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6,401
지급기일 뒤 부도확인을 받은 어음의 부도발생일은 언제인가? “부도발생일”이라 함은 소지하고 있는 부도수표나 부도어음의 지급기일을 말하는 것이며 지급기일전에 당해 수표나 어음을 제시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부도확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부도확인일을 말하는 것임.
법인세 - 1999.06.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어음 지급기일 이후 금융기관에서 부도확인을 받은 경우 부도발생일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부도수표나 부도어음의 지급기일이 부도발생일이다. 지급기일 전에 제시해 금융기관의 부도확인을 받았다면 그 부도확인일로 한다.
76,402
배우자에게 증여받은 자산의 취득가액은? 1997. 1. 1. 이후 양도일로부터 소급하여 5년 이내에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법정자산의 취득가액은 배우자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또는 실지거래가액으로 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9.06.01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우자 등 특수관계자에게 증여받은 자산을 단기간 내 양도할 때 과세와 취득가액을 물었다. 배우자에게 증여받은 법정 자산은 배우자의 취득 당시 기준시가 또는 실지거래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한다. 1997년 1월 1일 이후 양도하고 양도일부터 소급해 5년 이내에 증여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76,403
감면 농지의 농어촌특별세는 언제 비과세되나? 구 조세감면규제법 부칙 제16조(법률 제4666호, 1993. 12. 31. 개정된 것) 제3항 및 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면이 적용된 경우로서 농어촌특별세가 비과세되는 대상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자가 직접 경작
조세특례 농어촌특별세법 시행령 1999.06.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은 농지에 농어촌특별세 비과세가 적용되는 범위를 물었다. 농지소재지 거주자가 직접 경작한 양도일 현재 농지의 감면인 경우에만 비과세된다. 농지는 농지세 과세대상 토지이되 구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상 제외 토지에는 해당하지 않아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76,404
재건축 부동산 취득권리를 양도하면 양도세가 부과되나? “소유토지에 부수된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9.06.01 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 과정의 부동산 취득권리를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사업계획 승인 후 사용검사 전의 권리 양도로 생긴 소득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다. 양도차익은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하고 확인할 수 없는 한쪽 가액은 규정에 따라 환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76,405
수도권 밖 상속주택 보유 시 일반주택은 비과세되나? 상속받은 주택으로서 수도권정비계획법에 규정된 수도권 외의 지역 중 읍 또는 면지역에 소재하는 주택과 그 외의 주택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양도소득세 수도권정비계획법 1999.06.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도권 밖 읍ㆍ면지역 상속주택과 일반주택을 보유한 세대의 일반주택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일반주택 양도 시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아 비과세 여부를 판정한다. 상속주택은 피상속인이 취득 후 5년 이상 거주했고 정해진 수도권 밖 읍ㆍ면지역에 소재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76,406
수도권 밖 읍·면 상속주택은 주택 수에서 빠지나? 상속받은 주택으로서 수도권정비계획법에 규정된 수도권 외의 지역 중 읍지역 또는 면지역에 소재하는 주택과 그 외의 주택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
양도소득세 수도권정비계획법 1999.06.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도권 밖 읍·면 소재 상속주택 보유자가 일반주택을 양도할 때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일반주택 양도 시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아 비과세 여부를 판정한다. 상속주택은 피상속인이 취득 후 5년 이상 거주한 읍·면지역 주택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76,407
사업전환용 자산 양도소득세는 전액 감면되는가? 사업전환중소기업이 금융기관의 부채를 상환하기 위하여 양도일로 부터 소급하여 5년 이전에 취득한 것으로서 통산하여 5년 이상 사업용으로 사용한 토지 등을 1998년 12월 31일 이전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
양도소득세 - 1999.06.01 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전환중소기업의 사업용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감면 여부를 물었다. 법정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5년 이상 사업용으로 쓴 자산을 1998년 12월 31일 이전 양도해 금융기관 부채를 상환해야 한다.
76,408
소급 산정한 추정이익으로 순손익가치를 평가할 수 있나? 비상장법인의 순손익가치는 신용평가전문기관의 1주당 추정이익에 의할 수 있는 것이나, 증여일로부터 3개월 경과 후에 소급 산정한 경우 이에 해당하지 아니함.
