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6,551
분할합병의 증여의제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분할합병의 경우에도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8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8조 제1항 내지 제7항의 규정이 적용되는 것으로서, 같은령 제28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한 합병의 경우 증권거래법 제190조의2 및 같은법시행령 제84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1999.05.25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할합병에도 합병 시 증여의제 규정이 적용되는지와 그 가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분할합병에도 상속세및증여세법과 시행령의 관련 규정이 적용된다. 시행령상 합병의 경우 증권거래법과 그 시행령에 따른 가액으로 증여의제가액을 계산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76,552
부도어음 대손금은 어느 귀속연도에 넣나? 부도수표ㆍ어음을 대손금으로 필요경비 산입하는 경우에 있어서 대손이 확정된 날은 부도발생일로부터 6월이 되는 날의 다음날임
소득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1999.05.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도수표·어음의 대손 확정일과 필요경비 귀속연도를 물었다. 대손 확정일은 부도발생일부터 6개월이 되는 날의 다음 날이다. 1998.6.30 부도발생분은 1999 귀속연도에 대손금으로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76,553
물납 부동산의 관리·처분 적정성은 누가 판단하나? 물납신청한 부동산의 관리ㆍ처분상 적정여부는 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이나, 귀서 사안의 경우 물납거부처분에 대한 국세청 심사청구에서 납세자의 주장이 받아들여진 사실이 확인되는 바, 동 심사청구
상속증여세 - 1999.05.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물납을 신청한 부동산이 관리·처분상 적정한지를 물었다. 적정성은 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되 이 사안은 심사청구 결정서대로 처리한다. 물납거부처분에 대한 국세청 심사청구에서 납세자의 주장이 받아들여진 사실이 확인됐다.
76,554
약주에 동동주라고 표시할 수 있나? 동동주는 막걸리에 한정되어 사용할 수 있는 전통술을 말하므로 약주에는 동동주라는 표시를 할 수 없음
기타 주세법 1999.05.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약주의 상표에 동동주라는 표시를 사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동동주는 막걸리에 한정되는 전통술이므로 약주에는 표시할 수 없다. 동동주는 밥알이 떠 있는 상태로 맑은술을 떠내거나 걸러내지 않은 술을 뜻한다.
근거 법령·조문
76,555
개인이 대금업을 하면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나? 개인의 대금업 영위행위는 여신금융업법상의 위법한 행위가 아니며 따라서 금전을 대여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이 소득세법 제19조 제1항 제10호의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에게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할 수
소득세 소득세법 1999.05.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전을 대여하는 개인의 사업자등록과 사업소득 과세 여부를 물었다. 소득세법상 해당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라면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할 수 있다. 실제로 그 사업을 영위하는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76,556
권고 희망퇴직도 퇴직소득공제를 받나? 1998년도에 ‘경영상 해고’사유로 퇴직한 자가 신설 규정인 ‘퇴직소득공제 75％’ 적용되는 경우 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 평균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퇴직전원천징수의무자의 확인서 등을 첨부하여 1999. 5. 31까지
소득세 소득세법 1999.05.25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주 권장으로 퇴직한 근로자의 개정 퇴직소득공제 적용 여부와 제출서류를 물었다. 경영상 해고 과정의 권고퇴직임이 확인되면 적용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 1998년 퇴직자는 정해진 확인서류를 첨부해 1999. 5. 31까지 확정신고서를 제출한다.
근거 법령·조문
76,557
제3자 명의 등기와 가등기 상태로 팔면 미등기양도인가? 미등기 양도자산이라 함은 자산을 취득한 자가 그 자산의 취득에 관한 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것을 말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9.05.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3자 명의로 등기하고 실소유자가 가등기한 부동산의 양도가 미등기양도인지 물었다. 제3자 명의로 취득등기를 한 뒤 양도하는 경우에는 미등기양도자산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상속 후 상속인 명의로 다시 가등기한 상태에서 양도하는 경우에도 결론은 같다.
