된 상태에서 자와 모가 차례로 사망한 경우 모의 상속재산가액을 물었다. 부의 재산 중 모의 상속지분과 사망한 자의 재산가액 전부를 모의 상속재산에 포함한다. 모가 미혼인 자의 단독상속인에 해당한다는 점을 전제로 한 결론이다.
76,803
사망 전 증여 약정 부동산은 누가 증여한 것인가? 부동산을 증여받은 경우 그 증여시기는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이 되는 것으로서, 피상속인이 사망 전에 증여하기로 했던 부동산을 상속개시 후에 소유권이전등기하는 경우에는 당해 부동산을 상속재산에 포함하여 상속세를 과세하는
상속증여세 - 1999.05.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망 전에 증여하기로 한 부동산을 상속개시 후 등기한 경우 과세관계를 물었다. 부동산은 상속재산에 포함되며, 비상속인이 받으면 상속인들이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다. 부동산의 증여시기는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이고 수증자가 상속인인지에 따라 처리된다.
76,804
특수관계자에게 임대한 부동산의 시가는? 건물과 부속토지를 저가로 임대함에 있어 그 시가를 계산하는 경우 건물 및 부속 토지를 합하여 계산한 금액 중 큰 금액을 시가로 함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9.05.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물과 부속토지를 특수관계자에게 낮은 임대료로 제공할 때 시가 계산방법을 묻는다. 건물과 부속토지를 합하여 두 계산방법으로 산정한 금액 중 큰 금액을 시가로 한다. 법인세법시행령 제89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가목과 나목의 금액을 비교한다.
근거 법령·조문
76,805
명의 전환 전 배당소득은 누가 납세하나? ’96.12.31이전에 타인명의로 소유한 주식을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3조 제1항 제2호에서 규정한 유예기간(’97.1.1부터 2년이내)에 실지소유자 명의로 전환한 거주자는 당해 주식의 명의 전환전의 배당소득에 대하여
소득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1999.05.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타인 명의 주식을 실소유자 명의로 전환하기 전 배당소득의 납세의무를 물었다. 실제 주식소유자가 전환 전 배당소득에도 납세의무를 지며 신고불성실가산세도 적용받는다. 명의자에게 생긴 환급세액은 환급하지 않고 실소득자의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한다.
근거 법령·조문
76,806
담보 미제공 전 일부 납부액에도 가산세가 붙나? 납기연장승인을 취소한 경우에도 당초 납세담보 제공기한내에 세액의 일부를 납부한 경우 납부액에 대하여는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음
국세기본 - 1999.05.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납세담보 미제공으로 기한연장이 취소될 때 일부 납부액의 가산세 여부를 묻는다. 당초 담보 제공기한 안에 현금으로 낸 금액에는 가산세나 가산금을 부과하지 않는다. 납기연장 또는 징수유예 승인이 취소된 경우에도 같은 결론이다.
76,807
담보 미제공으로 납기연장이 취소되면 납부액에 가산세가 붙는가? 지정된 기한까지 납세담보를 제공하지 않아 납기연장(징수유예) 승인을 취소한 경우에도 당초 납세담보제공 기한내에 납부액에 대하여는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음
국세기본 - 1999.05.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납세담보 미제공으로 납기연장 승인이 취소된 경우 이미 낸 세액에 가산세가 부과되는지 묻는 사안이다. 당초 담보제공 기한 안에 현금으로 납부한 금액에는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납세자가 지정 기한까지 담보를 제공하지 않아 승인이 취소된 경우에도 같은 결론이다.
76,808
법인이 대신 낸 소득세는 어떻게 처리하는가? 법인의 소득금액 계산상 익금에 산입한 금액 중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것으로서 귀속자가 명백하여 그 귀속자에게 소득처분한 금액에 대한 소득세를 당해 법인이 대신 납부한 경우에는 가지급금으로 처리하는 것임.
