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검색 조건
법인세 검색 결과 24,048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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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51 기술자 고용과 별도 사무실 설치 시 소득공제되는가? 법인세주택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PFV가 기술자를 고용하고 별도 사무실을 둘 때 소득공제 요건 충족 여부를 물었다. 이 경우 「법인세법」상 특정사업 관련 요건을 충족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 다른 요건을 충족한 투자회사가 출자법인과 공동 시행하면 특정사업 운용요건을 갖춘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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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52 특정 거래처에 준 월간지는 접대비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광고 목적으로 특정 거래처에 무상 제공한 월간지 가액이 접대비인지 물었다. 불특정 다수인에게 사전약정에 따라 지출하는 광고 금품은 접대비로 보지 않는다. 특정 거래처 제공 여부, 제공 목적과 사전약정 유무 등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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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53 준비금의 기본재산 편입은 목적사업 지출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준비금을 기본재산에 편입하면 목적사업 지출인지 물었다. 기본재산에 편입한 준비금은 고유목적사업에 지출하거나 사용한 것으로 보지 않는다. 사내근로복지기금법에 따라 설립된 기금이 손금계상한 준비금의 편입이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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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54 해외자원개발 투자 배당은 법인세가 면제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법인이 해외자원개발 투자로 받은 배당소득의 법인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자원보유국에서 해당 배당소득에 대한 조세를 면제받은 부분에 한해 법인세가 면제된다.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해외자원개발사업 투자로 지급받은 소득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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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55 캐나다법인의 골프장 설계대가는 과세되는가?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이 없는 캐나다법인의 골프장코스 설계용역 대가가 어떤 소득인지 물었다. 노하우 사용대가면 10%를 원천징수하고 통상적 용역의 사업이윤이면 국내에서 과세하지 않는다. 소득 구분은 산업상 지식·경험 정보의 사용대가인지 전문 지식·기능을 활용한 용역대가인지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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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56 주택으로 바꾼 근린생활시설도 합산배제 임대주택인가? 기타종합부동산세법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으로 용도 변경한 근린생활시설이 합산배제 임대주택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임대주택은 과세기준일 현재 등록한 임대사업자가 실제 임대 중인 일정한 주택을 말한다. 사업자등록과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 및 시행령상 주택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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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57 관광단지조성용 토지에는 5년 유예기간이 적용되는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관광단지조성용 토지에 적용되는 업무무관 자산 유예기간을 물었다. 해당 조건을 충족하면 5년의 유예기간을 적용한다. 관광객이용시설업을 목적사업으로 한 사업시행자가 2000년 12월 31일 이전 취득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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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58 지정기부금단체도 외부전문가 세무확인 대상인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정기부금단체가 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을 받아야 하는 공익법인인지 물었다. 지정기부금단체 등이 운영하는 고유목적사업을 영위하는 자는 공익법인 등에 해당한다. 공익법인 등은 2년마다 출연재산의 공익목적사업 사용 여부 등에 관해 세무확인을 받아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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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59 이익소각 주식은 익금불산입 지분율에서 제외되는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주회사의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지분율 계산에서 이익소각 주식의 처리를 물었다. 발행주식총수에서 이익소각으로 감소한 주식수를 제외한다. 「상법」 제343조의 2에 따라 이익소각된 주식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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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60 재산세 과세유형과 법인전환 이월과세는? 조세특례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산세 과세유형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 판정과 법인전환 시 이월과세 내용을 물었다. 별도합산·분리과세 토지는 비사업용에서 제외되고 법인 양도 시 개인의 양도소득세는 과세하지 않는다. 법인이 자산을 양도할 때 개인의 종전 양도 시점을 기준으로 계산한 세액 상당액을 법인세로 납부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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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61 담보 제공 채권은 언제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래처에 담보로 제공한 채권을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는 시기를 물었다. 법정 회수불능 사유가 발생해 손금으로 계상하면 소멸시효 완성 전에도 해당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할 수 있다. 담보로 제공한 금전채권에는 법인세법시행령상 소멸시효 규정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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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62 콘도회원권 리스는 장기할부거래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유제 콘도미니엄회원권 리스가 장기할부조건 거래인지 물었다. 