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4의3조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의제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3건 · 결정 3건

조문 원문·연결 자산은 govbrief.kr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전체

기관 회신 3건

• 증여의제이익 차감 배당소득에 배당가산액도 포함하는가?
  2022.03.29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0-법규재산-3735
• 간접출자 주식의 취득가액 가산범위는?
  2022.03.25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2-법규재산-0313
• 배당금수익은 특수관계법인 매출액에 포함되나요?
  2020.06.03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0-상속증여-0328

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

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단가표상 현금가격을 쟁점인쇄용역의 시가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 및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의제를 적용한 처분의 당부 등
  조심 2020서1544 · 2021.10.25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들이 조달한 자금으로 시행한 상가 및 주택의 신축·분양사업을 대부분 직접 수행하였고, 시행하기만 하면 미래에 성공이 확실한 사업으로 볼 수 없으며, 해당 건물이 준공된 시점을 기준으로 분양이익을 가결산하여 산정한 주식 평가액을 어머니가 증여한 이익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이 위법·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조심 2020부1608 · 2021.10.25 · 주문 분류 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당초 증여세 신고?납부한 바와 같이 쟁점규정에 의한 수증자에 해당한다고 보아 청구인의 증여세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조심 2018중1251 · 2018.05.24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