상속증여세 - 1999.06.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용평가전문기관의 1주당 추정이익으로 비상장법인의 순손익가치를 평가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추정이익을 사용할 수 있으나 증여일부터 3개월이 지나 소급 산정한 경우는 제외된다. 개정 전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의 순손익가치 평가 규정이 근거다.
76,409
주식 현물출자에 증권거래세가 면제되는가? 신설법인을 설립하기 위하여 내국법인이 1999년 12월 31일 이전에 사업에 직접 사용하던 주식을 현물출자하는 경우에는 증권거래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상기요건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이 되는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1999.06.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설법인 설립을 위한 주식 현물출자의 증권거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법정 요건을 충족하면 증권거래세가 면제되고 충족하지 않으면 과세된다. 내국법인이 1999년 12월 31일 이전에 사업에 직접 사용하던 주식을 출자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76,410
환매 조건부매매의 취득·양도일은 언제인가? 부동산의 조건부매매의 경우 환매대금을 국가에 완납한 날이 취득시기가 되는 것이고, 매매대금을 청산한 날이 양도시기임
양도소득세 - 1999.06.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환매권 실행을 조건으로 부동산을 매매한 경우 취득·양도시기를 물었다. 환매대금을 국가에 완납한 날이 취득시기이고 매매대금을 청산한 날이 양도시기다. 양도시기의 매매대금에는 환매대금이 포함된다.
76,411
이익잉여금에서 뺀 대손충당금은 손금인가? 종합금융회사가 대손충당금을 손금산입함에 있어, 종합금융회사감독업무시행세칙 및 금융감독원의 결산지침에 따라 표준비율에 의해 적립한 대손충당금중 전기이전에 계상되었어야 할 부분에 대해 이를 전기이월이익잉여금에서 차감한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1999.06.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합금융회사가 전기이월이익잉여금에서 차감한 대손충당금의 손금산입 방법을 물었다. 그 상당액은 신고조정으로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한다. 한도액 계산 시 당기계상액은 이익잉여금에서 차감한 금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76,412
외국법인의 통신판매대금 회수수수료는 영세율인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과 계약에 의하여 당해 외국법인이 국내의 소비자에게 통신판매한 재화의 대금회수 및 송금업무를 국내에서 수행하고 그 대가를 당해 외국법인에게 송금할 금액에서 차감하는 경우에는 영의 세율이 적용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9.06.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의 국내 통신판매대금 회수·송금 업무 수수료에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수수료를 외국법인에게 송금할 금액에서 차감하는 경우 영의 세율이 적용된다.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과의 계약에 따라 국내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76,413
경정청구 환급금의 가산금은 언제부터 계산하는가? 결정 및 경정의 청구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에 의한 국세환급금이 발생한 때에는 법 제52조 제6호 단서규정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결정일로부터 30일이 경과한 날의 다음 날부터 국세환급가산금을 가산하여 지급함
기타 - 1999.06.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경정 등의 청구로 환급세액이 발생할 때 환급가산금 기산일을 물었다. 결정 또는 경정결정일부터 30일이 경과한 날의 다음 날부터 가산한다. 구체적인 처리는 국세기본법 기본통칙 6-0-28...52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76,414
상장주식 장외매각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나요? 법인이 ○○거래소에 상장된 주식을 장외거래하는 경우에 당해 주식의 장외거래 가액이 거래 당시의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한 것으로서 불특정다수인간에 통상 성립될 수 있는 가액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가액을
법인세 - 1999.06.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상장주식을 장외거래한 경우 거래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한 장외거래 가액은 거래 당시의 시가로 볼 수 있다. 불특정다수인 사이에 통상 성립될 수 있는 가액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76,415
공장 이전 후 3년 내 법인전환하면 추징되는가? 내국인이 5년이상 계속하여 가동한 공장을 신공장으로 이전하기 위하여 당해 공장대지와 건물을 양도한 것에 대하여 세액을 감면받거나 과세이연을 받은 경우로서 신공장에서 사업을 개시한 후 3년이내에 당해 사업을 법인전환하
조세특례 - 1999.06.01 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장 이전 감면이나 과세이연 후 3년 이내 법인전환한 경우 사후관리 방법을 물었다. 신공장 사업개시 후 3년 이내 해당 사업을 법인전환하면 감면·과세이연 세액을 추징하지 않는다. 그 3년의 기한이 1999. 1. 1 이후 도래하는 경우에도 부칙에 따라 적용된다.
