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기임대주택 취득 후 종전주택 비과세가 가능한가?

조정대상지역 지정 전에 취득해 2년 이상 보유한 A주택을 가진 1세대가 지정 전 취득한 신규분양권에 따라 완공된 B주택을 취득했다. B주택은 단기매입임대사업자 및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을 마쳐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되었다.

종전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에 신규주택을 취득하고 그 신규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상태에서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가 적용되는 것임

법령해석과-1623

위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조정대상지역 지정 전 취득한 보유기간 2년 이상인 A주택(이하 “종전주택”이라 함)을 소유한 1세대가 종전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조정대상지역 지정 전 취득한 신규분양권에 기한 주택이 완공되어 관할구청에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른 단기매입임대사업자 등록 및 관할세무서에 주택임대사업자 등록한 B주택(이하 “신규주택”이라 함)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을 소유하게 되는 경우로서, 종전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에 신규주택을 취득하고 그 신규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상태에서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1항 및 같은 영 제154조제1항에 따라 1세대1주택 비과세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질의

단기매입임대주택을 신규 취득하여 일시적 2주택이 된 경우 종전주택의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 여부.

회답

종전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상 지난 후 신규주택을 취득하고, 신규주택 취득일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상태에서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1항 및 같은 영 제154조제1항에 따라 1세대1주택 비과세가 적용됩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20-법령해석재산-0250 (<time datetime="2020-05-29">2020.05.29</time> 회신), "단기임대주택 취득 후 종전주택 비과세가 가능한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4450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