근거 법령·조문
76,558
희망퇴직수당에 75% 공제율이 적용되나? 개정된 소득세법 제48조의 규정에 의하여 100분의 75에 해당하는 퇴직소득공제율이 적용되는 퇴직수당은 근로기준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리해고 내지는 정리해고절차를 밟는 과정에서 사업주 권고에 의해 퇴직한 근로
소득세 소득세법 1999.05.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희망·명예퇴직수당에 개정된 75% 퇴직소득공제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정리해고 과정에서 사업주 권고로 퇴직한 근로자의 퇴직수당에만 75% 공제율을 적용한다. 이에 해당하지 않는 수당은 명칭과 관계없이 적용할 수 없고, 명예퇴직수당은 공무원이 받는 수당을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76,559
합병 후 법인의 주당 평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합병 후 신설・존속하는 법인의 1주당 평가가액은 합병당사법인의 합병직전 주식가액 합계액을 합병 후 신설・존속하는 법인의 주식수로 나누어 계산함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1999.05.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병 시 증여의제 가액을 위한 합병 후 법인의 주당 평가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합병당사법인의 합병 직전 주식가액 합계액을 합병 후 법인의 주식수로 나눈다. 합병 후 신설하거나 존속하는 법인 모두 같은 계산방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76,560
자녀 명의 예금은 언제 증여한 것으로 보나? 예금의 상황별 증여시기
상속증여세 - 1999.05.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녀 명의 예금계좌에 넣은 돈의 증여시기가 언제인지를 물었다. 증여 목적으로 입금하면 입금 시점, 당시 증여가 확인되지 않으면 자녀가 인출해 실제 사용한 날로 본다. 계좌에 입금한 사실만으로 증여가 단정되지는 않으며 증여세 신고서 등으로 입증할 수 있다.
76,561
판매기록부 대상 대형할인매장의 범위는? 대형할인매장이라 함은 대형점의 형태를 취한 점포로서 면적이 1,000㎡이상인 점포를 말함
기타 주세사무처리규정 1999.05.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류판매기록부를 작성·비치해야 하는 대형할인매장의 범위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대형점 형태를 취한 면적 1,000㎡ 이상 점포를 말한다. 체인점포는 1,000㎡ 미만이어도 관할세무서장의 승인을 받으면 대형할인매장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76,562
세금우대통장에 잘못 원천징수하면 환급되나? 세금우대통장에 대해 일반세율로 잘못 징수한 경우에는 원천징수의무자가 과다징수한 세액을 환급하고, 당해 통장의 가입 및 해지자료를 당해 분기 종료일의 다음달 말일까지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것임.
원천징수 조세특례제한법 1999.05.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금우대저축에 일반세율로 원천징수한 경우 소득세를 환급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통장이 세금우대통장이면 원천징수의무자가 과다징수한 세액을 환급한다. 가입·해지자료는 해당 분기 종료일의 다음 달 말일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76,563
6개월 미만 사업자도 납부세액을 경감받나? 사업자가 성실신고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 6월이상 계속 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성실신고 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경감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부가가치세 조세특례제한법 1999.05.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 계속 사업기간이 6개월 미만인 사업자의 경감 적용 여부를 묻는다. 6개월 이상 계속 사업을 영위하지 않았다면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경감을 받을 수 없다. 계속 사업기간은 성실신고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76,564
중개업 법인 합병 후 주류면허는 유지되나? 주류중개업의 합병면허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 또는 신설되는 법인의 명의로 합병 전의 면허종목을 그대로 유지하는 경우에 한하는 것임
기타 주세사무처리규정 1999.05.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생필품중개업과 주류중개업 법인의 합병 시 주류중개업 면허 효력을 물었다. 참여 법인이 모두 면허를 보유하고 존속·신설 법인이 기존 면허종목을 유지해야 합병면허가 인정된다. 생필품과 주류를 함께 취급하는 주류중개업면허에는 타영업금지사항이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76,565
법인분할 때 이월결손금이 승계되나? 내국법인이 분할하는 경우 이월결손금은 분할신설법인 또는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에 승계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99.05.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법인 분할 때 이월결손금 승계와 분할소득 계산방법을 물었다. 이월결손금은 분할신설법인이나 분할합병 상대방법인에게 승계되지 않는다. 존속법인의 자기자본은 분할로 감소한 금액으로 하되 이월결손금이 있으면 자기자본에서 차감한다.
근거 법령·조문
76,566
소프트웨어 복제량별 대가는 사용료소득인가?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으로부터 국내에서 컴퓨터 소프트웨어를 복제,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받고 동 컴퓨터 소프트웨어의 복제 및 사용량에 따라 지급하는 대가는 저작권에 대한 사용료소득인 것임.
