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산배제를 다시 신고하지 않아도 경정청구되나?

납세자는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신고를 한 뒤 신고 내용에 변동이 없었다. 이에 따라 이후 과세연도에는 합산배제 신고를 하지 않았다.

납세자가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신고를 한 이후 그 신고한 내용에 변동이 없어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4조 제4항 단서에 따라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그 신고하지 아니한 과세연도에 대해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항에 따른 경정청구가 가능한 것임

법령해석과-1674

○기획재정부 조세법령운용과-610, 2020.5.14.

납세자가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신고를 한 이후 그 신고한 내용에 변동이 없어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4조 제4항 단서에 따라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그 신고하지 아니한 과세연도에 대해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항에 따른 경정청구가 가능한 것입니다.

질의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신고 후 내용에 변동이 없어 다음 과세연도의 합산배제 신고를 생략한 경우 그 과세연도에 대한 경정청구가 가능한지 여부.

회답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4조 제4항 단서에 따라 합산배제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도 그 과세연도에 대해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항에 따른 경정청구가 가능하다.

국세청 법령해석 기준-2020-법령해석기본-0012 (2020.05.29 회신), "합산배제를 다시 신고하지 않아도 경정청구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4449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