법인세 - 1999.05.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귀속자에게 소득처분한 금액의 소득세를 법인이 대신 납부한 경우의 처리를 물었다. 대납액은 귀속자에 대한 가지급금으로 처리하고 인정이자를 계산해 소득처분한다. 법인이 대납 소득세를 손비로 처리했다면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76,809
광업권 평가 시 판매비도 생산비용에 포함되는가? 평가기준일전 3년간 평균소득은 광물의 매출액에서 광물의 채굴까지 소요되는 생산비용을 차감하는 것으로 광물의 판매비와 일반관리비는 생산비용에 포함 안됨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1999.05.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주식 평가에 반영할 광업권 가액과 평균소득 계산방법을 물었다. 평균소득은 광물 매출액에서 채굴까지 소요된 생산비용을 차감하여 계산한다. 광물의 판매비와 일반관리비는 생산비용에 포함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76,810
과대계상한 건설자금이자를 손금산입할 수 있나? 결산에 과대계상한 건설자금 이자는 법인세 신고 시 세무조정에 의해 손금에 산입하거나 경정청구 할 수 있음
법인세 - 1999.05.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결산에 과대계상한 건설자금이자를 세무조정으로 손금산입하거나 경정청구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법인세 신고 시 세무조정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고, 요건을 충족하면 경정청구도 할 수 있다. 신고한 과세표준 및 세액이 세법상 신고할 금액을 초과해야 경정청구할 수 있다.
76,811
재수입한 시디 체인저는 특별소비세 대상인가? 귀사가 생산한 물품(물품명:CD-체인져)의 여러기능 중에서 CD판에 녹음된 소리를 검출하고 이를 전기적 신호로 바꾸어 앰프 등으로 보내는 기능(CD-플레이어의 기능)이 있는 경우에는 특별소비세법시행령 [별표1] 제2
기타 - 1999.05.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시디 체인저 불량품을 재수입할 때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인지 물었다. 시디 재생 기능이 있으면 시행령 별표가 정한 과세물품에 해당한다. 녹음 소리를 검출해 전기신호로 바꾸어 앰프로 보내는 기능 보유 여부가 기준이다.
76,812
기본공제 대상인 처제도 교육비공제가 되나? 처제가 기본공제대상자인 부양가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교육비공제대상 형제자매에 해당됨
소득세 소득세법 1999.05.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처제가 기본공제대상 부양가족이면 교육비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처제가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면 교육비공제 대상 형제자매에 포함된다. 잘못 원천징수한 세액은 소득세법시행령 제201조에 따라 환급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76,813
피상속인이 제사 주재자가 아니면 금양임야인가? 피상속인이 제사를 주재하던 자가 아닌 때에는 상속세 과세가액에 불산입하는 금양임야와 묘토에 해당하지 않음
상속증여세 - 1999.05.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상속인이 제사를 주재하지 않은 경우 금양임야와 묘토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이 경우 금양임야와 묘토는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분묘는 피상속인이 제사를 주재하던 선조의 것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구상속세법 제8의2조제2항제2호 (자동 해소 실패)
76,814
자기주식 미배정분을 받은 주주는 의제배당인가? 잉여금자본전입시 자기주식에 대한 지분을 다른 주주 등이 배정받는 경우 의제배당 과세됨
법인세 소득세법 1999.05.06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잉여금을 자본에 전입할 때 자기주식 미배정분을 다른 주주가 받으면 의제배당인지 물었다. 다른 주주 등이 배정받은 주식가액은 의제배당 또는 배당금·분배금의 의제에 해당한다. 토지 재평가차액 상당액 이외의 재평가적립금을 자본에 전입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76,815
실지거래가액 계산 시 어떤 비용을 공제하나?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계산하는 경우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취득가액 및 설비비와 개량비, 자본적지출액, 양도비 등으로 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9.05.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공제할 필요경비를 물었다. 취득가액, 설비비와 개량비, 자본적지출액 및 양도비 등을 공제한다. 소유권 확보에 직접 든 소송비용과 화해비용 등은 취득가액에 포함한다.