원천징수 법인세법 1999.05.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국법인에 소프트웨어 복제·사용량에 따라 지급하는 대가의 소득구분을 물었다. 해당 대가는 저작권에 대한 사용료소득이므로 10%를 법인세로 원천징수해야 한다.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으로부터 국내 복제·사용 권리를 부여받은 경우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76,567
신규사업자는 자기조정계산서를 낼 수 있나? 당해연도 신규사업자는 일정규모미만 사업자에 해당하여 자기가 작성한 조정계산서를 첨부하여 신고할 수 있음
소득세 - 1999.05.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당해 연도 신규사업자가 자기조정계산서를 첨부하여 신고할 수 있는지 물었다. 신규사업자는 일정규모미만 사업자에 해당하므로 자기가 작성한 조정계산서를 첨부할 수 있다. 일정규모이상 여부는 직전 연도의 사업장별 수입금액 합계액으로 판단한다.
76,568
필리핀 거주 선원의 보수는 어느 나라에서 과세되는가? 필리핀 거주자인 선원이 용역을 수행하고 지급 받는 보수는 필리핀에서 과세됨
국제조세 - 1999.05.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법인에 고용된 필리핀 거주 선원의 보수 과세지를 물었다. 국제운수 선박에서 근무하고 받은 보수는 필리핀에서 과세된다. 한․필리핀 조세조약 제15조 제3항에 따라 선원의 거주지국에서 과세한다.
76,569
외국법인 국내지점 설치비용을 손금에 넣을 수 있나? 외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의 설치비용으로서 국내사업장에 관련된 창업비는 손금에 산입됨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9.05.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이 지출한 국내사업장 설치비용의 손금산입 여부를 묻는다. 국내사업장과 관련된 창업비는 국내원천소득금액 계산에서 손금에 산입된다. 법인세법시행령 제77조 제1항 제1호의 창업비를 같은 조 제2항의 방법으로 처리한다.
근거 법령·조문
76,570
별도 받은 무선통신 가입비도 과세표준에 포함되는가? 사업자가 무선통신기기를 판매함에 있어 무선통신가입자를 대신하여 무선통신가입을 대행하여 주고 동 가입비를 통신기기판매대금과 구분하여 지급받는 경우에 동 가입비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9.05.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통신기기 판매대금과 구분해 받는 무선통신 가입비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가입자를 대신해 가입을 대행하고 별도로 받은 가입비는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는다. 신용카드 결제도 포함하며, 가입비의 회계처리는 기업회계기준과 타당한 회계원칙에 따른다.
76,571
계약 취소 후 토지 정지비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사업자가 토지를 취득한 후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에 사용할 건축물을 신축하기 위하여 건설공사 수행중에 토지매매계약이 취소되어 당해 토지를 평탄하게 정지하여 당초 토지의 소유자에게 반환하는 경우 건설공사에 관련된 매입세액
부가가치세 - 1999.05.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매매계약 취소 후 건설공사와 토지 정지 비용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건설공사 및 토지를 평탄하게 정지하는 공사의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는다. 토지의 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 관련 매입세액에 해당한다.
76,572
무상 공여한 토지의 필요경비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토지의 이용편의를 위하여 당해 토지의 일부를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공여하고 잔여토지 전체를 양도하는 경우로서 그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산정하는 경우 양도하는 자산의 필요경비는 당초 취득한 토지의 전체면적을
양도소득세 - 1999.05.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 일부를 지방자치단체에 무상 공여하고 잔여토지를 양도할 때 필요경비 계산방법을 묻는다.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면 필요경비는 당초 취득한 토지의 전체면적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토지의 이용편의를 위한 무상 공여와 잔여토지 전체의 양도가 전제된다.
76,573
공공사업용 토지 양도 시 감면율과 한도는 얼마인가? 토지수용법 등에 의하여 공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하는 경우로서 사업인정고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이전에 취득한 토지 등을 1999.1.1 이후 양도함으로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25(양도대금을
조세특례 - 1999.05.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공사업 시행자에게 수용 토지를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감면 적용 여부를 물었다. 요건을 충족한 1999.1.1. 이후 양도소득은 25%, 채권 보상은 35%를 감면한다. 사업인정고시일부터 2년 이전에 취득해야 하며 과세기간별 감면한도는 1억원이다.
76,574
택시운전기사는 생산직근로자에 해당하나? 택시운전기사는 한국직업분류표상 달리 분류되지 않은 택시운전원(한국표준직업분류번호 83229)으로서 소득세법시행령 제17조 제1항의 생산직근로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9.05.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택시운전기사가 생산직근로자에 해당하는지 묻는다. 택시운전기사는 소득세법시행령상 생산직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생산 및 관련직 범위의 운전기사는 광산 종사자에 한하며 택시운전원은 별도로 분류된다.
