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6,751
주주가 자산대금을 법인에 증여해 빚을 갚으면 양도세가 감면되나? 5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의 주주가 소유자산을 1998. 12. 31. 이전에 양도하여 양도대금을 3월 이내에 당해 법인에게 증여하고, 증여받은 금액을 3월 이내에 금융기관 부채상환에 사용하는 경우
조세특례 - 1999.05.11 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주가 자산 양도대금을 법인에 증여해 금융기관부채를 상환한 경우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자산·양도일·증여기한·상환기한을 충족하면 증여금액 상당 양도소득세 전액을 감면한다. 감면 대상 증여금액은 같은령 제37조의 7 제4항 각호의 금액을 한도로 한다.
76,752
공동상속주택 보유자도 무주택사용인인가? 법인이 ’98. 12. 31. 이전에 무주택사용인에게 국민주택규모이하의 주택의 취득에 소요된 자금을 무상 또는 낮은 이율로 대부 시, 상속으로 다른 사람과 공동으로 소유하는 주택 외에 다른 주택이 없는 사용인은 “무
법인세 - 1999.05.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상속주택 외에 다른 주택이 없는 사용인을 무주택사용인으로 보는지 물었다. 원칙적으로 무주택사용인으로 보지만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은 제외한다. 최대 지분자가 여러 명이면 거주자, 호주승계인, 최연장자 순으로 주택 소유자를 정한다.
76,753
목장 이전 시 양도소득 과세이연이 가능한가? 구목장을 신목장으로 이전하기 위하여 법정 범위안의 토지 등을 양도하는 경우로 구목장 토지 등의 양도가액으로 신목장의 토지 등을 취득하는 경우 당해 구목장 토지 등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과세이연을 받을
양도소득세 - 1999.05.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구목장을 신목장으로 이전하면서 발생한 양도소득을 과세이연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법정 범위의 구목장 토지 등을 양도하고 그 양도가액으로 신목장 토지 등을 취득하면 과세이연을 받을 수 있다. 구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67조의 취득 및 과세이연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76,754
해당 재단은 노인복지 비영리법인인가? 정부로부터 허가를 받아 설립된「재단법인 ○○조직위원회」는 “노인복지법에 의한 노인복지사업을 행하는 비영리법인”에 해당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9.05.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부 허가로 설립된 재단이 노인복지사업을 하는 비영리법인인지 물었다. 「재단법인 ○○조직위원회」는 해당 비영리법인에 해당한다. 법인세법시행령의 노인복지법에 의한 노인복지사업을 행하는 비영리법인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76,755
다른 토지를 팔아 부채를 갚아도 감면되나? 3년 이상 계속 사업을 영위한 중소사업자가 금융기관의 부채를 상환하기 위하여 사업용 토지 등을 1999. 12. 31. 이전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
양도소득세 조세특례제한법 1999.05.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소사업자가 토지를 양도해 금융기관 부채를 상환할 때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사업용 토지등이 아닌 다른 토지를 양도해 부채를 상환하면 감면되지 않는다. 3년 이상 사업을 영위하고 3년 이상 보유한 사업용 토지등을 1999. 12. 31. 이전에 양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76,756
근저당권이 담보하는 채권 범위는 어디까지인가? 근저당권에 의해 담보되는 채권은 압류통지가 이루어진 시점까지의 채권의 원본과 이에 대한 이자・위약금 등에 한하는 것임
국세기본 - 1999.05.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압류가 있는 경우 근저당권으로 담보되는 채권의 범위를 물었다. 담보 범위는 압류통지 시점까지의 채권 원본과 그 이자·위약금 등에 한정된다. 압류통지 후 새로 발생한 채권보다 압류 관련 국세 등이 우선한다.
