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로 계약이 해제되면 언제 수정발급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사전-2025-법규부가-0915회신일 2025.10.28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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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25.10.28

법원 판결에 따라 계약이 해제되면 판결 확정일에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

부동산 매매계약 관련 소송으로 계약이 해제된 경우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시기를 물었다. 법원 판결에 따라 계약이 해제되면 판결 확정일에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 부동산 양도 후 세금계산서를 발급했으나 양수인이 잔금을 지급하지 않아 계약이 해제된 경우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부동산매매계약에 따라 부동산을 양도하고 양수인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양수인이 잔금을 지급하지 않아 소송이 제기되었고 법원 판결에 따라 매매계약이 해제되었다.

질의요지

법원의 판결에 따라 매매계약이 해제된 경우 법원 판결 확정일에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 것임

회답

법규과-2481

본문(원문)

사업자가 부동산매매계약에 따라 부동산을 양도하고 양수인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으나 양수인이 잔금을 미지급한 사유로 소송을 제기하여 법원의 판결에 따라 부동산매매계약이 해제된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32조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0조제1항제2호에 따라 부동산매매계약이 해제된 때(해당 법원의 판결 확정일)에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부동산매매계약과 관련한 소송의 판결로 계약이 해제된 경우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시기.

회답

사업자가 부동산매매계약에 따라 부동산을 양도하고 양수인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으나 양수인의 잔금 미지급을 사유로 소송을 제기하여 법원 판결에 따라 계약이 해제된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32조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0조제1항제2호에 따라 부동산매매계약이 해제된 때인 해당 법원의 판결 확정일에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25-법규부가-0915 (2025.10.28 회신), "판결로 계약이 해제되면 언제 수정발급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1545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15459)
원 제목: 매매계약과 관련하여 당사자 간에 소송이 진행된 경우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시기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