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격합병 때 압축기장충당금 잔액은 어떻게 처리하나?

현물출자 양도차익 상당액을 압축기장충당금으로 손금산입한 법인이 현물출자일부터 3년이 지난 뒤 피출자법인을 최초로 적격합병했다.

현물출자로 인하여 발생한 자산의 양도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압축기장충당금으로 손금에 산입한 법인이 현물출자일로부터 3년이 경과한 후 피출자법인을 최초로 적격합병 하는 경우 기존의 압축기장충당금 잔액은 출자법인이 합병 시 승계하는 자산 중 최초 현물출자한 자산의 일시상각충당금(감가상각자산이 아닌 경우 압축기장충당금)으로 대체하는 것임

법령해석과-1598

｢법인세법｣ 제47조의2제1항에 따라 현물출자로 인하여 발생한 자산의 양도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압축기장충당금으로 손금에 산입한 법인이 현물출자일로부터 3년이 경과한 후 피출자법인을 최초로 적격합병 하는 경우 기존의 압축기장충당금 잔액은 같은 법 시행령(2017.02.03. 대통령령 제27828호로 개정된 것) 제84조의2제6항제1호 단서에 따라 출자법인이 합병 시 승계하는 자산 중 최초 현물출자한 자산의 일시상각충당금(감가상각자산이 아닌 경우 압축기장충당금)으로 대체하는 것임

질의

현물출자일부터 3년이 지난 후 피출자법인을 최초로 적격합병하는 경우 기존 압축기장충당금 잔액을 어떻게 처리하는지.

회답

｢법인세법｣ 제47조의2제1항에 따라 현물출자로 발생한 자산의 양도차익 상당액을 압축기장충당금으로 손금산입한 법인이 현물출자일부터 3년이 경과한 후 피출자법인을 최초로 적격합병하는 경우, 기존 압축기장충당금 잔액은 같은 법 시행령(2017.02.03. 대통령령 제27828호로 개정된 것) 제84조의2제6항제1호 단서에 따라 합병 시 승계하는 자산 중 최초 현물출자한 자산의 일시상각충당금으로 대체한다. 감가상각자산이 아닌 경우에는 압축기장충당금으로 대체한다.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0-법령해석법인-1245 (<time datetime="2020-05-28">2020.05.28</time> 회신), "적격합병 때 압축기장충당금 잔액은 어떻게 처리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4449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