76,757
귀농 후 일반주택을 팔면 비과세되는가? 일정한 귀농주택과 그 외의 주택을 각각 1주택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1세대 1주택 요건을 갖춘 일반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9.05.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어촌주택으로 귀농한 세대가 일반주택을 먼저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귀농주택과 일반주택을 각각 하나씩 보유하고 일반주택이 요건을 갖추면 비과세된다. 세대전원이 당초 농어촌주택으로 귀농하고 일반주택이 1세대1주택 요건을 갖춰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76,758
경정으로 감면액이 늘면 적립금을 추가 적립해야 하나? 감면세액이 증액된 경우 기업합리화적립금을 추가로 적립한 경우에는 중소제조업특별세액감면을 적용함
조세특례 - 1999.05.11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세 과세표준 경정으로 감면세액이 늘어난 경우 특별세액감면 적용 여부를 물었다. 증액된 감면세액에 대한 기업합리화적립금을 추가 적립하면 중소제조업특별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다. 경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이익금 처분 때 추가로 적립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108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76,759
청구기한이 지나면 경정청구가 가능한가? 청구기한이 경과한 후에는 경정 등의 청구를 할 수 없는 것임
국세기본 - 1999.05.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세기본법상 청구기한이 지난 후 경정 등의 청구를 할 수 있는지 물었다. 청구기한이 경과하면 경정 등의 청구를 할 수 없어 경정청구 대상이 아니다. 국세기본법 제45조의 2에 따른 청구기한의 준수가 전제된다.
76,760
재개발로 한 주택이 멸실되면 비과세되나? 1세대 2주택인 자가 소유하고 있던 1주택이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재개발사업의 시행으로 멸실되고 관리처분계획인가일부터 동 사업의 완료되기 전까지 나머지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일 현재 3년이상 보유한 주택인 경우에
양도소득세 - 1999.05.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주택 중 한 주택이 재개발로 멸실된 경우 나머지 주택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사업 완료 전이나 재개발아파트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나머지 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될 수 있다. 양도일 현재 나머지 주택을 3년 이상 보유해야 한다.
76,761
한 채를 먼저 판 뒤 남은 주택은 비과세되나요? 2주택을 소유하던 1세대가 1주택을 먼저 양도하고 그 나머지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일 현재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9.05.11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주택 세대가 한 주택을 먼저 양도한 뒤 남은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남은 주택의 양도일 현재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배우자 증여 후 5년 이내 양도 시 취득가액은 배우자의 취득 당시 가액으로 하고, 5년 후에는 증여일을 취득시기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76,762
생계를 같이하는 사위도 같은 세대의 가족인가?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세대 1주택을 판정하는 경우 1세대를 구성하는 가족의 개념에는 생계를 같이하는 사위도 포함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9.05.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1주택 판정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사위가 가족에 포함되는지를 물었다. 생계를 같이하는 사위도 1세대를 구성하는 가족에 포함된다. 소득세법시행령상 1세대1주택 판정에 적용되는 가족의 개념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76,763
비과세 특례상 이농주택은 어떤 주택인가? 조특법상 농어촌주택에 해당하는 “이농주택”이라 함은 수도권 외의 지역 중 읍 ・ 면 지역에 소재하여 영농에 종사하던 자가 5년 이상 거주하던 주택으로서 그 영농인이 전업으로 인하여 다른 시 등으로 전출하여 거주자 및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9.05.11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어촌주택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는 이농주택의 의미를 물었다. 수도권 밖의 일정 읍·면에서 영농 또는 영어 종사자가 5년 이상 거주하다 전업으로 떠난 소유주택을 말한다. 이농주택과 일반주택을 각각 1채 보유한 세대가 요건을 갖춘 일반주택을 먼저 양도하면 비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76,764
1992년 말 이전 사업인정 토지의 양도세 감면은? 1992. 12. 31 이전 토지수용법 기타 법률에 의하여 사업인정 고시된 사업지역안에 있는 토지 등을 1994년 이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구양도소득세의 100/1000에 상당하는 세액을 1억을 한도로 감면 받을 수