76,416
법인격 없는 단체도 양도세를 내나? 법인으로 보는 단체외의 거주자로 보는 법인격 없는 단체로서 그 단체의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선임되어 있고 이익의 분배방법이 없는 경우 그 단체를 하나의 거주자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규칙 1999.06.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거주자로 보는 법인격 없는 단체의 양도소득세 납세의무를 묻는다.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있고 이익 분배방법이 없으면 단체를 하나의 거주자로 보아 과세한다. 그 단체의 국세에 관한 의무는 대표자나 관리인이 이행한다.
근거 법령·조문
76,417
사업용 자산의 현물출자에 과세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가? 내국법인이 ´99.12.31. 이전에 사업에 직접 사용하던 자산을 현물출자하여 새로운 내국법인을 설립하여 승계받은 사업을 계속하여 영위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38조의 규정의 상당액을 손금산입 등 과세특례로 적용받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1999.05.3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용 자산을 현물출자해 신설법인을 세운 경우 과세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승계받은 사업을 계속 영위하면 양도차익 상당액에 손금산입 등 과세특례를 적용할 수 있다. 해당 거래가 요건을 충족하는지는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76,418
승계한 임대부동산을 직접 쓰지 않으면 이월과세되는가?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으로 부터 승계받은 임대사업용 부동산을 합병등기일 이후 당해 사업연도 종료일까지 임대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특별부가세 이월과세요건을 갖춘 것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99.05.31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병으로 승계한 임대사업용 부동산의 특별부가세 이월과세 요건을 물었다. 사업연도 종료일까지 직접 사용하지 않으면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본다. 승계 고정자산가액의 2분의1 이상을 해당 임대사업에 직접 사용하면 요건을 갖춘다.
근거 법령·조문
76,419
특정법인에 부동산을 증여하면 주주에게 과세되나?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1조(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에 대한 증여의제)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같은법시행령 제31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특정법인의 지배주주와 친족관계에 있는 자가 당해 특정법인에게 부동산을 증여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1999.05.3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정법인의 지배주주와 친족인 자가 법인에 부동산을 증여할 때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묻는다. 원칙적으로 지배주주에게 증여세가 과세되지만 과세특례에 따른 예외가 있다. 1999년 말 이전 증여분은 해당 부동산이 법인의 익금에 산입되는 경우 등을 제외하고 과세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76,420
증여받은 농지를 임대하면 면제세액이 추징되는가? 농지를 증여받은 자녀가 증여받은 날부터 당해 농지에서 농사를 짓지 않고 임대하는 경우에는 면제한 증여세를 추징하는 것임.
조세특례 - 1999.05.3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모에게 증여받은 농지를 직접 경작하지 않고 임대할 때 증여세 면제 여부를 묻는다. 증여받은 날부터 농사를 짓지 않고 임대하면 면제한 증여세를 추징한다. 면제에는 거주·영농기간, 연령, 농지 위치·면적 및 증여기한 등의 조건이 적용된다.
76,421
자녀 계좌에 증여금을 넣으면 언제 증여한 것인가? 증여목적으로 자녀 명의의 예금계좌에 현금을 입금한 경우 그 입금한 시기에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9.05.3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 목적으로 자녀 명의 예금계좌에 현금을 입금한 경우 증여시기와 세액 계산을 물었다. 현금을 입금한 시기에 증여한 것으로 보며 3월 이내 신고하면 산출세액의 10%를 공제받을 수 있다. 성년 자녀는 3,000만원 친족공제 후 1억원 이하 금액에 10% 세율을 적용한다.
