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발행 외화표시채권 이자는 면제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국총46017-411회신일 1999.06.10세목 조세특례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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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9.06.10

채권 이자는 법인세가 면제되고 관련 비용은 손금에 산입한다.

국가 발행 외화표시채권의 이자에 대한 법인세 면제와 관련 비용의 처리를 물었다. 채권 이자는 법인세가 면제되고 관련 비용은 손금에 산입한다. 면제세액은 법인세법상 계산방법에 따르고 비용은 각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에 반영한다.

근거 조문 법인세법 제59조제2항 법인세법 제14조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국가는 1998년에 외화표시채권을 발행했고 내국법인이 이를 취득했다. 내국법인은 해당 채권의 이자를 지급받고 관련 비용을 부담했다.

질의요지

국가가 발행(1998년)한 외화표시채권을 취득한 내국법인이 지급받는 당해 채권에 대한 이자는 국제금융거래에 따른 이자소득등에 대한 법인세 면제가 되며 당해 이자소득 관련 발생비용은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본문(원문)

국가가 발행(1998년)한 외화표시채권을 취득한 내국법인이 지급받는 당해 채권에 대한 이자는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9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가 면제되며, 면제세액의 계산방법은 법인세법 제5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는 것임.

이 경우 당해 이자소득과 관련하여 발생되는 비용은 법인세법 제14조에서 규정하는 각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시 손금에 산입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국가가 1998년에 발행한 외화표시채권을 취득한 내국법인이 받는 이자의 법인세 면제 여부와 관련 비용의 처리 방법은 무엇인지.

회답

1. 해당 이자는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94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법인세가 면제되며, 면제세액은 법인세법 제59조 제2항에 따라 계산함.

2. 해당 이자소득과 관련하여 발생한 비용은 법인세법 제14조의 각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 시 손금에 산입함.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조세감면규제법 제94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법인세법 제59조제2항 (감면 및 세액공제액의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법인세법 제14조 (각 사업연도의 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국총46017-411 (<time datetime="1999-06-10">1999.06.10</time> 회신), "국가 발행 외화표시채권 이자는 면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103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1038)
원 제목: 내국법인이 국가발행 외화표시채권으로부터 지급받는 이자의 법인세면제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