근거 법령·조문
76,575
프로그램 창작물 개발용역은 부가세가 면제되나? 사업자가 전자계산조직을 이용하여 특정한 결과를 얻기 위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능력을 가진 장치 내에서 직접 또는 간접으로 사용되는 일련의 지시ㆍ명령으로 표현된 창작물의 개발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9.05.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보처리장치에서 사용되는 창작물 개발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일련의 지시·명령으로 표현된 창작물의 개발용역 공급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환율관리시스템 개발용역이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76,576
증여농지의 8년 자경기간은 언제부터 세나?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8년이상 자경농지”의 경작한 기간을 계산함에 있어 증여받은 농지의 경우에는 증여등기 접수일부터 경작한 기간을 계산하는 것임.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1999.05.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받은 농지의 8년 이상 자경기간을 어떻게 계산하는지 물었다. 증여받은 농지는 증여등기 접수일부터 경작한 기간을 계산한다. 「조세특례제한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 양도소득세 면제 농지의 경작기간 계산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76,577
증여받은 농지의 8년 자경기간 기산일은?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8년이상 자경농지”의 경작한 기간을 계산함에 있어 증여받은 농지의 경우에는 증여등기 접수일부터 경작한 기간을 계산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조세특례제한법 1999.05.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받은 농지의 8년 이상 자경농지 경작기간을 언제부터 계산하는지 물었다. 증여받은 농지는 증여등기 접수일부터 경작기간을 계산한다. 조세특례제한법상 8년 이상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면제 규정에 관한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76,578
사업자 처의 토지도 양도세 감면 대상인가? 중소사업자의 경영안정지원을 위한 양도소득세 감면 규정은 중소기업을 경영하는 자가 사업용자산으로 사용한 토지 등을 당해 사업자의 금융기관 부채를 상환하기 위하여 1999. 12. 31이전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양도소득세 조세특례제한법 1999.05.21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소사업자의 처가 소유한 토지를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감면이 가능한지 물었다. 그 토지는 중소사업자의 사업용고정자산이 아니므로 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다. 감면은 중소기업 경영자가 사업용자산으로 사용한 토지 등을 부채 상환 목적으로 기한 내 양도한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특례제한법 제36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조세감면규제법 제33의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33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30의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76,579
5년 사용 토지 양도 시 전액 감면되나? 중소사업자가 금융기관의 부채를 상환하기 위하여 양도일로부터 소급하여 5년 이전에 취득한 것으로서 통산하여 5년 이상 사업용으로 사용한 토지 등을 1998년 12월 31일 이전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는 양
양도소득세 - 1999.05.21 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소사업자가 5년 이상 사용한 사업용 토지를 양도할 때 세액감면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요건을 갖춰 1998년 12월 31일 이전 양도한 소득은 양도소득세 전액을 감면한다. 업무용으로 사용하기 위해 건설에 착공한 토지도 사업용으로 사용한 토지로 본다.
76,580
주택과 부수토지 소유자가 달라도 비과세되나? 1세대 1주택을 판정함에 있어 주택 및 부수토지의 소유자가 각각 다른 경우로서 소유자들이 동일세대를 구성하는 가족일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9.05.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과 부수토지의 소유자가 서로 다른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소유자들이 양도일 현재 동일세대를 구성하는 가족이면 1세대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된다. 일시적 2주택은 새 주택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3년 이상 보유한 종전 주택을 양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76,581
개발사업지역에 다시 편입된 자경농지도 감면되는가? 자경농지가 도시계획법에 의하여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에 편입된 후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기간(3년)내에 다시 대규모 개발사업지역으로 편입되어 3년이 지난 농지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의 면제를 적용받을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1999.05.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용도지역 편입 뒤 대규모 개발사업지역에 다시 편입된 자경농지의 감면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주거·상업·공업지역 편입 후 3년 이내 개발사업지역에 편입됐다면 이후 3년이 지나 양도해도 면제된다. 해당 개발사업지역이 시행령에 열거된 대규모 개발사업지역에 해당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76,582
종교단체 산하기관은 개인과 법인 중 무엇으로 보나?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종교단체로서 조직과 재산이 같은 종교단체에 귀속되는 경우에는 세법적용상 법인으로 보는 것이나, 종교단체와는 별도로 회계 등의 사항을 독립적으로 운영하는 산하기관 등은 세법적용상 개인으로
양도소득세 - 1999.05.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교단체와 그 산하기관을 세법상 개인 또는 법인 중 무엇으로 보는지를 묻는다. 조직과 재산이 허가받은 종교단체에 귀속되면 법인으로 보지만 독립 운영하는 산하기관은 개인으로 본다. 개인으로 보는 산하기관이나 산하단체가 부동산을 양도하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된다.
