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용 자산 경매 시 누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1655회신일 1999.06.11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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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사업용 자산 경매 시 누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9.06.1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9.06.11

원칙적으로 사업자가 경락자에게 교부하되, 법원 등이 공급자와 공급받는 자를 표시해 교부할 수도 있다.

채무자인 사업자의 사업용 자산을 법원 등이 경매할 때 세금계산서 교부 방법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사업자가 경락자에게 교부하되, 법원 등이 공급자와 공급받는 자를 표시해 교부할 수도 있다. 경매 당시 채무자가 이미 폐업했다면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않는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원 등이 채무자인 사업자의 사업용 자산을 경매하는 경우이다. 경매 당시 채무자가 이미 폐업한 경우도 함께 제시되었다.

질의요지

법원 등이 채무자인 사업자의 사업용자산을 경매하는 때에는 당해 사업자가 경락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이나 법원 등이 당해 사업자를 공급하는 자로, 경락을 받는 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법원 등이 채무자인 사업자의 사업용자산을 경매하는 때에는 당해 사업자가 경락을 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이나 법원 등이 당해 사업자를 공급하는 자로, 경락을 받는 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만, 경매 당시 당해 채무자가 이미 폐업한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법원 등이 채무자인 사업자의 사업용 자산을 경매하는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 방법

회답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법원 등이 채무자인 사업자의 사업용 자산을 경매할 때에는 해당 사업자가 경락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합니다. 다만, 법원 등이 해당 사업자를 공급하는 자로, 경락받는 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습니다.

경매 당시 해당 채무자가 이미 폐업한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않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1655 (<time datetime="1999-06-11">1999.06.11</time> 회신), "사업용 자산 경매 시 누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627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6275)
원 제목: 법원 등이 채무자인 사업자의 사업용자산을 경매하는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방법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