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 소상공인의 전직장려수당은 기타소득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25-소득-3514회신일 2025.10.23세목 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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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폐업 소상공인의 전직장려수당은 기타소득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25.10.2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25.10.23

해당 전직장려수당은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폐업한 소상공인에게 지급하는 전직장려수당이 기타소득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해당 전직장려수당은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생계 지원과 임금근로자로의 안정적인 전환 및 재기를 위해 지급하는 수당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법령은 개정됐지만 직접 인용한 규정 문구는 같다

GovBrief 판단 이 회신의 직접 근거 조문에는 개정 전후 문구 차이가 확인되지 않았다.

법령의 다른 부분은 바뀌었지만 이 문서가 인용한 조문·항·호 2곳은 회신 당시 시행본과 2026.09.10 현재 시행본의 문구가 같다. 사실관계와 후속 회신·판례는 별도로 확인한다.

문구 변경·이동 0 · 문구 동일 2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25.10.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21조: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회신 당시 법령 원문 · 현재 조문 원문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25.10.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회신 당시 법령 원문 · 현재 조문 원문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폐업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전직장려수당을 지급한다. 수당은 생계비 지원과 임금근로자로의 안정적인 전환 및 재기를 목적으로 한다.

「소득세법」제21조 각 항에 열거된 경우 기타소득이나 제1호 및 제17호에 해당하지 아니함

소득세과-2039

귀 질의의 경우,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소상공인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폐업한 소상공인 대상으로 생계비 지원 및 임금근로자로의 안정적인 전환 및 재기를 위해 지급하는 전직장려수당은 「소득세법」제21조제1항에 따른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폐업한 소상공인에게 지급하는 전직장려수당이 기타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소상공인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폐업한 소상공인의 생계비 지원과 임금근로자로의 안정적인 전환 및 재기를 위하여 지급하는 전직장려수당은 「소득세법」제21조제1항에 따른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5-소득-3514 (2025.10.23 회신), "폐업 소상공인의 전직장려수당은 기타소득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15897/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15897)
원 제목: 폐업한 소상공인에게 지급하는 전직장려수당이 기타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