조세특례 - 1999.05.11 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2년 말 이전 사업인정 고시된 지역의 토지를 1994년 이후 양도한 경우의 감면을 묻는 사안이다.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 상당액을 1억원 한도로 감면하며, 해당 조건에서는 한도가 3억원이다. 택지개발계획 승인고시도 관련 법률에 따라 사업인정고시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토지수용법 제16조 폐지·구법 2003년 폐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로 통합 토지수용법 제8조 폐지·구법 2003년 폐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로 통합 토지수용법 제12조 폐지·구법 2003년 폐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로 통합 토지수용법 제119조 폐지·구법 2003년 폐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로 통합
76,765
화의로 전액 회수할 외상매출금도 대손공제가 되는가? 화의개시인가결정에 따라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외상매출금 등을 분할하여 전액 지급받기로 한 경우에는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9.05.10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화의개시인가 후 분할 회수할 외상매출금 등의 대손세액공제 여부를 물었다. 인가결정에 따라 전액을 지급받기로 했다면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부도어음을 소지하면 일정 요건에서 공제되지만 할인 후 소지하지 않으면 공제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76,766
하치장 재화 반출은 어느 사업장 명의로 계산하나? 하치장 중 일부를 임대하는 경우 임대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며, 하치장에 있는 재화를 반출하는 경우 명의의 세금계산서를 교부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9.05.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하치장 일부 임대와 하치장 재화 반출 시 사업자등록 및 세금계산서 명의를 물었다. 임대사업장은 등록해야 하며 재화 반출 시 자기 사업장인 제조장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재화를 단순 보관·관리할 뿐 공급하지 않는 장소는 하치장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76,767
과점주주가 아니어도 제2차납세의무를 지는가? 부가가치세에 있어서는 수입재화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과세기간이 종료하는 때 납세의무가 성립하며, 납세의무의 성립일 현재 무한책임사원, 과점주주가 아니면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를 지지 않는 것임
국세기본 - 1999.05.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와 관련해 출자자가 제2차납세의무를 지는지를 묻는다.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무한책임사원이나 과점주주가 아니면 제2차납세의무를 지지 않는다. 수입재화를 제외한 부가가치세 납세의무는 과세기간이 종료할 때 성립한다.
76,768
무보수 위원의 회의참석 지급액은 기타소득인가? ○○연합회의 정관에 의한 위원회의 무보수 위원이 회의에 참석하고 받는 일정액은 법령ㆍ조례에 의한 위원회 등의 보수를 받지 아니하는 위원 등이 받는 수당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원천징수대상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
원천징수 소득세법 시행령 1999.05.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합회 정관상 무보수 위원이 회의 참석 후 받은 일정액이 원천징수대상 기타소득인지를 물었다. 해당 지급액은 원천징수대상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법령·조례에 의한 위원회 등의 무보수 위원이 받는 수당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76,769
종별허가 화장품은 특별소비세 대상인가? 종별허가 대상에 해당하는 화장품의 특별소비세 과세대상 여부는 그 ‘화장품 종별허가기준상의 분류’에 따라 판단하는 것임
기타 약사법 1999.05.10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별허가 대상 화장품의 특별소비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화장품 종별허가기준상의 분류에 따라 판단한다. 특별소비세법시행령의 분류와 식품의약품안전청 회신문을 참조한다.
근거 법령·조문
76,770
세금계산서 없는 매입금액은 얼마를 손금산입하는가?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하였으나 거래사실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경우로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상당금액이 포함되어 있는지가 불분명한 경우 동 매입금액의 110분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손금에 산입함
법인세 - 1999.05.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금계산서 없이 거래가 입증되지만 부가가치세 포함 여부가 불분명한 매입금액의 처리를 물었다. 매입금액의 110분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한다. 계약서와 거래명세표, 대금지급내역 등으로 실제 거래가 객관적으로 입증되어야 한다.
