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해권고에 따른 공유물 분할은 양도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사전-2023-법규재산-0746회신일 2025.10.14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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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25.10.14

공유자별 지분가액 비율이 분할 전후 변동되지 않는 부분은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화해권고결정에 따른 공유물 분할과 정산금 수령이 양도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공유자별 지분가액 비율이 분할 전후 변동되지 않는 부분은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구체적인 답변은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745를 참고하도록 하였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원의 화해권고결정에 따라 공유물을 분할하고 지분가액 비율과 정산금을 받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법원의 화해권고결정에 따른 공유물 분할인 경우 공유부동산에 대한 분할 전·후 공유자별 지분가액 비율이 변동되지 않는 부분은 양도에 해당하지 않음

회답

법규과-2349

본문(원문)

귀 사전답변의 경우,「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745, 2025.9.25.」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법원의 화해권고결정에 따른 공유물 분할로 지분가액 비율과 정산금을 받는 경우 양도에 해당하는지.

회답

법규과-2349

귀 사전답변의 경우,「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745, 2025.9.25.」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23-법규재산-0746 (<time datetime="2025-10-14">2025.10.14</time> 회신), "화해권고에 따른 공유물 분할은 양도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1550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15501)
원 제목: 법원의 화해권고결정에 따른 공유물 분할로 지분가액 비율과 정산금을 받는 경우 양도 해당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