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 실거래가액만 알면 취득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14-1108회신일 1999.06.09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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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9.06.09

취득가액은 의제취득일 현재 시가로 하며 이를 알 수 없으면 당시 기준시가로 한다.

의제취득일 전 취득자산에서 양도 당시 실지거래가액만 확인될 때 취득가액을 물었다. 취득가액은 의제취득일 현재 시가로 하며 이를 알 수 없으면 당시 기준시가로 한다. 기준시가는 의제취득일 현재 소득세법이 정하는 가액을 말한다.

근거 조문 소득세법 시행령 제166조제1항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제1항 소득세법 제99조제1항제1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의제취득일 전에 취득한 자산의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하는 경우이다. 양도 당시의 실지거래가액만 확인되고 취득가액은 확인되지 않았다. 종전 회신 재일46014-428의 오류를 이 회신으로 대체하였다.

질의요지

의제취득일 전 취득자산의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함에 있어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만 확인되는 경우 취득가액은 의제취득일 현재의 시가로 함.

본문(원문)

소득세법시행령 제166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의제취득일 전에 취득한 자산의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함에 있어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만 확인되는 경우 취득가액은 같은령 제16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제취득일 현재의 시가로 하는 것이며, 이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의제취득일 현재의 기준시가로 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당해 기준시가는 의제취득일 현재의 소득세법 제99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정하는 바에 의한 가액을 말하는 것입니다.

국세청 재일 46014-428(1999. 3. 2)호의 회신내용은 오류가 있었으므로 위의 회신내용으로 대체하오니 착오없으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의제취득일 전에 취득한 자산의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하면서 양도 당시 실지거래가액만 확인되는 경우 취득가액.

회답

소득세법시행령 제166조 제1항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취득가액은 같은령 제167조 제1항에 따라 의제취득일 현재의 시가로 하며, 이를 알 수 없으면 의제취득일 현재의 기준시가로 함. 이 기준시가는 의제취득일 현재 소득세법 제99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가액을 말함.

국세청 재일46014-428(1999. 3. 2.)의 회신내용은 오류가 있어 이 회신내용으로 대체함.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소득세법 시행령 제166조제1항 (양도차익의 산정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제1항 (양도소득의 부당행위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소득세법 제99조제1항제1호 (기준시가의 산정)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1108 (1999.06.09 회신), "양도 실거래가액만 알면 취득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752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7527)
원 제목: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만 확인되는 경우 취득가액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