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 임금과 지연손해금은 언제 원천징수하나?

통상임금을 과소 산정해 휴일근무수당 등을 적게 지급했다는 임금 청구 소송이 법원의 화해권고결정으로 확정되었다.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추가 수당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한다.

법원의 화해권고결정으로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휴일근무수당 등은 근로를 제공한 날이 근로소득의 수입시기이며, 지연손해금은 지급일이 기타소득의 수입시기임

법규과-2457

통상임금을 과소산정하여 휴일근무수당 등을 과소지급하였다는 취지의 임금 청구 소송이 법원의 화해권고결정으로 확정됨에 따라,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휴일근무수당 등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는 경우,

1.해당 휴일근무수당 등은 ｢소득세법｣ 제20조제1항의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수입시기는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제1항제1호에 따라 근로를 제공한 날인 것입니다.

2.지연손해금은 ｢소득세법｣ 제21조제1항제10호에 따른 기타소득으로, 수입시기는 같은 법 시행령 제50조제1항제4호에 따라 지급일이 되는 것입니다.

3.사용자는 휴일근무수당 등에 대해 소송이 확정된 날의 다음 달 말일까지 근로를 제공한 해당 과세기간 별로 ｢소득세법｣ 제137조제1항에 따라 연말정산 세액을 원천징수하는 것이며, 지연손해금은 소송 확정에 따라 지급할 때에 원천징수 하는 것입니다.

질의

화해권고결정에 따라 추가 지급하는 휴일근무수당 등과 지연손해금의 수입시기 및 원천징수 방법.

회답

1. 휴일근무수당 등은 ｢소득세법｣ 제20조제1항의 근로소득이며, 수입시기는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제1항제1호에 따라 근로를 제공한 날입니다.

2. 지연손해금은 ｢소득세법｣ 제21조제1항제10호의 기타소득이며, 수입시기는 같은 법 시행령 제50조제1항제4호에 따라 지급일입니다.

3. 사용자는 소송 확정일의 다음 달 말일까지 근로를 제공한 과세기간별로 연말정산 세액을 원천징수하고, 지연손해금은 소송 확정에 따라 지급할 때 원천징수합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25-법규소득-0895 (2025.10.27 회신), "추가 임금과 지연손해금은 언제 원천징수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158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