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주식 해당 여부는 어느 시점을 기준으로 판정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20-자본거래-2148회신일 2020.05.28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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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20.05.28

합산기간 중 과점주주 1인이 최초로 양도하는 날을 기준으로 판정한다.

과점주주가 양도한 주식의 특정주식 해당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시점을 물었다. 합산기간 중 과점주주 1인이 최초로 양도하는 날을 기준으로 판정한다. 그날 현재 해당 법인 주식 등의 합계액 또는 자산총액을 기준으로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과점주주 중 1인이 주식 등을 양도한다.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합산하는 기간이 적용된다.

「소득세법」제94조 제1항 제4호 다목에 해당하는지는 과점주주 중 1인이 주식등을 양도하는 날부터 소급하여 그 합산하는 기간 중 최초로 양도하는 날 현재 해당법인 주식등의 합계액 또는 자산총액을 기준으로 하는 것임

자본거래관리과-279

귀 질의의 경우「소득세법」제94조 제1항 제4호 다목에 해당하는지는 과점주주 중 1인이 주식등을 양도하는 날부터 소급하여 그 합산하는 기간 중 최초로 양도하는 날 현재 해당법인 주식등의 합계액 또는 자산총액을 기준으로 하는 것입니다.

「소득세법」상 특정주식 해당 여부를 판정할 때 적용할 기준시점.

「소득세법」제94조 제1항 제4호 다목에 해당하는지는 과점주주 중 1인이 주식등을 양도하는 날부터 소급하여 그 합산하는 기간 중 최초로 양도하는 날 현재 해당법인 주식등의 합계액 또는 자산총액을 기준으로 하는 것입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0-자본거래-2148 (2020.05.28 회신), "특정주식 해당 여부는 어느 시점을 기준으로 판정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434840/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434840)
원 제목: 특정주식 판정기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