76,422
주택건설업자에게 판 토지는 감면되는가? 내국인이 주택건설등록업자에게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를 2000.12.31 이전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25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것임.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1999.05.31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건설등록업자에게 양도한 토지의 양도소득세 감면 요건과 세율을 물었다. 요건을 갖춰 2000년 12월 31일 이전에 양도하면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25를 감면한다. 양도일부터 2년 전에 취득한 토지여야 하며 양도일 현재 등록업자가 아닌 자에게 팔면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76,423
영업사원의 독립적인 성과급 영업은 적법한가? 주류도매업체 영업사원 자신이 차량을 구입하여 회사명의로 성과급 영업을 하는 것은 사업의 주체가 영업사원이므로 주류도매업체가 무면허업자와의 거래에 해당함
기타 - 1999.05.3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합주류도매업체 영업사원의 성과급 영업이 적법한지와 면허취소 여부를 물었다. 회사가 사업 주체로서 실적에 따라 급여 등을 지급하는 방식은 적법하다. 영업사원이 차량을 구입해 회사 명의로 영업하면 무면허업자와의 거래가 되어 면허가 취소된다.
76,424
도매업자에게 산 주류 수출 시 주세가 면제되나? 주류수출업자가 종합주류도매업자로부터 주류를 구입하여 수출할 수 있으나 이 경우 제조장 출고시 동주류에 부과된 주세는 면세되지 아니함
기타 - 1999.05.3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류수출업자가 종합주류도매업자에게서 주류를 구입해 수출할 때 주세가 면제되는지 묻는 사안이다. 수출 사실이 명백하면 구입해 수출할 수 있지만 제조장 출고 시 부과된 주세는 면제되지 않는다. 주류수출업자는 유통단계의 마지막 실제소비자인 실수요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76,425
보유 3년 미만 입주권도 비과세되는가? 재개발조합 또는 재건축조합의 조합원이 당해 조합을 통하여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1999. 1. 1이후 양도하는 경우로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9.05.3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조합원이 취득한 입주권 양도에 양도소득세 비과세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사업계획승인일 현재 구 주택 보유기간이 3년 미만이면 과세대상이다. 1999년 1월 1일 이후 양도하고 다른 주택이 없는 경우라도 기준일의 보유요건을 갖춰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76,426
다른 주택이 있는 조합원 분양권도 비과세인가? 재개발조합 또는 재건축조합의 조합원이 당해 조합을 통하여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1999. 1. 1이후 양도하는 경우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9.05.3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조합원이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양도할 때 비과세되는지를 물었다. 분양권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있으므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다. 다른 주택이 없어야 비과세되며 분양권 양도차익은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76,427
재개발로 한 집이 멸실되면 나머지는 비과세인가? 1세대 2주택인 자가 소유하고 있던 1주택이 재개발사업의 시행으로 멸실되고 관리처분계획인가일부터 동 사업이 완료되기 전까지 나머지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로 양도일 현재 3년 이상 보유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
양도소득세 - 1999.05.3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2주택자의 한 주택이 재개발로 멸실된 경우 나머지 주택의 비과세를 물었다. 정해진 기간에 나머지 주택을 양도하고 3년 이상 보유했다면 비과세된다. 관리처분계획인가일부터 사업 완료 전 또는 재개발아파트 취득일부터 2년 이내 양도해야 한다.
76,428
일시적 2주택의 종전주택은 비과세되는가? 1세대1주택 자가 주택양도 전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되는 경우로서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고 양도일 현재 종전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양도소득세 - 1999.05.3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시적 2주택 상태에서 종전주택 양도 시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다른 주택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될 수 있다. 양도일 현재 종전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어야 한다.
76,429
연부연납세액을 조기에 일시납부하려면 어떻게 하나? 연부연납 기간 중에 연부연납 세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시에 납부하고자 하시면 그 사실을 서면으로 기재하여 세무서장에게 신청하시기 바람,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1999.05.3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부연납기간 중 세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시에 납부하는 방법을 물었다. 일시납부 사실을 서면으로 적어 세무서장에게 신청해야 한다. 세무서장이 발부한 납세고지서에 따라 세금을 납부한다.