76,771
비상장법인의 자기주식과 유보금액은 어떻게 평가하나? 비상장주식을 평가할 때 상속세및증여세법에 의하여 평가한 자산의 가액에 포함된 유보금액은 순자산가액에 별도로 가산하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1999.05.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주식 평가에서 자기주식과 유보금액을 어떻게 처리하는지 물었다. 소각·감자 목적 자기주식은 자본에서 차감하고, 처분 목적 자기주식은 자산으로 평가한다. 평가된 자산가액에 포함된 유보금액은 순자산가액에 별도로 가산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76,772
가맹점 모집 대가에는 부가세가 과세되나? 사업자가 가맹점을 모집하고 상표, 상호 등을 사용하게 하며 사업상의 지식 등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9.05.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맹점을 모집하고 상표와 사업 지식을 제공한 대가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사업자가 이를 계속 제공하고 대가를 받으면 용역의 공급으로서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개인이 독립된 자격으로 일시적으로 요리 비법을 교육한 대가는 면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76,773
합병 전 법인세액을 환급신청할 수 있나?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의 합병등기일 이후 사업연도에서 발생한 구 법인세법(’98.12.26. 법률 제55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4항의 결손금에 대하여는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부과된 법인세액을
기타 - 1999.05.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병 후 발생한 결손금으로 피합병법인에게 부과된 법인세액을 환급신청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합병등기일 이후 사업연도에 발생한 해당 결손금으로는 그 법인세액을 환급신청할 수 없다. 대상은 구 법인세법상 결손금과 피합병법인의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부과된 세액이다.
76,774
면세농산물을 단순포장해 수출하면 의제공제가 되나요? 면세포기신고를 한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농산물을 구입한 후 단순포장하여 수출하는 경우에는 의제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9.05.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농산물을 구입해 단순포장한 뒤 수출할 때 의제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면세포기신고를 한 사업자는 해당 농산물에 대한 의제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다.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농산물을 구입한 후 단순포장하여 수출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76,775
귀속시기 불복 중 이중납부액은 어떻게 처리하는가? 동일한 부동산 매각에 따른 손익의 귀속시기에 대하여 과세관청의 결정과 납세의무자의 신고가 서로 상이하게 된 바 이에 대하여는 현재 불복절차(심판청구)가 진행 중에 있으므로 그 결정에 따라 처리함이 타당한 것임
국세기본 - 1999.05.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매각손익의 귀속시기에 관한 견해 차이로 이중납부된 경우의 처리를 물었다. 현재 진행 중인 심판청구의 결정에 따라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 과세관청의 결정과 납세의무자의 신고가 서로 다르고 관련 불복절차가 진행 중이다.
76,776
예정신고기한 내 개설된 신용장은 영세율 대상인가? 예정신고기간 중에 수출재화를 공급하고 당해 예정신고기한 내에 내국신용장이 개설되어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 영세율 과세표준으로 신고하여야 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9.05.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출재화 공급 후 예정신고기한 내 내국신용장이 개설된 경우의 신고 방법을 물었다.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했다면 예정신고 때 영세율 과세표준으로 신고해야 한다. 내국신용장이 해당 예정신고기한 내 개설된 경우에 적용되는 회답이다.
근거 법령·조문
76,777
감리기간 연장으로 늘어난 대가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 실질적인 감리용역의 제공내용에 변경 없이 그 기간의 연장으로 인하여 용역대가가 증액된 경우에 당해 대가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9.05.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리기간 연장으로 증액된 감리용역 대가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실질적인 용역 내용의 변경 없이 기간 연장만으로 증액된 대가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1998년 12월 31일 이전 시작한 용역을 범위 변경 없이 수행하고 1999년 1월 1일 이후 변경계약을 맺은 경우다.
76,778
1998년 말 전 시작한 이전등기 용역은 과세되나? 법무 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98. 12. 31 이전에 금융기관과 근저당권 이전등기업무 용역의 제공을 개시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9.05.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무사업자의 근저당권 이전등기 용역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1998.12.31 이전에 단일 용역 제공을 개시했다면 이후 완료·대가 수령에도 과세되지 않는다. 금융기관과 이전등기 업무 완료를 목적으로 단일 건의 용역제공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해당한다.