제시된 조건의 거래는 장기할부조건의 자산 판매 또는 양도거래에 해당하지 않는다. 구체적 약정이 불분명하므로 실제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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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63 친목 목적 청년회 지원금도 지정기부금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친목을 주목적으로 하는 연합청년회 지원금이 지정기부금인지 물었다. 해당 지원금은 지역새마을사업을 위한 기부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연합청년회의 주목적이 회원 간 화합과 친목 도모라는 점이 근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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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64 5년 이상 사업한 법인의 현물출자도 과세이연되는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5년 이상 사업한 내국법인이 토지와 건축물을 현물출자할 때 양도차익의 과세이연 여부를 묻는 내용이다. 현물출자에 따른 자산 양도차익 상당액을 손금산입하여 과세이연을 받을 수 있다. 손금산입액은 주식가액에서 자산 장부가액을 뺀 금액으로 하며 압축기장충당금으로 계상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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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65 저당권 실행으로 취득한 토지의 유예기간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저당권 실행으로 취득한 토지의 비사업용 기간 산정을 물었다. 취득일부터 2년과 재산세 별도합산·분리과세 기간은 비사업용 토지의 소유기간으로 보지 않는다. 소유기간이 3년 미만이면 시행령상 각 기간요건을 모두 충족하는지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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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66 가공자산 관련 국세 제척기간은 몇 년인가요? 국세기본국세기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공자산 계상에 따른 법인세와 인정상여 관련 종합소득세의 부과제척기간을 물었다. 두 국세의 부과제척기간은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이다. 법인이 가공자산 상당액을 사외로 유출한 경우에 적용되는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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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67 니어재단은 지정기부금 대상단체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단법인 니어재단이 지정기부금 대상단체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니어재단은 학술연구단체로서 지정기부금 대상단체에 해당한다. 재정경제부장관으로부터 설립허가를 받은 재단법인이라는 점을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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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68 니어재단은 지정기부금 대상단체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단법인 니어재단이 지정기부금 대상단체인지 물었다. 니어재단은 지정기부금 대상단체에 해당한다. 재정경제부장관의 설립허가를 받은 학술연구단체이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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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69 법인의 사업연도와 각 사업연도 소득은 어떻게 정하는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의 사업연도와 각 사업연도 소득의 산정 기준을 물었다. 각 사업연도 소득은 해당 사업연도의 익금 총액에서 손금 총액을 공제한 금액이다. 사업연도는 법령이나 정관 등이 정한 1회계기간으로 하되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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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70 비영리법인의 건물 양도소득은 어떻게 신고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익사업을 하지 않는 비영리내국법인의 부동산 양도에 적용할 법인세 신고방식을 묻는다. 법인세법상 두 규정을 선택 적용할 수 있으나 3년 이상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자산의 처분 수입은 과세하지 않는다.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했는지는 실제 사용 현황 등 사실관계를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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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71 법인세상 대손계상 없이도 대손세액공제가 되나? 부가가치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세 결산이나 신고조정에서 대손금으로 계상하지 않은 매출채권도 대손세액공제가 가능한지 물었다. 법인세법상 대손금 인정 사유에 해당하면 대손이 확정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시행령상 기한과 상법상 소멸시효 완성일이 속하는 과세기간 종료일 이내에 대손이 확정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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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72 국외 자회사 매출대금 장기회수는 어떻게 과세하나? 국제조세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특수관계 자회사의 매출대금을 비특수관계기업보다 늦게 회수할 때의 과세를 물었다. 해당 국제거래에는 정상가격 과세조정이 적용되고 부당행위계산 부인은 적용되지 않는다.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해당하면 관련 법인세 규정은 정상가격 조정과 별도로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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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73 철거 목적 건물의 취득가액은 어떻게 처리하나? 법인세건축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해 신축·개축·재축할 때 기존 건축물과 철거비용의 처리를 물었다. 철거 목적으로 취득한 경우 건축물 취득가액과 철거비용은 토지의 자본적지출로 처리한다. 기존 건축물 수선이 신축·개축·재축에 해당하면 장부가액과 철거비용은 당기비용으로 처리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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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74 사업용 건물을 매각하거나 폐업하면 과세표준은 얼마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용 건물을 매각한 뒤 폐업하거나 감가상각자산이 폐업 시 남은 경우의 과세표준을 물었다. 매각 후 폐업하면 건물 매각대금이 과세표준이 된다. 