근거 법령·조문
76,430
점포가 딸린 주택은 1세대 1주택인가? 주택의 일부에 점포 등 다른 목적의 건물이 설치되어 있거나 동일지번 상에 주택과 다른 목적의 건물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전부를 주택으로 보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9.05.3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점포 등 다른 용도의 건물이 포함된 주택을 1세대 1주택으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원칙적으로 전부를 주택으로 보지만 주택 면적이 나머지 면적보다 작거나 같으면 주택 외 부분은 제외한다. 용도는 양도 당시의 실제 사용 상태로 판정하고 불분명하면 공부상 등재내용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76,431
신탁자가 사망한 부동산 양도세는 누가 내나? 신탁을 원인으로 등기이전 된 후 신탁자가 사망한 경우 신탁자의 상속인은 당해 부동산에 대하여 상속세 납세의무가 발생하는 것이며, 당해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신탁자의 상속인이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의 납세
양도소득세 - 1999.05.3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탁등기 후 신탁자가 사망한 부동산의 상속세와 양도소득세 의무를 물었다. 상속인은 해당 부동산의 상속세 의무를 지며, 양도 시에도 상속인이 양도한 것으로 본다. 부동산이 수탁자 명의로 되어 있어도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는 신탁자의 상속인이다.
76,432
시설대여업자의 리스료는 언제 익금에 귀속되나?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시설대여업자가 리스로 인하여 수입하는 리스료의 익금 귀속사업연도는 ’99.1.1.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에 리스거래를 개시하는 분부터 ’99.5.24. 개정된 법인세법시행규칙에 따라 “
법인세 - 1999.05.3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시설대여업자가 수입하는 리스료의 익금 귀속사업연도를 물었다. 1999년 1월 1일 이후 최초 개시 사업연도에 시작한 리스거래부터 리스회계처리준칙을 따른다. 이는 1999년 5월 24일 개정된 법인세법시행규칙의 규정에 따른 것이다.
근거 법령·조문
재정경제부령 제35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76,433
과세 전환 통장은 언제까지 소급 원천징수하나? 중도해지 등에 의하여 과세전환한 통장은 개설일부터 일반통장으로 보아 국세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부분에 한하여 소득세를 원천징수함
원천징수 소득세법 1999.05.3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금우대 중복통장을 과세 전환할 때 소급 적용되는 기간을 물었다. 부과할 수 있는 기간이 지나지 않은 부분에 한해 개설일까지 소급하여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중도해지 또는 세금우대배제신청으로 전환된 통장은 개설일부터 일반통장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76,434
부동산거래의 투기성은 어떻게 판단하나? 구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2호 단서에서 규정한 부동산거래에 대한 투기성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9.05.3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구 소득세법시행령상 부동산거래의 투기성 여부를 어떻게 판단하는지 묻는 사안이다. 투기성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판단할 사항이다. 소관세무서장이 해당 거래의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76,435
재개발 관리처분 후 권리 양도가는 어떻게 계산하나? 재개발사업시행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인가후부터 분양처분 전까지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보아 이를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9.05.3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개발 관리처분계획인가 후 권리 양도 시 과세가액 계산 방법을 물었다. 분양처분 전까지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 보아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한다. 취득가액이 확인되지 않으면 법정 산식을 쓰며 환지청산금 면적은 취득 당시 기준시가에서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76,436
재개발 권리 양도는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하나?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재개발사업시행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인가후부터 분양처분 전까지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 보아 이를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9.05.3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관리처분계획 인가 후 분양처분 전 권리 양도의 과세가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 보아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한다. 취득가액이 확인되지 않으면 법정 산식으로 계산하고 환지청산금 면적을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76,437