근거 법령·조문
76,816
증여 후 양도하면 언제 양도세를 부당하게 줄인 것으로 보나? 양도소득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킨 경우란 수증자의 증여세와 양도소득세를 합한 금액이 증여자가 직접 양도하는 양도소득세보다 적은 경우를 말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9.05.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에게 자산을 증여한 뒤 양도한 경우 부당한 양도세 감소의 판단기준을 물었다. 수증자의 증여세와 양도세 합계가 증여자의 직접 양도세보다 적으면 부당 감소로 본다. 증여받은 자가 증여일부터 3년 이내에 그 자산을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76,817
토지와 건물의 장기보유공제는 어떻게 계산하나?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소득세법 제94조에 규정하는 자산을 3년 이상 보유하고 양도하는 경우로서 소득세법 제95조 제2항 각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9.05.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와 건물을 함께 양도할 때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어떻게 계산하는지 물었다. 각 자산을 3년 이상 보유하고 양도한 경우 토지와 건물별로 각각 산정한다. 소득세법상 해당 자산에 대해 같은 법의 각 구분에 따라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76,818
법인전환 후 적립금 미적립 시 감면세액을 추징하나? 임시특별세액감면 적용 개인사업자가 자산을 현물출자ㆍ사업양수도방법에 의해 법인전환한 후 당초 감면세액 중 사용하지 않은 감면세액 상당액을 기업합리화적립금으로 적립하지 않은 때는 그 감면받은 세액에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조세특례 - 1999.05.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액감면을 받은 개인기업이 법인전환 후 기업합리화적립금을 적립하지 않은 경우의 처리를 묻는다. 사용하지 않은 감면세액 상당액을 적립하지 않으면 감면세액에 이자상당액을 더해 징수한다. 법인의 기계설비 구입 여부와 관계없이 최초 과세연도의 이익금 처분 시 적립 여부를 판단한다.
76,819
국외재산과 비상장법인 자산은 어떻게 평가하나? 상속세및증여세법상 재산의 평가는 소재지국에 관계없이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49조 내지 제63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함.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1999.05.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재지국이 다른 재산과 비상장법인의 순자산가액을 어떻게 평가하는지 물었다. 원칙적으로 소재지국과 관계없이 상속세및증여세법상 평가규정을 적용하고 장부가액으로 평가하지 않는다. 법정 평가가 사실상 불가능한 국외부동산은 소재 국가의 상속세법·증여세법상 방법으로 평가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76,820
조기 회수한 장기할부금은 언제 익금에 넣나? 다음 사업연도이후에 회수할 금액을 당사자 간의 합의로 사업연도에 회수한 경우 합의가 계약상 장기할부조건을 변경한 것으로 인정되는 때 회수금액을 당해 사업연도에 회수할 금액으로 보아 법인세법시행령 제68조 제2항의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9.05.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음 사업연도 이후 회수할 장기할부금액을 합의로 조기 회수한 경우의 귀속을 물었다. 계약상 장기할부조건을 변경한 합의로 인정되면 당해 사업연도 회수금액으로 본다. 질의 1·2는 당 사업연도 중 회수할 가액인 600,000을 기준으로 익금과 손금을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76,821
비상근임원의 이사회 수당과 여비는 과세되나? 낙농진흥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의 비상근임원이 이사회 참석과 관련하여 지급받는 보수는 소득세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나, 이사회 참석과 관련하여 지급받는 여비로서 실비변상정도의 금액은 소득세
소득세 소득세법 1999.05.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근임원이 이사회 참석 때 받는 수당과 여비의 과세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보수는 근로소득이고 실비변상 정도의 여비는 비과세된다. 여비가 실비변상 정도인지는 체재기간과 수행업무 등을 고려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76,822
비상장주식의 순자산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비상장주식 자체의 감정가액을 시가로 보지 않는 바, 순자산가액 평가방법 및 감정가액 적용범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1999.05.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주식 평가에서 순자산가액의 계산방법을 묻는다. 평가기준일 현재 법인의 자산 평가액에서 부채를 차감하여 계산한다. 법인의 자산은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부터 제6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평가한다.
