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법인 기본설계용역 대가는 어디서 과세되는가?

국내고정사업장이 없는 독일법인이 내국법인에게 화학폐기물 소각장치의 기본설계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다.

국내고정사업장이 없는 독일법인이 화학폐기물을 소각하는 소각장치의 기본설계용역을 내국법인에게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사업이윤에 해당하는 것으로 동 독일법인이 국내에 고정사업장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는 한, 독일에서만 과세되는 것임

국내고정사업장이 없는 독일법인이 화학폐기물을 소각하는 소각장치의 기본설계용역을 내국법인에게 제공하고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 동 지급대가가 정형화된 전문직업적 용역이나 정형화되지는 않았으나 그 용역의 성질이 동종의 용역수행자가 통상적으로 보유하는 전문지식이나 기능을 활용하여 수행하는 용역의 대가라면 「한.독 조세협약」제7조【사업이윤】과「한.독 조세협약」 제14조【독립적 인적용역】 및 「법인세법」제93조【국내원천소득】에 따라 사업이윤에 해당하는 것으로 동 사업이윤은 「한.독 조세협약」 제7조 제1항에 따라 동 독일법인이 국내에 고정사업장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는 한, 독일에서만 과세되는 것입니다.

질의

국내고정사업장이 없는 독일법인이 제공하는 화학폐기물 소각장치 기본설계용역 대가의 소득 구분.

회답

지급대가가 정형화된 전문직업적 용역 또는 통상적으로 보유하는 전문지식이나 기능을 활용하여 수행하는 용역의 대가라면 「한.독 조세협약」제7조【사업이윤】, 제14조【독립적 인적용역】 및 「법인세법」제93조【국내원천소득】에 따라 사업이윤에 해당합니다.

해당 사업이윤은 「한.독 조세협약」 제7조 제1항에 따라 독일법인이 국내에 고정사업장을 가지고 있지 않은 한 독일에서만 과세됩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26 (<time datetime="2007-01-31">2007.01.31</time> 회신), "독일법인 기본설계용역 대가는 어디서 과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14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