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주택을 계약만 해도 주택 수에 포함되나요?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종전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신규주택을 취득해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됐다. 별도로 C주택은 계약만 한 상태와 관련해 취득시기가 문제 됐다.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제1항의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 여부는 양도 시점을 기준으로 판정하는 것임

법규과-2345

귀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제1항의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 여부는 양도 시점을 기준으로 판정하는 것입니다.

또한, C주택의 취득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소득세법 시행령｣제162조제1항에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종전주택(A)을 양도하기 전에 신규주택(B)을 취득하여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종전주택(A) 취득일부터 1년 이상 경과 후 신규주택(B)을 취득하고, 신규주택(B)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종전주택(A)을 양도하면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같은 영 제154조제1항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질의

일시적 2주택 상태에서 새로운 주택을 계약만 한 경우 이를 일시적 2주택으로 보아 비과세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귀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제1항의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 여부는 양도 시점을 기준으로 판정하는 것입니다.

또한, C주택의 취득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소득세법 시행령｣제162조제1항에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종전주택(A)을 양도하기 전에 신규주택(B)을 취득하여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종전주택(A) 취득일부터 1년 이상 경과 후 신규주택(B)을 취득하고, 신규주택(B)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종전주택(A)을 양도하면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같은 영 제154조제1항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25-법규재산-0638 (2025.10.14 회신), "새 주택을 계약만 해도 주택 수에 포함되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155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