근거 법령·조문
76,823
합병 중 결손금이 생기면 부채비율은 어떻게 계산하나? 부채비율산정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중에 법인이 합병하는 경우 피합병법인에 결손금이 존재할 때는 직전사업연도의 합병법인 및 피합병법인의 자기자본의 합계액을 기준으로 부채비율을 계산하는 것임.
조세특례 법인세법 1999.05.06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채비율산정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중 합병하고 피합병법인에 결손금이 생긴 경우의 계산방법을 물었다. 직전사업연도 합병법인과 피합병법인의 자기자본 합계액을 기준으로 부채비율을 계산한다. 결손금으로 합병법인의 자기자본이 직전사업연도 자기자본 합계액보다 감소한 경우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76,824
출장비를 따로 받으면 자가운전보조금도 비과세되나? 대학교수 등이 학교강의등 통상적인 출장에 소요되는 실제비용을 출장비로 지급받는 금액은 실비변상적인 급여로서 비과세되는 것이나, 자가운전보조금 명목으로 매월 지급받는 금액은 비과세되는 자가운전보조금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9.05.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실제 출장비를 별도로 받는 대학교수 등의 자가운전보조금이 비과세되는지 묻는다. 통상적인 출장의 실제비용은 비과세되지만 매월 받는 자가운전보조금은 비과세 대상이 아니다. 비과세 자가운전보조금은 실제 여비 대신 지급받는 월20만원 이내 금액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76,825
법인세 신고서에는 어떤 재무제표를 첨부하는가?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는 때에는 그 신고서에 기업회계기준을 준용하여 작성한 대차대조표ㆍ손익계산서 및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또는 결손금처리계산서)등 재무제표를 첨부하여 제출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99.05.06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할 때 첨부할 서류를 물었다. 기업회계기준을 준용한 대차대조표 등 재무제표를 신고서에 첨부해야 한다. 재무제표증명은 신고 내용의 무오류가 아니라 신청 자료와 신고 자료가 같다는 사실만 증명한다.
근거 법령·조문
76,826
실명전환 전 배당소득은 누가 신고하는가? ‘96.12.31이전에 타인명의로 소유한 주식을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유예기간(‘97.1.1부터 2년이내)내에 실지소유자명의로 전환한 거주자는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의 규정에
소득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1999.05.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타인 명의 주식을 실명전환한 경우 전환 전 배당소득의 과세와 세액공제를 물었다. 실지소유자가 배당소득을 신고하며 수탁자 명의 원천징수세액은 공제할 수 있다. 수탁자 명의 중간예납세액은 실지소유자의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76,827
과다 신고한 양도소득세를 경정 청구할 수 있는가?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이 세법에 의하여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하는 경우 등에는 법정신고기한 후 1년이내에 경정 등의 청구를 할 수 있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9.05.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 과세표준과 세액을 과다 신고한 경우 경정 등을 청구할 수 있는지 물었다. 과다 신고 또는 결손금·환급세액의 과소 신고라면 법정신고기한 후 1년 이내 청구할 수 있다. 후발적 사유가 있으면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월 이내에 결정 또는 갱정을 청구할 수 있다.
76,828
수익사업 경비를 목적사업준비금과 상계할 수 있나?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내국법인이 그 수익사업의 인건비 등 필요경비로 지출하는 금액은 고유목적사업준비금과 상계할 수 없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9.05.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익사업의 인건비 등 필요경비를 목적사업준비금과 상계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필요경비는 고유목적사업준비금과 상계할 수 없다. 질의내용이 불분명하다는 전제에서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내국법인에 관해 답했다.
