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법인은 무체재산권 평가 전문가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19-상속증여-3946회신일 2020.06.03세목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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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특허법인은 무체재산권 평가 전문가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20.06.0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20.06.03

특허법인은 무체재산권 평가에 관한 전문가에 해당한다.

특허권을 평가할 때 특허법인이 전문가에 포함되는지를 물었다. 특허법인은 무체재산권 평가에 관한 전문가에 해당한다. 회답은 기존 해석사례 두 건을 참고하도록 안내하였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9조에 따라 무체재산권인 특허권을 평가함에 있어, 특허법인은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 제4항에 따른 전문가에 해당함

상속증여세과-418

귀 질의의 경우 붙임 기존 해석사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722(2005.05.09.) 및 법령해석재산-2305(2017.10.25.)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무체재산권인 특허권을 평가할 때 특허법인이 전문가의 범위에 포함되는지 여부.

기존 해석사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722(2005.05.09.) 및 법령해석재산-2305(2017.10.25.)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9-상속증여-3946 (2020.06.03 회신), "특허법인은 무체재산권 평가 전문가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454846/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454846)
원 제목: 무체재산권 평가시 전문가의 범위에 특허법인 포함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