폐업 시 감가상각자산은 정해진 산식으로 계산한 금액을 해당 재화의 시가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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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75 재산세 별도합산 토지도 비사업용 토지가 되는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산세 별도합산·분리과세 대상 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를 묻는 사안이다. 재산세 구분과 관계없이 사업용 사용기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비사업용 토지이다. 5년 이상 소유 토지는 직전 3년 중 2년 또는 직전 5년 중 3년 이상 직접 사용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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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76 리스계약 판매수수료는 언제 손금에 산입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리스계약 판매수수료의 손금 귀속시기를 물었다. 지급의무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다. 리스알선용역 제공이 완료되어 수수료 지급의무가 확정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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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77 합병 청산소득에서 상계할 잉여금 범위는?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병 청산소득 계산에서 이월결손금과 상계하는 잉여금의 범위를 물었다. 상계할 잉여금은 합병등기일 현재 자기자본 총액 중 잉여금의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자기자본 총액에서는 이미 상계되었거나 상계된 것으로 보는 이월결손금을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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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78 저당권 실행 취득 토지는 비사업용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저당권 실행으로 취득한 토지를 매각 위임한 경우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를 묻는다. 취득일부터 2년 이내 한국자산관리공사에 매각을 위임하면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된다. 매각을 위임한 날을 양도일로 보아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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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79 현물출자 토지·건물의 취득가액은 얼마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이 현물출자받은 토지와 건물의 취득가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손금에 산입할 취득가액은 조합원으로부터 현물출자받을 당시의 시가로 한다. 시가가 불분명하면 법인세법 시행령의 각 규정을 순차적으로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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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80 법인의 자산양도 손익은 어느 시기에 귀속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상품 외 자산을 양도할 때 손익의 귀속시기와 사용수익일의 의미를 묻는다. 대금청산일·이전등기일·등록일·인도일·사용수익일 중 가장 빠른 날에 손익이 귀속된다. 사용수익일은 계약상 약정일이며, 약정이 없으면 매수인이 실질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된 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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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81 외투기업 지분 양도 후에도 감면혜택이 유지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인이 감면받는 외투기업 지분을 다른 외국인에게 양도할 때 감면 유지 여부를 물었다. 원문은 기존 질의회신문들을 참고하라고 회답했다. 지분 양도 후 감면 유지 여부에 대한 직접적인 판단 내용은 제시되지 않았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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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82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액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른 내국법인에서 받은 수입배당금의 익금불산입액 계산을 물었다. 제1호·제2호 계산액 합계가 제3호·제4호 계산액 합계를 초과하면 그 초과액을 익금불산입한다. 제4호의 금액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17조의 3 제4항에 따라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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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84 출연받은 고정자산의 취득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이 출연받은 고정자산의 취득가액과 양도 시 차감할 장부가액을 물었다. 취득가액은 취득 당시 시가이며, 시가가 불분명하면 정해진 규정을 순차 적용한다. 토지 등 양도소득 과세특례에서 양도가액에서 차감하는 장부가액은 세무상 장부가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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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85 분할 시 상각부인액과 자산 취득가액은 어떻게 처리하나요?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 분할 시 상각부인액 승계와 장부가액·취득가액의 산정방법을 물었다. 요건을 갖춘 분할이면 상각부인액을 승계하며 장부가액은 세무상 장부가액을 뜻한다. 취득가액은 장부에 계상한 승계가액으로 하되 시가를 초과한 금액은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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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86 미국 자회사 주식 양도세도 공제되나? 국제조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국 자회사 주식 양도로 미국에서 납부한 법인세의 외국납부세액공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미국 납부 법인세는 외국납부세액공제 등이 가능하다. 공제한도 초과액의 이월공제는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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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87 비영리법인의 부동산 양도에 법인세가 과세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익사업을 하지 않는 비영리내국법인의 부동산 양도 과세와 취득가액 산정을 묻는 사안이다. 3년 이상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고정자산의 처분수입에는 법인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1990년 말 이전 취득한 비수익사업용 토지·건물은 정해진 두 가액 중 큰 금액을 취득가액으로 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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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88 선수수익과 대출판매수수료의 귀속시기는?