근거 법령·조문
76,829
양도소득 경정청구 요건과 기한은?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내에 제출한 자의 경우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등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등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법정신고기한 후 1년 이내에 경정 등의 청구를 할 수 있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9.05.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 과세표준신고에 대한 경정 등의 청구 요건과 기한을 물었다. 신고한 과세표준·세액이 정당한 금액을 초과하는 등의 경우 법정신고기한 후 1년 이내에 청구할 수 있다. 법정 후발 사유가 있으면 그 사유 발생일부터 2월 이내에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76,830
중소사업자도 재무구조개선계획 승인이 필요한가요? 주주 등의 자산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감면규정이 적용되는 중소기업의 주주의 자산양도시에는 재무구조개선계획승인 여부와 관계없이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양도소득세 조세특례제한법 1999.05.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소사업자 주주의 자산양도 감면에 재무구조개선계획 승인이 필요한지를 물었다. 중소사업자는 계획의 승인 여부와 관계없이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다. 일반 법인은 양수자가 공사여도 승인을 받지 못하면 감면이 배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76,831
세대원 사망으로 상속받은 주택을 팔면 과세되나? 1세대가 2주택을 소유하고 있던 중, 1주택을 소유한 세대원이 사망하여 그 주택이 동일세대원에게 상속된 경우로서 먼저 양도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9.05.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주택 세대에서 세대원 사망으로 주택을 상속받은 뒤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묻는다.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과세되며, 장남에게도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독립세대인 장녀와 차녀는 3년 이상 보유하고 양도일 현재 1세대 1주택이면 비과세된다.
76,832
결손금 소급공제 한도의 직전 법인세액은 어디까지인가? 결손금 소급공제시 직전사업연도 법인세액의 범위는 조사경정 등으로 고지된 세액은 포함하고 조사결과통지에 의한 예상세액은 포함 안 됨
법인세 법인세법 1999.05.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결손금 소급공제 시 환급 한도가 되는 직전사업연도 법인세액의 범위를 물었다. 신고기한 종료일 현재 조사경정 등으로 고지된 법인세액은 한도에 포함된다. 조사결과통지로 통보받은 예상 법인세액은 환급신청 대상세액에 포함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76,833
질의 물품은 자양강장품으로 과세되나? 질의 물품 『○○』은 특별소비세법 제1조 제2항 제3종 3호(자양강장품)에 해당하여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임.
기타 - 1999.05.04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질의 물품 『○○』이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인지 묻는다. 해당 물품은 자양강장품에 해당하여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이다. 특별소비세법상 제3종 3호의 자양강장품 분류를 근거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특별소비세법 제1조제2항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76,834
융자금 변제로 공급이 확정되는 재화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재화의 공급시기는 계약내용에 따라 양도하는 재화와 관련된 금융기관의 융자금을 변제하여 당해 재화의 공급이 확정되는 때가 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9.05.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융기관 융자금 변제와 연계된 재화의 공급시기가 언제인지 물었다. 계약에 따라 융자금을 변제하여 재화의 공급이 확정되는 때가 공급시기이다.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시기 규정을 적용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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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할부금을 미리 회수하면 언제 손익으로 보는가? 장기할부판매의 경우, 장기할부조건에 따라 ‘회수할 금액’을 당해 사업연도의 손익으로 하나, 다만 당사자간 합의로 미리 회수한 경우 당초 장기할부조건의 변경으로 인정되면 그 회수금액은 당해 사업연도에 회수할 금액으로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9.05.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할부판매에서 다음 사업연도 이후의 금액을 미리 회수한 경우의 손익인식을 물었다. 질의 1과 질의 2는 각각 갑설이 타당하다. 합의가 계약상 장기할부조건의 변경으로 인정되면 미리 회수한 금액을 당해 사업연도 회수액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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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할부 판매손익은 어느 사업연도에 넣나? 장기할부조건에 의한 자산판매손익은 회수할 금액을 초과하거나 미달한 경우에도 장기할부조건에 의하여 회수할 금액과 이에 대응하는 비용을 각각 손익에 산입함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9.05.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할부조건으로 판매한 자산의 손익을 어느 사업연도에 귀속할지 물었다. 실제 회수액과 달라도 약정상 회수할 금액과 대응 비용을 각각 익금과 손금에 산입한다. 