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리스 토지는 감가상각하거나 손금 처리할 수 있는가?

내국법인이 임대조건부 매각계약으로 본사 사옥의 토지와 건물을 부동산투자회사에 매각하였다. 동시에 같은 투자회사에서 사옥을 임차해 사용하는 금융리스에 해당하는 판매 후 리스거래를 하였다.

금융리스에 해당하는 판매 후 리스거래를 한 경우 리스이용자는 금융리스자산 중 토지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할 수 없고, 리스기간 종료일 현재 토지의 장부가액도 손금에 산입할 수 없으며, 토지의 매각차익은 리스기간 동안 이연하여 균등하게 환입함

법령해석과-1606

귀 서면질의의 사실관계와 같이, 내국법인이 임대조건부 매각계약을 체결하여 본사 사옥(토지와 건물)을 부동산투자회사에 매각하고, 동시에 동일 투자회사로부터 동 사옥을 임차하여 사용하는 ‘금융리스에 해당하는 판매 후 리스거래’를 한 경우

리스이용자는 금융리스자산 중 토지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할 수 없고, 리스기간 종료일 현재 토지의 장부가액도 손금에 산입할 수 없으며,

금융리스에 해당하는 판매 후 리스거래에서 발생한 토지의 매각차익은 리스기간 동안 이연하여 균등하게 환입하는 것입니다.

질의

금융리스에 해당하는 판매 후 리스거래에서 토지의 감가상각비, 리스 종료 시 장부가액 및 매각차익의 처리 방법

회답

리스이용자는 금융리스자산 중 토지의 감가상각비를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 시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 리스기간 종료일 현재 토지의 장부가액도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 토지의 매각차익은 리스기간 동안 이연하여 균등하게 환입한다.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8-법령해석법인-3034 (<time datetime="2020-05-28">2020.05.28</time> 회신), "금융리스 토지는 감가상각하거나 손금 처리할 수 있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4551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