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상속 주택의 임대소득은 누가 신고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25-소득-1993회신일 2025.10.23세목 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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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공동상속 주택의 임대소득은 누가 신고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25.10.2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25.10.23

주택임대소득의 과세대상 여부는 소득세법과 같은 법 시행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배우자가 공동주택을 다른 상속인들과 같은 지분으로 소유할 때 임대소득 과세 여부를 물었다. 주택임대소득의 과세대상 여부는 소득세법과 같은 법 시행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소득 귀속자를 정하지 않았다면 배우자를 포함한 상속인 모두의 소유로 계산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상속인들이 공동주택을 동일한 지분으로 소유하고 있다. 주택임대수입의 소득 귀속자는 별도로 정하지 않았다.

동일한 지분으로 상속인들이 소유하고 있고, 주택임대수입의 소득 귀속자를 정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질의인의 배우자를 포함한 상속인 모두의 소유로 계산해야함

소득세과-2036

귀 질의의 경우, 질의인의 주택임대소득이 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지 여부는 「소득세법」 제12조제2호나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의2제3항에 정하는 바에 따르는 것입니다.

배우자가 공동 주택을 동일한 지분으로 소유한 경우 주택임대소득 신고 대상 여부.

질의인의 주택임대소득이 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지 여부는 「소득세법」 제12조제2호나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의2제3항에 정하는 바에 따르는 것입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5-소득-1993 (2025.10.23 회신), "공동상속 주택의 임대소득은 누가 신고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17218/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17218)
원 제목: 배우자가 공동 주택을 동일한 지분으로 소유한 경우 주택임대소득 신고 대상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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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