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유예기간을 다시 적용할 수 있나?

기업은 2009과세연도에 규모기준을 초과해 중소기업 유예기간을 최초 적용받았다. 유예기간 종료 후 2013과세연도에는 규모기준 미달로 다시 중소기업이 되었다. 2025과세연도에는 종속기업 매출액과 합산한 매출액이 규모기준을 초과했다.

중소기업 유예기간을 최초로 적용받은 기업이 유예기간 종료 후 2013과세연도에 규모기준 미달로 다시 중소기업에 해당하게 되었으나, 2025과세연도에 종속기업의 매출액과 합산하여 산정한 매출액이 규모기준을 초과하여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되는 경우 중소기업 유예기간을 재차 적용할 수 없는 것임

법인세과-1527

2009과세연도에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1에 따른 중소기업 규모기준(이하 ‘규모기준’)을 초과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2조제2항에 따라 중소기업 유예기간을 최초로 적용받은 기업이 유예기간 종료 후 2013과세연도에 규모기준 미달로 다시 중소기업에 해당하게 되었으나, 2025과세연도에 종속기업의 매출액과 합산하여 산정한 매출액이 규모기준을 초과하여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2조제2항 및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부칙(제26070호, 2015.2.3.) 제4조, 제25조에 따라 중소기업 유예기간을 재차 적용할 수 없는 것입니다.

질의

중소기업 유예기간을 최초 적용받은 기업이 다시 중소기업이 된 후 규모기준을 재차 초과한 경우 유예기간을 다시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2009과세연도에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1에 따른 중소기업 규모기준을 초과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2조제2항에 따라 중소기업 유예기간을 최초로 적용받은 기업이 유예기간 종료 후 2013과세연도에 규모기준 미달로 다시 중소기업에 해당하게 되었으나, 2025과세연도에 종속기업의 매출액과 합산하여 산정한 매출액이 규모기준을 초과하여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2조제2항 및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부칙(제26070호, 2015.2.3.) 제4조, 제25조에 따라 중소기업 유예기간을 재차 적용할 수 없습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5-법인-1669 (2025.10.17 회신), "중소기업 유예기간을 다시 적용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166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