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융보험업 법인의 선수수수료와 대출판매수수료의 손익 귀속시기를 물었다. 선수수수료는 경과기간 대응액을 익금으로 하고 판매수수료는 지급의무 확정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한다. 판매수수료는 용역 제공이 완료되어 지급의무가 확정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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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89 독일법인 기본설계용역 대가는 어디서 과세되는가?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독일법인이 제공한 소각장치 기본설계용역 대가의 소득 구분과 과세지를 물었다. 전문지식이나 기능을 활용한 용역의 대가는 사업이윤으로서 원칙적으로 독일에서만 과세된다. 독일법인이 국내에 고정사업장을 가지고 있지 않아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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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90 감액손실 자산을 분할 승계하면 어떻게 처리하나요?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액손실을 계상한 유형자산을 분할신설법인이 승계할 때 세무처리를 물었다. 요건을 갖추면 상각부인액을 승계할 수 있고 장부가액은 세무상 장부가액을 뜻한다. 승계가액이 시가를 초과하면 그 초과금액을 취득가액에서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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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92 벤처기업확인원 발급수수료는 수익사업 소득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이 받은 벤처기업확인원 발급수수료가 수익사업 소득인지 물었다. 발급 대가로 받은 수수료 수입은 수익사업에서 생기는 소득에 해당한다. 정관상 고유목적사업 여부와 관계없이 법정 사업 또는 수익인지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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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93 법인 과소신고가산세는 어떻게 계산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과세표준금액을 미달 신고한 경우 가산세 적용 방법을 물었다. 미달금액에 대한 가산세를 법인세로 징수한다. 신고액에 과세표준이 아닌 금액이 포함되면 이를 공제한 금액을 신고 과세표준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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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94 출자전환 후 자기주식 고가매입은 부당행위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출자전환으로 특수관계가 된 법인에게서 자기주식을 고가 매입한 경우를 물었다. 조세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면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을 적용한다. 퇴직자 주식을 입사 당시 취득가액과 같은 금액으로 매입하는 경우는 기존 회신문을 참고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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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95 허가받은 학술연구단체는 지정기부금단체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부의 허가나 인가를 받은 단체가 지정기부금단체인지 물었다. 학술연구·장학·기술진흥단체에 해당하면 지정기부금단체로 본다. 해당 단체인지 여부는 조직과 실제 활동상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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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96 성과상여금의 손금 귀속연도는 어떻게 정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성과배분상여금의 손금 귀속시기를 물었다.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귀속한다. 구체적 적용은 제시된 기존 회신사례를 참고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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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97 감면을 바꿔 수정신고하면 미납부가산세가 붙는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법인이 세액감면을 변경해 수정신고할 때 미납부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수정신고로 납부할 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금액에는 가산세가 적용된다. 당초 적용한 감면을 다른 세액감면으로 변경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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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98 주총 미승인 재무제표로 한 신고는 적법한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주총회 승인을 받지 않은 재무제표를 첨부한 법인세 신고의 적법성을 물었다. 해당 재무제표가 기업회계기준을 준용해 작성됐다면 적법한 신고로 본다. 법인세 신고기한 내에 대차대조표 등을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에 첨부해 제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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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99 국내지점 폐업 시 누적유보소득도 지점세 대상인가? 국제조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호주법인의 국내지점 폐업 시 미과세누적유보소득의 지점세 포함 여부를 물었다. 미과세누적유보소득은 지점세 과세대상 소득금액 계산에 포함되지 않는다. 법인세법시행령 제134조와 법인세법 제96조에 따른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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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00 임원 수익자 저축성 보험은 퇴직보험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원의 퇴직금 지급 목적으로 가입한 저축성 보험이 퇴직보험 범위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임원을 수익자로 한 저축성 보험은 퇴직보험에 해당하지 않고 보험료도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법인세법 시행령의 퇴직보험 범위와 같은 법 기본통칙의 단서 규정을 근거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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