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시행계획 변경 시 최초 인가일을 적용하나?

국내에 종전주택 한 채를 소유한 1세대의 재개발사업에서 당초 사업시행계획인가 내용이 일부 변경되었다. 대체주택 취득 후 종전주택 부수토지 지분 1/2를 배우자에게 이전하고 재개발사업으로 1입주권을 취득하였다.

재개발사업의 당초 사업시행계획인가 내용에 일부 변경인가가 있는 경우로서 당초 사업시행계획인가의 효력이 유효한 경우「소득세법 시행령」제156조의2제5항을 적용할 때, 같은 항 제1호의 사업시행인가일은 당초 사업시행인가일을 적용하는 것임

법령해석과-1610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이하 “종전주택”)에 대한 재개발사업의 당초 사업시행계획인가 내용에 질의의 사실관계와 같은 일부 변경인가가 있는 경우로서 당초 사업시행계획인가의 효력이 유효한 경우에는「소득세법 시행령」제156조의2제5항을 적용할 때, 같은 항 제1호의 사업시행인가일은 당초 사업시행인가일을 적용하는 것이며, 같은 호의 대체주택 취득시기는「소득세법」제98조에 따라 판정하는 것입니다.

또한, 대체주택 취득 이후 종전주택 부수토지의 지분 1/2를 배우자에게 이전한 경우로서 해당 1세대가 재개발사업으로 1입주권을 취득하고「소득세법 시행령」제156조의2제5항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1세대1주택으로 보아 같은 령 제154조제1항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질의

재개발사업의 당초 사업시행계획인가 내용이 일부 변경된 경우 사업시행인가일의 적용 방법과 배우자에게 토지 지분을 이전한 경우의 특례 적용 여부.

회답

1. 당초 사업시행계획인가의 효력이 유효하면 사업시행인가일은 당초 사업시행인가일을 적용하고, 대체주택 취득시기는「소득세법」제98조에 따라 판정합니다.

2. 대체주택 취득 후 종전주택 부수토지 지분 1/2를 배우자에게 이전한 경우에도 해당 1세대가 재개발사업으로 1입주권을 취득하고「소득세법 시행령」제156조의2제5항의 요건을 갖추면 1세대1주택으로 보아 같은 령 제154조제1항을 적용합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20-법령해석재산-0125 (2020.05.28 회신), "사업시행계획 변경 시 최초 인가일을 적용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4348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