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법인에 영업권을 양도하면 영세율이 적용되는가? — 공식 회답 2건 비교

국내 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 사업 관련 권리를 양도할 때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해당 권리의 양도는 수출하는 재화에 해당하여 영의 세율이 적용된다. 사업 관련 모든 권리와 고객관계 등을 양도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이다.

외국법인에 영업권을 양도할 때 영세율 적용과 사업장별 과세표준 계산방법을 물었다. 영업권 양도는 재화의 공급이자 수출하는 재화에 해당하여 영세율을 적용한다. 사업장별 대가가 불분명하면 직전 과세기간 공급가액 비율로 영업권 대가를 안분한다.