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임차인에게 전자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24-소득-2157회신일 2025.10.22세목 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개인 임차인에게 전자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25.10.2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25.10.22

시행령과 시행규칙의 해당 요건을 충족하면 비사업자에게 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다.

주택임대사업자가 비사업자인 개인에게 주택임대용역을 제공할 때 계산서 발급의무를 물었다. 시행령과 시행규칙의 해당 요건을 충족하면 비사업자에게 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다.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이고 법정 대상에 해당하면 전자계산서를 발급해야 한다.

근거 조문 소득세법 시행령 제211조제2항제3호 소득세법 시행령 제96의2조 소득세법 제163조제1항제1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1 · 비교 불가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25.10.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211조 제2항 제3호: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3. 주로 사업자가 아닌 소비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사업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3. 주로 사업자가 아닌 소비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업
회신 당시 법령 원문 · 현재 조문 원문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25.10.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163조 제1항 제1호: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회신 당시 법령 원문 · 현재 조문 원문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25.10.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96의2조: 회신일 당시 법령 버전에서 해당 조문을 정확히 찾지 못했다.
회신 당시 법령 원문 · 현재 조문 원문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사업자등록을 한 주택임대사업자가 주택임대용역을 제공한다. 공급받는 자는 사업자가 아닌 최종소비자이거나 사업자이다.

질의요지

주택임대사업자인 질의인이 사업자가 아닌 최종소비자에게 주택임대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으나, 사업자에게 제공하는 경우에는 전자계산서를 발급해야하는 것

회답

소득세과-2037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사업자등록을 한 주택임대사업자가 주택임대용역을 제공할 때 「소득세법 시행령」제211조제2항제3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6조의2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공급받는 자에게 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으나, 주택임대용역을 제공받는 자가 사업자인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63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사업자는 전자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사업자등록을 한 주택임대사업자가 비사업자인 개인에게 주택임대용역을 제공할 때 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는지 여부.

회답

사업자등록을 한 주택임대사업자가 주택임대용역을 제공할 때 「소득세법 시행령」제211조제2항제3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6조의2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공급받는 자에게 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습니다. 다만 주택임대용역을 제공받는 자가 사업자인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63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사업자는 전자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소득세법 시행령 제211조제2항제3호 (계산서의 작성ㆍ발급)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소득세법 시행령 제96의2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소득세법 제163조제1항제1호 (계산서의 작성ㆍ발급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4-소득-2157 (<time datetime="2025-10-22">2025.10.22</time> 회신), "개인 임차인에게 전자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1720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17208)
원 제목: 주택임대사업자가 비사업자인 개인에게 계산서를 발행해야 하는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