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소득의 주택 수는 어떻게 계산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23-소득-0575회신일 2025.10.13세목 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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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25.10.13

주택 수는 소득세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다.

주택임대소득에 해당하는 주택 수의 계산 기준을 물었다. 주택 수는 소득세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다. 원문 회답에는 다가구주택이나 구분등기에 관한 구체적인 판단이 제시되지 않았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주택임대소득 산정을 위한 다가구주택 수는「소득세법 시행령」제8조의2제3항제1호에 따라 계산해야 하므로 다가구주택은 1개의 주택으로 보되, 구분 등기된 경우에는 각각을 1개의 주택으로 계산해야 함

소득세과-1953

「소득세법」제12조제2호나목의 주택임대소득에 해당하는 주택 수의 계산은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의2제3항제1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는 것입니다.

주택임대소득 산정 시 주택 수의 계산 방법.

소득세과-1953

「소득세법」제12조제2호나목의 주택임대소득에 해당하는 주택 수의 계산은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의2제3항제1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는 것입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3-소득-0575 (2025.10.13 회신), "주택임대소득의 주택 수는 어떻게 계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17215/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17215)
원 제목: 주택임대소득 산정 시 다가구주택 수 판단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