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회사 취급 재산은 상속공제 대상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20-상속증여-1565회신일 2020.06.03세목 상속증여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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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금융회사 취급 재산은 상속공제 대상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20.06.0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20.06.03

원문 회답은 두 건의 기존 해석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금융재산 상속공제의 적용 여부 등을 물었다. 원문 회답은 두 건의 기존 해석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참고 대상은 상속증여세과-477과 상속증여-0417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2025.04.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거주자인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재산가액에 금융회사등이 취급하는 금융재산이 포함된 경우이다.

금융재산 상속공제는 거주자인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재산가액에 포함되어 있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제2조 제1호에 규정된 금융회사등이 취급하는 금융재산에 대하여 적용하는 것임

상속증여세과-410

귀 질의의 경우 붙임 기존 해석사례 상속증여세과-477(2014.12.10.), 및 상속증여-0417(2015.04.21.)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금융회사등이 취급하는 금융재산에 대한 금융재산 상속공제 적용 여부 등.

기존 해석사례 상속증여세과-477(2014.12.10.) 및 상속증여-0417(2015.04.21.)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0-상속증여-1565 (2020.06.03 회신), "금융회사 취급 재산은 상속공제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435156/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435156)
원 제목: 금융재산 상속공제 적용 여부 등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