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당 재원을 정하지 않으면 어떤 잉여금부터 배당되나?

내국법인이 자본준비금 감액 전입액과 당기순이익으로 구성된 미처분이익잉여금을 재원으로 배당한다. 주주총회 결의에서는 배당의 재원을 정하지 않았다.

｢상법｣ 제461조의2에 따라 자본준비금을 감액하여 전입한 금액과 당기순이익으로 구성된 미처분이익잉여금을 재원으로 배당하면서 주주총회 결의로 배당의 재원을 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먼저 발생한 잉여금을 먼저 배당한 것으로 보는 것임

법인세과-1529

｢상법｣ 제461조의2에 따라 자본준비금을 감액한 금액을 주주총회 결의에 따라 배당하는 경우, 당해 내국법인의 주주는 주주총회 결의에 따라 자본준비금을 감액한 금액을 배당받은 것으로 보는 것이나, 내국법인이 ｢상법｣ 제461조의2에 따라 자본준비금을 감액하여 전입한 금액과 당기순이익으로 구성된 미처분이익잉여금을 재원으로 배당하면서 주주총회 결의로 배당의 재원을 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먼저 발생한 잉여금을 먼저 배당한 것으로 보아 ｢법인세법｣ 제18조제8호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질의

자본준비금 감액 전입액과 당기순이익이 혼재된 미처분이익잉여금을 배당할 때 배당 재원의 순서.

회답

｢상법｣ 제461조의2에 따라 자본준비금을 감액한 금액을 주주총회 결의에 따라 배당하는 경우, 내국법인의 주주는 그 감액한 금액을 배당받은 것으로 봅니다.

자본준비금 감액 전입액과 당기순이익으로 구성된 미처분이익잉여금을 배당하면서 주주총회 결의로 재원을 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먼저 발생한 잉여금을 먼저 배당한 것으로 보아 ｢법인세법｣ 제18조제8호를 적용합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5-법인-1883 (2025.10.17 회신), "배당 재원을 정하지 않으면 어떤 잉여금부터 배당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159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