76,583
프로그램 개발·판매업은 정보처리업에 해당하나? 프로그램을 복제생산하거나 판매하는 사업의 경우 정보처리및 컴퓨터 운용 관련업에 해당 안됨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1999.05.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컴퓨터프로그램을 개발하거나 복제·판매하는 사업이 정보처리 및 컴퓨터운용관련업인지 묻는다. 특정 프로그램을 자체 개발해 공급하는 사업은 해당하지만 기존 프로그램의 복제·판매업은 해당하지 않는다. 판매활동의 일부로 결합해 수행하는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도 복제·판매업에 포함한다.
근거 법령·조문
76,584
특수관계자에게 부동산을 싸게 팔면 부당행위인가요? 재무구조개선을 위하여 특수관계자에게 부동산을 저가양도한 경우 부당행위에 해당됨
법인세 조세특례제한법 1999.05.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무구조개선을 위해 특수관계자에게 부동산을 저가양도할 때 부당행위인지 물었다. 특별부가세는 면제될 수 있지만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는 과세된다. 시가 미달 양도로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줄인 경우 법인세법상 규정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76,585
재개발 입주자 지위 양도는 비과세인가? 재개발 또는 재건축조합원이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1999. 1. 1이후 양도하는 경우 다른 주택이 없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9.05.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개발·재건축조합원이 취득한 입주자 지위를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보유요건을 갖추고 1999. 1. 1 이후 양도하며 다른 주택이 없으면 비과세된다. 질의자는 사업계획승인일 또는 양도일 현재 다른 다가구주택을 소유해 과세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76,586
새 주택 취득 후 종전주택은 언제까지 비과세되는가?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되는 경우로서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2년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고 양도일 현재 종전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
양도소득세 - 1999.05.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시적 2주택자가 종전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다른 주택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될 수 있다. 양도일 현재 종전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어야 한다.
76,587
개발비로 계상한 감가상각비에 의제규정이 적용되는가? 감가상각비가 법인세법상 연구개발비로 해당되어 이연자산으로 손금산입하는 경우 감면사업과 관련된 자산인 경우에도 감가상각의 의제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함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9.05.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구개발용 고정자산의 감가상각비에 감가상각 의제규정이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법인세법상 연구개발비에 해당하면 감면사업 관련 자산이어도 의제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개발비로 계상하고 이연자산으로 손금산입하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76,588
용역 공급 전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나? 용역의 공급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하는 때를 당해 용역의 공급시기로 보는 것이므로 당해 용역의 공급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9.05.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용역의 공급시기가 오기 전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공급시기 전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으며 교부한 때를 공급시기로 본다. 원칙적으로는 정해진 용역 공급시기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76,589
국내사업장 설치 관련 창업비는 손금에 산입되는가? 외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의 설치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으로서 국내사업장에 관련된 창업비는 국내원천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9.05.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이 국내사업장 설치를 위해 지출한 창업비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국내사업장과 관련된 창업비는 정해진 방법에 따라 국내원천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된다. 해당 비용이 창업비 범위에 드는지는 지출의 실질내용으로 판단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76,590
선미추진기는 영세율 어업용기자재인가? 어업용선박의 기관(엔진)에 부착되는 선미추진기는 영세율이 적용되는 어업용기자재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조세특례제한법 1999.05.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어업용선박 엔진에 부착되는 선미추진기가 영세율 적용 기자재인지를 물었다. 선미추진기는 영세율이 적용되는 어업용기자재에 해당하지 않는다. 조세특례제한법상 어업용기자재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76,591
과일재배기는 영세율 농업기계에 해당하는가? 과일재배기는 영세율이 적용되는 농업기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1999.05.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일재배기가 영세율이 적용되는 농업기계인지 물었다. 과일재배기는 영세율 적용 농업기계에 해당하지 않는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제5호 다목에 따른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76,592
취득일이 다른 주식의 취득시기는 어떻게 정하나? 양도자산의 취득시기가 각각 다른 경우 양도한 주식의 주권발행번호 등으로 취득시기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되는 날이 취득시기가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9.05.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시기가 각각 다른 주식 중 양도한 주식의 취득시기를 어떻게 정하는지 물었다. 주권발행번호 등으로 확인되면 확인되는 날을 취득시기로 하고, 불분명하면 먼저 취득한 자산부터 양도한 것으로 본다. 판단은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의 양도자산 취득시기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76,593
양도세율상 중소기업 범위는 어떻게 판정하나? 양도소득세의 세율을 적용함에 있어서의 중소기업의 범위는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따라 판정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1999.05.21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세 세율을 적용할 때 중소기업의 범위를 어떻게 판정하는지 물었다. 중소기업 범위는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의 규정에 따라 판정한다. 구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의 해당 규정도 함께 표시되어 있다.
