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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묘상자 사업에서 나온 배당은 분리과세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영농에 필요한 자재의 생산·공급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의 배당이면 합산하지 않는다.
육묘상자 제조 법인이 지급하는 배당소득을 종합소득과세표준에서 제외하는지 물었다. 영농에 필요한 자재의 생산·공급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의 배당이면 합산하지 않는다. 육묘상자 사업이 해당 사업인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업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2026.08.28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령은 개정됐지만 직접 인용한 규정 문구는 같다
GovBrief 판단 이 회신의 직접 근거 조문에는 개정 전후 문구 차이가 확인되지 않았다.
법령의 다른 부분은 바뀌었지만 이 문서가 인용한 조문·항·호 1곳은 회신 당시 시행본과 2026.09.10 현재 시행본의 문구가 같다. 사실관계와 후속 회신·판례는 별도로 확인한다.
-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25.10.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14조 제2항: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25.10.01 → 현재 시행본 2026.08.28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0의5조 제1항 제6호: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농업회사법인에 출자한 거주자가 2026년 12월 31일까지 배당소득을 받는 경우다. 질의법인은 육묘상자 제조업을 영위하며, 해당 사업의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적용 여부가 달라진다.
질의요지
“육묘상자”가 영농에 필요한 자재에 속하여 영농에 필요한 자재의 생산 및 공급사업에 해당하는지는 질의법인의 사업 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임
회답
소득세과-1955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농업회사법인에 출자한 거주자가 2026년 12월 31일까지 받는 배당소득 식량작물재배업소득 외의 소득 중「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업회사법인의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의5제1항제6호가목 “영농에 필요한 자재의 생산 및 공급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서 발생한 배당소득은 「소득세법」제14조제2항에 따른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다만,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업내용에 따라서 사실판단하여야 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육묘상자 제조업을 영위하는 농업회사법인이 지급하는 배당이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지 않는 대상인지 여부.
회답
농업회사법인에 출자한 거주자가 2026년 12월 31일까지 받는 배당소득 중, 식량작물재배업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업회사법인의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의5제1항제6호가목 “영농에 필요한 자재의 생산 및 공급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의 배당소득은 「소득세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않습니다.
다만,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인 사업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0의5조제1항제6호 (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4조제2항 (과세표준의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4-소득-4185 (2025.10.13 회신), "육묘상자 사업에서 나온 배당은 분리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1721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17210)
- 원 제목
- 육묘상자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지급하는 배당이 분리과세 대상인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