76,779
퇴직금 중간정산 손금규정은 언제부터 적용되는가? 근로기준법에 의한 퇴직금중간정산 지급시 손금산입규정은 1997. 3. 29 이후 지급분부터 적용
법인세 근로기준법 1999.05.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퇴직금 중간정산액의 손금산입 규정 적용시기와 대상 근로자의 범위를 물었다. 해당 규정은 1997. 3. 29 이후 최초로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종속관계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일하는 자가 근로자이며 포괄적 위임을 받아 사업을 대표하는 자는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76,780
국가 출연재산의 운용소득에도 사후관리 규정이 적용되는가? 공익법인 등이 국가로부터 출연 받은 재산에서 발생하는 운용소득에 대해서는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8조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1999.05.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이 국가로부터 출연받은 재산의 운용소득에 상속세및증여세법상 사후관리 규정이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해당 운용소득에는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8조의 관련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공익법인등이 국가로부터 출연받은 재산에서 발생한 운용소득이어야 하며 건물 사용수익권도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76,781
연체이자의 지연지급일수는 어떻게 계산하나?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연체이자의 계산시 지연지급일수는 거래당사자간에 공급대가의 지연지급으로 인하여 지급받기로 한 연체이자의 적용 대상이 되는 지연지급일수로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9.05.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 연체이자를 계산할 때 지연지급일수의 기준을 묻는다. 연체이자의 적용대상이 되는 지연지급일수를 기준으로 한다. 공급대가의 지연지급 때문에 거래당사자 사이에 지급받기로 한 연체이자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76,782
공동사업자는 부가가치세 전액을 연대 납부하나? 공동사업에 관련된 부가가치세는 전액에 대하여 공동사업자 전원이 연대하여 납세의무를 짐
부가가치세 - 1999.05.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에 관련된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 범위를 물었다. 공동사업자 전원이 공동사업 관련 부가가치세 전액에 대해 연대하여 납세의무를 진다. 당사자 사이의 내부적인 채권·채무와 관계없이 실질적인 사업주체가 납세의무를 진다.
76,783
지급지연 연체이자는 어디까지 비과세인가? 공급대가 지연지급으로 인하여 지급받는 연체이자 중 규정된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이내의 것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9.05.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급대가 지연지급으로 받은 연체이자의 과세표준 포함 여부를 물었다. 규정된 산식으로 계산한 금액 이내의 연체이자는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는다. 산식으로 계산한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과세표준에 포함한다.
근거 법령·조문
76,784
법인전환 후 명의변경한 감리용역은 과세되는가? 개인 건축사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던 설계 또는 감리 용역을 제공하다가 ’99.1.1 이후 법인으로 전환하면서 사업의 포괄적인 양도를 하고 양수받은 당해 법인이 발주자와 명의변경계약에 의하여 당해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9.05.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 건축사가 법인전환 후 명의변경계약으로 계속 제공한 용역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수한 법인이 발주자와 명의변경계약을 맺어 제공한 용역은 과세된다. 개인이 ’99.1.1 이후 법인으로 전환하면서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도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76,785
1998년 이전 시작한 설계용역은 계약이 늦어도 면세인가? ’98.12.31 이전에 현상설계공모전에 당선되어 설계권을 부여받고 실질적인 설계용역의 제공이 개시된 경우에는 ’99.1.1 이후 정식계약을 체결하였더라도 당해 설계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9.05.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8년 말 이전 설계권을 받고 용역을 시작했으나 1999년 이후 정식계약한 경우 과세 여부를 물었다. 실질적인 설계용역 제공이 1998년 말 이전 시작됐다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1999년 1월 1일 이후 정식계약을 체결했더라도 결론은 같다.
76,786
여러 재산이 담보한 채권액은 어떻게 나누나? 하나의 채권을 2이상의 근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이 담보하는 경우 평가기준일 현재 재산의 가액으로 안분하여 각 재산별로 담보하는 채권액을 계산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1999.05.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하나의 채권을 근저당권이 설정된 여러 재산이 담보할 때 채권액 계산법을 물었다. 채권액을 각 재산별로 안분하여 담보하는 채권액을 계산한다. 평가기준일 현재 각 재산의 가액을 안분 기준으로 삼는다.
근거 법령·조문
76,787
○○진흥회는 환경보호운동단체에 해당하나? 정부로부터 허가를 받아 환경기술개발 및 환경산업진흥 등의 지원, 첨단 환경기술의 국제적 교류 등을 통한 범국민 환경보존분위기 조성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재단법인 ○○진흥회는 환경보호운동단체에 해당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9.05.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부 허가를 받아 설립된 재단법인 ○○진흥회가 환경보호운동단체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진흥회는 법인세법상 환경보호운동단체에 해당한다. 환경기술개발 지원과 국제적 교류를 통한 범국민 환경보존분위기 조성 등의 설립 목적을 고려하였다.