근거 법령·조문
76,594
장기임대주택 감면기간은 언제부터 세나?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 규정에 따라 양도소득세의 감면이 적용되는 장기임대주택의 기산일은 5호이상 임대를 개시한 날을 말하는 것임.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1999.05.21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 장기임대주택의 임대기간 기산일을 물었다. 기산일은 주택 5호 이상을 임대하기 시작한 날이다. 임대 개시일부터 3월 이내 신고하고 5년 이상 임대한 뒤 양도하는 등의 요건을 갖춰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76,595
명의자와 실제 귀속자가 다르면 누가 납세하나? 소득세법 제94조의 규정에 열거된 자산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이 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는 것임.
국세기본 소득세법 1999.05.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의 명의자와 사실상 귀속자가 다를 때 납세의무자를 물었다. 명의자가 아니라 양도소득이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납세의무자가 된다. 국세기본법 제14조의 실질귀속 기준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76,596
신축주택 양도 감면과 주택 수 제외 요건은? 거주자로서 주택건설업자와 1998. 5. 22부터 1999. 6. 30까지의 기간내에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자가 취득하는 신축주택을 그 취득한 날부터 5년이내에 양도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9.05.21 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정 기간에 계약한 신축주택의 양도세 감면과 1세대1주택 판정 방법을 묻는 내용이다. 취득 후 5년 이내 양도소득은 전액 감면되며 해당 신축주택은 비과세 판정 시 주택 수에서 제외된다. 별도 주택은 1년 이상 보유하고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거나 취득 후 2년 이내인 조건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76,597
새로 추가한 도매업도 증가세액공제가 되나? 수입금액 증가에 대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거주자는 세액공제를 받고자 하는 과세연도의 직전 과세연도 종료일부터 소급하여 1년 이상 계속 당해 사업을 영위한 자를 말하는 것이므로 서비스업을 영위하던 사업자가 당해연
조세특례 - 1999.05.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서비스업자가 해당 연도에 추가한 도매업 수입금액에도 증가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를 물었다. 해당 연도 도매업 수입금액에는 수입금액 증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직전 과세연도 종료일부터 소급하여 1년 이상 계속 해당 사업을 영위한 거주자여야 하기 때문이다.
76,598
상속 토지의 수용보상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나? 상속재산인 토지에 대한 1차 수용보상협의통지가 있었으나 협의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상속이 개시되고 이후 2차 수용보상협의통지를 받은 후 1, 2차 통지시와 동일한 수용보상금액으로 공탁된 금전을 수령한 경우, 상속개시
상속증여세 - 1999.05.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 전후에 수용보상협의통지가 있었던 토지의 수용보상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이용현황과 거래상황 등이 유사하면 이자를 제외한 수용보상가액을 상속 토지의 시가로 볼 수 있다. 2차 협의기간이 상속개시일부터 6개월 이내이고 공탁액이 두 통지의 보상금액과 같은 경우를 전제로 한다.
76,599
상속주택과 대지는 모두 과세특례를 받나? 1주택을 소유한 1세대(상속개시일 현재 무주택세대 포함)가 상속으로 1주택을 상속받은 경우 당해 상속받은 주택은 보유기간 및 양도시기에 관계없이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9.05.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받은 주택과 대지를 양도할 때 1세대 1주택 과세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상속받은 1주택은 보유기간과 양도시기에 관계없이 비과세되지만 대지 양도는 과세된다. 1주택 세대뿐 아니라 상속개시일 현재 무주택세대가 1주택을 상속받은 경우도 포함한다.
76,600
제품 조립·사용 교육비를 손금산입할 수 있나? 사용인 또는 실수요자에게 그 조립 및 사용방법 등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으로서 통상적인 금액은 손금에 산입함
법인세 - 1999.05.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품 조립·사용방법 교육에 든 비용을 손금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교육비는 손금에 산입한다. 미완성 조립 상태로 출고하고 현지 사업자에게 조립·설치를 위탁해 판매하는 경우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