당사자 합의가 계약조건 변경으로 인정되면 합의에 따른 회수액을 해당 사업연도의 회수할 금액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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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료 관람 박물관은 수익사업을 영위하나? 박물관자료의 수집ㆍ보존ㆍ관리 및 전시 등의 고유목적사업을 수행하는 재단법인이 박물관을 관람하는 입장객으로부터 관람료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 - 1999.05.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단법인이 관람료를 받지 않는 박물관을 운영하면 수익사업을 영위하는지 물었다. 고유목적사업을 수행하며 관람료를 받지 않으면 원칙적으로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보지 않는다. 실제 해당 여부는 박물관의 실질적인 운영 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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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정 평가한 영업권에도 부인 규정을 적용하나? 특수관계있는 법인으로부터 사업을 양수함에 있어서, 양수하는 자산가액 이외에 유상으로 취득한 영업권의 가액이 일반적으로 공정ㆍ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적절한 평가방법에 의한 것인 경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규정을 적용하지 아
법인세 법인세법 1999.05.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 법인에서 사업을 양수하며 유상 취득한 영업권에 부인 규정을 적용하는지를 물었다. 영업권 가액이 공정·타당한 적절한 평가방법에 따른 경우 부인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인·허가, 지리적 여건, 비법, 신용·명성·거래선 등 영업상 이점을 감안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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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자원부의 정부출연금은 국고보조금인가? 기술기반조성사업을 위하여 산업자원부로 지급받는 정부출연금은 국고보조금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 - 1999.05.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술기반조성사업을 위해 산업자원부에서 받은 정부출연금이 국고보조금인지 물었다. 해당 정부출연금은 법인세법상 국고보조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공업및에너지기술기반조성에관한법률에 따른 기술기반조성사업을 위한 출연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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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단체에 지급한 공인료는 판매부대비용인가? 체육용품 제조법인이 체육단체와 공개경쟁입찰에 의해 공인계약을 체결하여 동 법인의 제품을 공인사용구로 지정받아 일정기간 동안 독점 사용하는 등의 조건으로 단체에 납부하는 공인료 등은 판매부대비용으로 보아 손금에 산입하
법인세 - 1999.05.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체육용품 제조법인이 체육단체에 지급한 공인료 등이 판매부대비용인지 물었다. 공인료와 대회지정사용구료는 광고선전비 등 판매부대비용으로 보아 손금에 산입한다. 공개경쟁입찰에 따른 공인계약과 일정 기간 제품의 독점 사용 조건이 전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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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회에 낸 공인료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나? 체육용품(공 종류)제조하는 법인이 공인사용구로 지정받아 협회 등에 납부하는 공인료 및 대회지정사용구료는 광고선전비 등의 판매부대비용으로 보아 손금 산입함
법인세 - 1999.05.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체육용품 제조법인이 협회 등에 낸 공인료와 대회지정사용구료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해당 공인료와 사용구료는 광고선전비 등 판매부대비용으로 보아 손금에 산입한다. 공개경쟁입찰로 공인계약을 맺고 제품을 일정 기간 독점 사용하게 하는 조건이 전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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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와 건물을 함께 팔면 건물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사업자가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건물 및 기타 구축물을 함께 공급함에 있어서 그 건물 및 기타 구축물의 공급가액은 실지 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이며, 이 경우 실지 거래가액이라 함은 거래당사자간에 합의에 의하여 실지로
부가가치세 - 1999.05.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와 건물·구축물을 함께 공급할 때 건물 등의 공급가액 산정방법을 묻는다. 건물 및 구축물의 공급가액은 실지 거래가액에 따른다. 실지 거래가액은 합의된 가액으로 계약서와 세금계산서 등으로 객관적으로 입증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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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이전 중 취득한 아파트 양도는 비과세인가? 무주택자인 직장근무자가 직장에 근무하면서 동일시에 있는 아파트를 분양받아 중도금 불입 중에 직장발령상의 형편으로 전세대원과 함께 다른 시・읍・면으로 거주이전하여 잔금 등을 지급하고 소유권을 취득한 당해 아파트를 양도
양도소득세 - 1999.05.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장 이전으로 거주지를 옮긴 뒤 취득한 아파트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답하였다. 재산01254-568 및 재산01254-210과 유사한 사안이라는 점이 근거다.