공동상속주택은 일반주택 양도 때 주택 수에 포함되나? 1세대 1주택 비과세규정을 판정함에 있어서 공동상속주택 외의 다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공동상속주택은 당해 거주자의 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9.05.3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상속주택 외의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판정상 주택 수를 물었다. 공동상속주택은 원칙적으로 거주자의 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최대지분자는 예외이며 동률이면 거주자·호주승계인·최연장자 순으로 소유자를 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76,438
결손처분하면 체납세액 납부의무가 사라지나요? 체납세액을 결손처분하였다 하더라도 당해 결손처분액의 소멸시효 완성일까지는 납부의무가 소멸하지 않는 것이므로 결손처분일 이후 재산을 취득한 경우에는 결손처분을 취소하고 체납처분을 집행할 수 있음
국세기본 국세징수법 1999.05.3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체납세액을 결손처분하면 납부의무가 소멸하는지 물었다. 소멸시효 완성 전에는 납부의무가 소멸하지 않아 새 재산을 취득하면 결손처분을 취소하고 체납처분할 수 있다. 결손처분액을 납부하면 신용정보업자 등에게 납부 사실을 통보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76,439
부동산을 매매하면 언제 양도신고를 해야 하나? 거주자가 부동산을 매매하는 때에는 부동산 소유권 이전에 관한 등기를 신청하는 날까지 부동산 양도신고서에 부동산의 거래내용을 신고하여야 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9.05.3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주자가 부동산을 매매할 때 거래내용을 신고해야 하는지 물었다. 원칙적으로 소유권 이전등기 신청일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부동산 양도신고를 해야 한다. 3년 이상 보유가 확인된 주택이나 요건을 갖춘 8년 이상 보유 농지는 예외이다.
근거 법령·조문
76,440
구공장 양도대금의 사용처에 따라 혜택이 달라지나? 내국인이 5년이상 계속하여 가동한 공장을 새로운 공장으로 이전하기 위하여 토지 등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으로서 그 양도가액으로 신공장의 기계장치를 취득하거나 신공장의 대지 및 건물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세액을 감면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1999.05.31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5년 이상 가동한 공장을 이전하면서 구공장 양도대금으로 신공장 자산을 취득할 때 혜택을 물었다. 기계장치를 취득하면 양도소득세의 50%를 감면하고, 대지와 건물을 취득하면 과세이연한다. 해당 소득이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의 공장 이전 규정에 해당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8조 (영농자녀등이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의 감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68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30조제4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30조제5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76,441
오토바이 화물운송업의 표준소득률 코드는 무엇인가? ’98년 귀속표준소득률을 적용함에 있어서 계약에 의하여 오토바이, 봉고차를 이용하여 화물을 운송하여 주고 그 운송실적에 따라 수수료를 받는 사업은 사업서비스업 중 기타 사업서비스(코드번호 749939)적용하는 것임.
소득세 - 1999.05.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오토바이나 봉고차로 화물을 운송하고 실적에 따라 수수료를 받는 사업의 표준소득률 적용코드를 묻는다. 1998년 귀속 표준소득률상 사업서비스업 중 기타 사업서비스를 적용한다. 해당 코드번호는 749939이며 계약에 따른 운송과 운송실적별 수수료 지급을 전제로 한다.
76,442
외국 뮤추얼펀드의 배당·환매이익은 원천징수되는가? 외국 뮤추얼펀드로부터 받는 배당금과 만기 또는 중도환매 이익(기준가격 상승분 포함)은 원천징수대상 배당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동 펀드증권을 양도함에 따라 발생하는 소득은 소득세법 제118조의2 및 같은법시행령 제1
원천징수 소득세법 1999.05.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 뮤추얼펀드의 배당·환매·양도소득 구분과 원천징수방법을 물었다. 배당금과 환매이익은 원천징수대상 배당소득이고 증권 양도소득은 국외자산 양도소득이다. 배당소득에는 100분의 20을 적용하되 납부한 외국소득세액을 차감한다.