근거 법령·조문
76,788
해외법인 파견자 인건비를 손금산입할 수 있나요? 해외현지법인에 파견한 사용인이 사실상 내국법인의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 부당행위계산부인의 규정 적용 배제함
법인세 - 1999.05.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현지법인에 파견한 기술자와 관리자의 인건비를 손금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파견자가 사실상 내국법인의 업무에 종사한다고 인정되면 인건비를 손금산입할 수 있다. 판단할 때 파견자가 수행하는 업무의 성격 등을 고려한다.
76,789
법인이 폐업하면 부가가치세와 법인세는 어떻게 신고하나? 법인이 폐업한 경우에 부가가치세법 제3조 제3항의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은 그 과세기간 종료 후 25일 이내에 사업장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각 사업연도소득금액에 대한
법인세 부가가치세법 1999.05.08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폐업 법인의 부가가치세와 법인세 신고 및 관련 세무처리를 물었다. 부가가치세는 과세기간 종료 후 25일 이내 신고하고 법인세는 통상적인 결산확정과 세무조정을 거쳐 신고한다. 채무면제액은 수익, 사업 관련 인건비는 손비로 계상하며 미회수 가지급금 등은 정해진 규정에 따라 처분한다.
근거 법령·조문
76,790
선택권 지분·매입가액 한도 초과 시 특례는? 동일 종업원 등에게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여 주식매입 선택권을 부여한 경우에는 주식매입선택권 전체에 대하여 과세특례 적용이 배제됨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1999.05.08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식매입선택권의 지분율과 연간 매입가액이 한도를 넘을 때 과세특례 범위를 물었다. 한 번에 100분의 10을 초과해 부여하면 전체가 배제되고 분할 부여하면 초과 차수부터 배제된다. 연간 매입가액 한도 초과분도 특례에서 배제되며 행사차액에는 부당행위계산 부인을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76,791
8년 자경농지의 양도소득세 면제 요건은?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면제규정은 농지를 취득한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경우로서 요건을 갖춘 양도일 현재 농지세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에만 적용됨
양도소득세 - 1999.05.08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규정의 적용 요건을 물었다. 실지 경작기간이 8년 이상이고 양도일 현재 농지세 과세대상으로 확인되면 과세기간별 3억원 한도까지 면제된다.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며 직접 경작하고 같은법 시행령의 요건을 갖춰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54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76,792
공제받은 대손세액을 수입금액에 넣나? 거주자의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받은 대손세액상당액은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이 아니라 대손과 관련된 상대계정인 부도어음 등의 계정에서 차감하는 것임.
소득세 부가가치세법 1999.05.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제받은 대손세액상당액을 거주자의 소득금액 계산에 어떻게 반영하는지 물었다. 대손세액상당액은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않고 부도어음 등 상대계정에서 차감한다. 부가가치세법 규정에 따라 공제받은 대손세액상당액을 대상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76,793
마담·웨이터의 봉사료도 원천징수 대상인가? 마담ㆍ웨이터 등의 P.R비 등은 신용카드매출전표상 봉사료로 구분기재된 경우에도 소득세법시행령 제184조의2의 봉사료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원천징수 소득세법 시행령 1999.05.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마담·웨이터 및 밴드가 받는 금액을 원천징수대상 봉사료에 포함하는지 물었다. 구분 기재한 봉사료가 공급가액의 20%를 초과하면 원천징수 대상이지만 P.R비 등은 제외된다. 해당 종사자가 규정된 용역을 제공하고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에 봉사료를 구분 기재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76,794
담보주식의 매매 손익을 금융기관이 계상하나? 금융기관이 자금을 대출함에 있어 대출채권을 초과하는 가액에 대하여 주식을 담보로 제공받아 금융기관명의의 증권계좌로 이체한 후 채무자의 요구시 당해 주식을 매도ㆍ매수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하되 매도대금 및 매수주식은
법인세 - 1999.05.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융기관 명의 계좌에 이체된 담보주식의 매매 관련 익금과 손금을 계상하는지 물었다. 금융기관이 소유권을 행사하지 못하고 담보 목적으로 점유한 것으로 인정되면 익금과 손금을 계상하지 않는다. 질의2와 질의3은 관련법령 검토 중이어서 회신이 지연될 예정이라고 하였다.