76,844
월 단위 식대는 어떤 금액으로 증빙 대상을 판단하나? 월단위로 지급하는 음식용역은 지급하는 금액을 기준으로 증빙서류수취대상 여부를 판정함
법인세 법인세법 1999.05.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원 식대를 월 단위로 합산 지급할 때 지출증빙서류 수취대상 판정기준을 물었다. 월 지급금액이 10만원 이상이면 지출증빙서류 수취대상에 해당한다. 일반 거래도 건당 10만원 이상이면 정해진 증빙 중 하나를 수취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76,845
외국법인 선택권 행사이익은 어떤 소득에 해당하는가? 거주자가 외국법인 근무기간중 당해 외국법인으로부터 부여받은 주식매입선택권을 당해 법인의 계열회사의 국내지점 근무기간 중에 선택권을 행사함으로써 발생하는 이익은 선택권을 행사하는 연도에 귀속되는 을종근로소득에 해당하는
소득세 - 1999.05.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 근무 중 부여받은 선택권을 국내지점 근무 중 행사한 이익의 소득구분을 묻는다. 행사이익은 선택권을 행사한 연도에 귀속되는 을종근로소득에 해당한다. 행사이익은 선택권 행사 당시의 시가에서 매입가액을 뺀 금액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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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신고 전에 본인의 소득금액을 확인할 수 있나? 거주자의 소득금액은 1년을 단위로 하여 구분계산하는 것인 바, 당해연도 1년간의 소득금액은 다음연도 5월 중에 소득세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함으로서 확정되는 것으로 신고 전에 본인의 소득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는 없
소득세 - 1999.05.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전에 본인의 소득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해당 연도 소득금액은 다음 연도 5월 확정신고로 확정되므로 사전 확인 자료는 없다. 전년도 신고액의 사고 후 인정 여부는 질의자가 판단하며 노무기여율 관련 자료도 없다.
76,847
설계면적 축소 정정계약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1999년 1월 1일 이후에 건축설계면적의 축소 변경으로 인하여 단순히 용역금액을 축소하는 정정계약에 따라 제공하는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9.05.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설계면적 축소로 용역금액을 줄인 정정계약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1999년 1월 1일 이후 단순히 용역금액을 줄이는 정정계약의 용역도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단일건 용역의 제공이 1998년 12월 31일 이전에 개시된 경우를 전제로 한다.
76,848
정수기 설치기사와 방문판매원의 표준소득률은? ’98년 귀속 표준소득률을 적용함에 있어서 정수기의 배달설치 및 고장 신고접수에 따른 A/S업무를 수행하는 기사의 경우에는 사회 및 개인서비스업 중 기타자영업(코드번호 940909)을 적용하는 것임.
소득세 - 1999.05.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수기 설치·수리기사와 주부사원에게 적용할 표준소득률 업종을 묻는다. 기사는 기타자영업, 주부사원은 정수기 방문판매업을 적용한다. 기사의 코드번호는 940909이고 주부사원의 코드번호는 940908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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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화로 받은 공급대가는 어떤 환율로 계산하나?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부가가치세법 제9조에 규정하는 공급시기 이후에 외국통화 기타 외국환의 상태로 보유하거나 지급받는 경우에는 동조에 규정하는 공급시기의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기준환율 또는 재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9.05.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화 또는 용역의 대가를 외국통화 등으로 받을 때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물었다. 공급시기 이후 외화 상태로 보유하거나 받으면 공급시기의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로 계산한다.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은 외국환중개 회사의 장이 각 외국환은행의 장에게 통보하는 환율이다.
근거 법령·조문
76,850
외화로 받은 공급대가의 과세표준은 어떻게 정하나?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외국통화 등으로 받은 경우,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 도래 전에 원화로 환가한 경우에는 그 환가한 금액이 부가세 과세표준이 되는 것이며, 공급시기 이후에 외국통화
부가가치세 - 1999.05.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화나 용역의 대가를 외국통화로 받은 경우 과세표준 계산을 물었다. 공급시기 전에 원화로 환가했다면 환가액이 과세표준이 된다. 공급시기 이후 외화로 보유하거나 받으면 공급시기의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을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