근거 법령·조문
76,443
미준공 건물을 대물변제하면 특별부가세가 붙나? 법인이 상가와 오피스텔을 미준공한 상태에서 대물변제에 의해 양도한 경우, 당해 미완성건물이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중 지붕과 벽 또는 기둥이 있는 건물인 경우에는 특별부가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99.05.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준공 상가와 오피스텔을 대물변제로 양도할 때의 과세를 물었다. 지붕과 벽 또는 기둥이 있는 건물이면 특별부가세 과세대상이다. 등기 가능한 건물을 등기하지 않고 양도하면 미등기양도세율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76,444
재개발 권리 양도 시 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재개발사업시행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인가후부터 분양처분 전까지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보아 이를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9.05.29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관리처분계획인가 후 분양처분 전 권리 양도의 과세가액과 취득가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해당 권리 양도소득은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하고, 취득시기는 환지 전 주택과 부속토지의 취득일로 본다. 취득가액에는 환지 전 자산의 실지거래가액과 필요경비 및 관리처분계획상 추가 부담액이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76,445
법인 분할 시 이월결손금이 승계되는가? 내국법인이 분할하는 경우 법인세법 제13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이월결손금은 분할신설법인 또는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에 승계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99.05.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법인이 분할할 때 이월결손금을 신설법인 등에 승계할 수 있는지 물었다. 이월결손금은 분할신설법인이나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에 승계되지 않는다. 승계되지 않는 금액은 법인세법 제13조 제1호에 따른 이월결손금이다.
근거 법령·조문
76,446
재취업해 확인서를 못 받아도 퇴직소득공제율을 적용받는가? 개정된 소득세법 제48조의 규정에 의하여 100분의 75에 해당하는 퇴직소득공제율이 적용되는 퇴직수당은 근로기준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리해고 내지는 정리해고절차를 밟는 과정에서 사업주 권고에 의해 퇴직한 근로
소득세 소득세법 1999.05.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구조조정으로 명예퇴직한 근로자에게 개정된 퇴직소득공제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정리해고 과정에서 사업주 권고로 퇴직해 받은 퇴직수당에는 75% 공제율이 적용된다. 자격상실확인서가 없더라도 사업주 확인서로 정리해고 사실이 확인되면 적용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76,447
사용인 횡령액을 대손금으로 처리할 수 있는가? 사용인이 회사의 공금을 횡령한 경우로서 횡령액의 회수를 위하여 동 사용인과 그 보증인에 대하여 민사 및 형사상 모든 법적조치를 취하였음에도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손금으로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
법인세 - 1999.05.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용인이 횡령한 회사 공금을 대손금으로 처리할 수 있는지 물었다. 원문은 1999.01.14자 국세청 회신 내용이 타당하다고 확인했다. 참조 대상은 법인46012-157 회신문이다.
76,448
연금 개시 후 중도해지하면 과세되는가? 연금지급 개시 후 5년이 경과하기 전에 해지하여 잔액을 일시에 지급받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한 개인연금저축에 해당하지 아니함
소득세 조세특례제한법 1999.05.29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금 개시 후 중도해지하거나 수령하지 않은 연금을 일시에 찾을 때 과세 여부를 묻는다. 연금 지급기간이 5년 미만이면 과세하고 5년 이상이면 저축 발생 이자소득에 과세하지 않는다. 연금지급일 이후 실제 인출일까지 새로 발생한 이자소득에는 소득세를 부과한다.
근거 법령·조문
76,449
우유대금 지출서류는 인지세 대상인가? 지출결의서에 계약의 목적ㆍ금액 등 기타 필요한 사항이 기재되어 있고 상대방이 이를 준수이행 할 것을 승낙하는 확인이 있을시 그 지출결의서를 계약서로 보아 과세하는 것이나, 대가지급 위한 절차상 내부결재서류로 작성시
기타 - 1999.05.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학교급식용 우유 대금 결제 때 작성한 지출 관련 서류의 인지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본문은 첨부서류가 없어 명확한 판단이 곤란하다고 회답한다. 구체적인 판단 대신 1992년 유사예규 사본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76,450
충당금 환입 때 이월 부인액을 먼저 처리하나? 이월된 퇴직급여충당금 부인액이 있는 법인이 퇴직급여충당금을 환입한 경우 그 부인액에 상당하는 퇴직급여충당금을 먼저 환입한 것으로 보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99.05.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월된 퇴직급여충당금 부인액이 있는 법인이 충당금을 환입할 때의 처리 순서를 물었다. 부인액에 상당하는 퇴직급여충당금을 먼저 환입한 것으로 본다. 그 순서에 따라 법인세법상 퇴직급여충당금 손금산입 범위액을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