76,795
학교법인 해산 시 잔여재산에 증여세가 부과되나? 공익법인에 해당하는 학교법인이 해산함에 있어, 잔여재산을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당해 공익법인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공익법인에 귀속시키지 아니한 경우, 그 재산가액에 대하여는 당해 공익법인에게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1999.05.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인 학교법인이 해산할 때 잔여재산에 대한 증여세 납세의무를 물었다. 잔여재산을 정해진 귀속처에 귀속시키지 않으면 학교법인에 증여세가 부과된다. 해당 법인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은 자도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근거 법령·조문
76,796
수용 토지의 양도세 감면율과 한도는? 개발제한구역(1997. 1. 1. 현재 도시계획법에 의하여 지정된 지역을 말함) 지정이전에 취득한 토지등으로서 개발제한구역지정이전부터 양도일까지 계속소유(당해 기간중에 상속이 개시된 경우로서 상속인이 계속소유하는 경
조세특례 - 1999.05.08 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발제한구역 내 토지 수용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 시기와 한도를 물었다. 취득시기와 보상방식 등에 따라 30%, 45%, 50%, 75% 또는 100%의 감면율이 적용된다. 100% 감면은 과세기간별 3억원 한도이며 1997년 4월 10일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76,797
정리절차 시 특별소비세와 교육세는 공익채권인가? 특별소비세 납부기한의 연장기한내 회사정리법에 의한 정리절차 개시결정이 있는 경우, 당해 특별소비세는 공익채권에 해당하나 그 부가세인 교육세는 해당되지 아니함.
기타 - 1999.05.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납부기한 연장 중 정리절차가 개시된 특별소비세와 교육세의 공익채권 여부를 물었다. 특별소비세는 공익채권에 해당하지만 그 부가세인 교육세는 포함되지 않는다. 연장된 특별소비세 납부기한이 지나기 전에 정리절차개시결정이 있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회사정리법 제208조제9호 (자동 해소 실패)
76,798
납부기한 연장된 특별소비세는 공익채권인가? 특별소비세의 납부기한을 연장하고, 그 연장된 납부기한이 경과하기 전에 정리절차개시결정이 있는 경우에 특별소비세는 공익채권에 해당함
기타 - 1999.05.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납부기한이 연장된 특별소비세가 회사정리절차에서 공익채권인지 물었다. 연장된 납부기한 전에 정리절차개시결정이 있으면 해당 세금은 공익채권이다. 회사정리법상 아직 납부기한이 경과하거나 도래하지 않은 특별소비세에 관한 규정이 근거이다.
근거 법령·조문
회사정리법 제208조제9호 (자동 해소 실패) 회사정리법 제208조 (자동 해소 실패)
76,799
대금 지연으로 받은 연체료는 어떤 소득인가? 사업자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거래상대방이 대가를 지연지급함에 따라 당해 사업자가 지급받는 연체료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의 해당여부에 불구하고 소득세법시행령 제51조 제3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사업의 총수입
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9.05.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화나 용역의 공급대가가 늦게 지급돼 받은 연체료의 소득구분을 물었다. 연체료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여부와 관계없이 해당 사업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공급대가가 아닌 연체료에는 계산서를 작성하거나 교부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76,800
상속 후 6개월 내 매매가액은 시가인가? 상속개시 후 6월 이내에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 그 거래가액은 시가로 보며, 6월 이내에 있는지 여부는 거래가액이 확정되는 계약일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함.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1999.05.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개시 후 6월 이내의 매매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객관적으로 부당한 거래가 아니라면 해당 거래가액을 시가로 본다. 6월 이내인지 여부는 거래가액이 확정되는 계약일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