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 제53조 자동차관리사업의 등록 등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1건 · 결정 12건
조문 원문·연결 자산은 govbrief.kr · 자동차관리법 전체
기관 회신 1건
- 자동차 종합정비업의 법인전환도 이월과세되나?1999.06.09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재일46014-1114
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
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쟁점토지가 별도합산과세대상인 자동차매매사업장용 토지에 해당되는지 여부조심 2025서1536 · 2025.10.13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의 청구적격 여부 등조심 2024서2955 · 2024.11.28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자동차 제조회사로부터 할인차량을 인수한 후 중고차매매상에게 이전한 거래(쟁점거래)에 대하여 계속적·반복적인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4중0361 · 2024.09.11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자동차 제조회사로부터 할인차량을 인수한 후 중고차매매상에게 이전한 거래에 대하여 계속적·반복적인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4서0400 · 2024.07.17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거래처에게 계속적ㆍ반복적으로 차량을 이전한 행위가 중개업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도매업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24서0614 · 2024.07.15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자동차 제조회사로부터 할인차량을 인수한 후 중고차매매상에게 이전한 거래를 계속적·반복적인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4중0460 · 2024.06.26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자동차 제조회사로부터 할인차량을 인수한 후 중고차매매상에게 이전한 거래에 대하여 계속적·반복적인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4구1999 · 2024.06.25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들이 자동차 제조회사로부터 할인차량을 인수한 후 중고차매매상에게 이전한 거래에 대하여 계속적.반복적인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3중9174 · 2024.01.26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딜러를 통한 쟁점매입분(중고자동차)이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19중1114 · 2019.12.12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신차로 출고된 이후 단기간 내에 취득하여 수출업자에게 양도한 차량이 중고자동차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조심2010광2957 · 2011.02.14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소형승용자동차의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의 당부(기각)조심2010중3259 · 2011.02.10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자동차를 비영업용 소형승용자동차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기각)조심2010서3943 · 2011.01.25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